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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무총장 탈북민 출신으로 임용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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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북한인권법 실천을 위한 단체연합 상임대표) 5일 논평 “정부, 탈북자들 여전히 불신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
정부가 탈북민들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펴고 있지만 이들을 고위공직에 배제하는 등 배타적 태도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민 북한인권법실천 단체연합 상임대표는 5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사회통합형 정착지원 정책을 언급하면서도, 그에 따른 실천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탈북자들을 불신의 대상, 이타적인 존재로 보고 말로만 “먼저 온 통일”을 떠드는 이러한 적폐현상을 이제는 뿌리 뽑을 때가 되었다.”며 “우선 1월 27일로 마감되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무총장 공채에서 통일부와 남북하나지원재단은 탈북민 정책에서 드러나는 적폐를 청산하고 진정성 있는 사회통합정책 추진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북민 출신 남북하나재단 새 사무총장을 바란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생활의 첫 발을 뗀 태영호 전 영국공사가 언론에 출연해 북한내부 실태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김정은 정권 붕괴를 강조하고 있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그는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남한국민들의 대 단합과 국력선양을 해야 하며 특히 탈북민들을 통일역군으로 실질적으로 준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홍용표 통일부장관도 지난 11월 17일에 열린 통일 포럼에서 "탈북민 3만 시대의 정착과 지원 정책방향이 사회통합"이라면서 "탈북민이 우리 사회일원으로 당당히 살도록 만들고 탈북민들이 고향이 북한인 한국사람 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한국에서 그렇게 인정해주는 사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017년 1월 현재 3만 200명에 이른 탈북민들을 진정한 “통일의 선구자”, “먼저 온 통일”로 육성하는 것이 바로 핵심적 통일정책임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향후 통일부의 사회통합형 탈북민 정책의 큰 방향으로 발상의 전환과 사실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통일부가 내세운 사회통합형 정착지원정책의 필두인 ‘통합’은 통합하려는 쌍방이 마음과 머리와 손과 발을 맞춰가고 합쳐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여 상대를 받아들여 서로가 하나 되는 것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주고 통합의 실질적인 결과로 귀결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귀맛 좋은 말을 만드는 회사도 아니고 여론을 의식해 언론플레이를 하는 정치집단은 더더욱 아니다. 정부는 정책을 집행하여 사실적인 사회변화를 만들어내는 행정기구여야 한다. 장관이 나서서 사회통합형으로 정착 지원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확고한 정책적 의지를 밝혔으면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실천해야 한다.
지금까지 보아 온 정부의 적폐 중 가장 우심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말로만 탈북민들을 믿는다고 하면서 책임 있는 역할은 맡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20년의 탈북민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지만 아직도 “귀순용사”,“이탈주민”,“탈북자”라는 용어처럼 탈북민들에 대하여 이단적이며 편향된 의심을 갖고 있으며 결과는 탈북민들을 믿으려 하지 않고 중요한 역할들을 맡겨주기를 꺼려한다.
탈북민들에 대한 정부의 배타적 태도는 훨씬 더욱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 한 가지 실례로 대량 탈북이 20년을 경과하면서 거의 200여명에 달하는 탈북민 출신 석?박사들이 배출되었지만 정부의 어느 부처에도 4급 이상의 탈북민 출신 공무원은 단 1명도 없다. 어느 국책연구원에도 공공기관의 부장이상의 책임적인 직제에는 탈북민이 없고 어느 대학에서도 조교수 이상의 탈북민 출신은 찾아볼 수 없다.
이와 비슷한 적폐현상은 너무도 많다. 작년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30억 원 이상의 국고 금으로 100여개 넘는 각종 용역을 발주하였지만 이 용역을 수주 받은 탈북민 업체나 단체는 없다. 탈북민을 위한 지원재단이면 용역을 발주해도 수주업체들에 탈북민기업과 컨소시엄을 시켜 탈북민들도 그러한 용역을 독자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전망적으로 키워주는 등 지원재단의 모든 사업의 수혜가 가능한 탈북민들에게 돌아가고 탈북민들을 준비된 통일역량으로 육성하는 데 일조해야 되겠으나 임원들조차 이러한 마인드가 없는 것에 경악하게 된다.
말로만 “먼저 온 통일”을 떠드는 이러한 적폐현상을 이제는 뿌리 뽑을 때가 되었다. 우선 1월 27일로 마감되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무총장 공채에서부터 통일부와 지원재단은 탈북민 정책에서 드러나는 적폐를 청산하고 진정성 있는 사회통합정책 추진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통일부는 이번 기회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무총장직에 탈북민 출신으로 임용함으로써 탈북민 정착지원 정책변화의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 탈북민들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자립적인 정착지원 체제를 구축하여야만 지원재단에서부터 시작하여 사회 모든 영역에서 탈북민들을 포용적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나가는 사회통합의 새로운 전성기를 마련할 수 있다.
3만 여명의 탈북민들은 고도의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사무총장 임용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2017년 1월 5일
북한인권법 실천을 위한 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성민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kimsj4055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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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기들이 챙겨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자리를 우리들에게 주겠는가 하는것이다.
오직 우리들이 서로뭉쳐 우리들의 권익을 찾고 김돼지 몰아내는것도 우리들이 힘겹게 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저들은 이대까지 그러했지만 앞으로도 쭉 말로만 우리들을 뛰워주고
알맹이는 저들끼리 다 나눌것이 지속될것으로 본다. 우리들의 목소리가 너무약하기 때문으로 나는 생각한다.
바보 멍청이라 불리는것은 탈북자들 스스로 만든것으로 누굴 탓할바 아니다/
북한인권을 앞세우고 개인의 사리사욕 채우기에 혈안이 돼 있고/
탈북자지원재단을 바로잡겠다는 하고는 서로 줄을 대지 못해 안달이 나 있는 지금의 상황/
그래서 탈북자들을 멍청한 바보라고 하는 것이다.
재단은 사업 추진 및 용역 발주시에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기업을 배려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 평가 시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회공헌활동 또는 북한이탈주민 관 련 단체와의 협력등의 가점 항목 배정
- 매년 어울림한마당 행사 용역업체 선정에 있어 북한이탈주민 예술단체와의 협업 요구
그럼에도 북한이탈주민 기업 대부분이 식품, 생필품, 화장품, 의류, 가구, 서비스 등 업종에 국한되어 있어 계약을 발주하고 싶어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년 명절선물 구입, 워크숍 등의 인쇄물, 동영상 제작 등 통해 북한이탈주민 기업을 최대한 돕고 있습니다.
재단은 북한이탈주민 이사 2명을 영입하고, 자문위원, 심사위원, 평가 위원 등에 북한이탈주민 전문가들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대표성명, 상호)" 계약내용
1 2015년 경제활동 실태조사 및 사회조사 보고서 편집 및 인쇄(2종) 2016.01.08 2016.01.08~2016.01.25 9240000 김서진, ㈜오피스메카 실태조사 및 사회조사 보고서 편집 및 인쇄(2종)
2 사무환경 개선공사 2016.01.15 2016.01.16~2016.01.17 15908000 최창호, ㈜미래비앤씨 사무환경 개선공사
3 2016년 상반기 취업심화교육(스피치교육) 2016.01.20 2016.01.20~2016.06.30 17556000 김현욱, 아나운서㈜ 2016년 상반기 취업심화교육(스피치교육)
4 2016년 북한이탈주민 푸드트럭 영업자 창업교육 2016.01.26 2016.01.26~2016.07.30 15000000 박내회, 사단법인 창조와 혁신 2016년 북한이탈주민 푸드트럭 영업자 창업교육
5 2014회계연도 결산 감사 2016.01.28 2016.01.28~2016.02.29 14300000 배성열, 위드회계법인 2014회계연도 결산 감사
6 북한이탈주민 소자본 창업 길라잡이 제작 2016.03.03 2016.03.03~2016.04.15 6160000 김서진, ㈜오피스메카 북한이탈주민 소자본 창업 길라잡이 제작
7 탈북민 정착사례집 착한공감2 제작 2016.03.10 2016.03.10~2016.03.31 18700000 김윤철, 아람에디트 탈북민 정착사례집 착한공감2 제작
8 2016년도 학습지원사업 위탁운영 2016.03.18 2016.03.18~2016.12.31 436000000 박수완, ㈜대교 학습지원사업 위탁운영
9 2016년 경영정보시스템 유지관리 2016.03.31 2016.03.31~2016.12.31 49112250 유봉기, 주식회사 나인에스티 경영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0 2016년 재단 공식 홈페이지 및 앱 유지보수 2016.04.01 2016.04.01~2016.12.31 14625000 이근행, ㈜비즈넷피아 2016년 재단 공식 홈페이지 및 앱 유지보수
11 정보보안업무관리시스템 개발 2016.04.01 2016.04.01~2016.06.30 21890000 정영민, ㈜소프트일레븐 정보보안업무관리시스템 개발
12 정보자료관 웹사이트 유지관리 2016.04.01 2016.04.01~2016.12.31 9500000 이근행, ㈜비즈넷피아 정보자료관 웹사이트 유지관리
13 태양열 차폐 창유리필름 구매 및 설치 2016.04.28 2016.04.28~2016.05.08 18500000 김재인, 주식회사 루카소 태양열 차폐 창유리필름 구매 및 설치
14 통일음식문화타운 조성 사업타당성 조사 2016.05.09 2016.05.09~2016.06.30 19000000 김사라 김홍렬, 한국음식인문학연구원 통일음식문화타운 조성 사업타당성 조사
15 2016년 상호인식제고 캠페인 프로모션 전개 2016.05.10 2016.05.10~2016.12.16 88000000 박재성, 주식회사 텐씨씨 2016년 상호인식제고 캠페인 프로모션 전개
16 경영정보시스템 기능개선 2016.05.23 2016.05.23~2016.06.30 45000000 유봉기 신준환, 주식회사 나인에스티 경영정보시스템 기능개선
17 통일박람회 대안교육시설 통합브로셔 제작 2016.05.23 2016.05.23~2016.05.26 5984000 김인철, ㈜지원프린팅 통일박람회 대안교육시설 통합브로셔 제작
18 남북하나재단 인포그래픽 제작 및 인쇄 2016.05.24 2016.05.24~2016.12.31 14245000 김서진, ㈜오피스메카 남북하나재단 인포그래픽 제작 및 인쇄
19 통일박람회 정착지원 부스 설치 및 홍보물 제작 2016.05.25 2016.05.25~2016.05.31 19800000 조봉래, 플랜에이미디어 통일박람회 정착지원 부스 설치 및 홍보물 제작
20 리눅스 운영체제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 및 설치 2016.06.24 2016.06.24~2016.07.30 15936800 신은식, ㈜아이팝컨설팅 리눅스 운영체제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 및 설치
21 2016 하나통일원정대 음원 제작 2016.07.12 2016.07.12~2016.07.15 12540000 김현석, 유니크피스㈜ 2016 하나통일원정대 음원 제작
22 늘푸른 착한엄마센터 주방누수 시설개보수 공사 2016.07.13 2016.07.13~2016.07.31 12000000 심미강, 더디자인 늘푸른 착한엄마센터 주방누수 시설개보수 공사
23 2016 하나통일원정대 독일탐방 2016.07.15 2016.07.15~2016.08.31 126000000 조권운, ㈜베스트투어 2016 하나통일원정대 독일탐방
24 수냉식 냉방기기 구매 및 설치 2016.07.22 2016.07.22~2016.07.31 35000000 남덕우, 아쎈시스템 수냉식 냉방기기 구매 및 설치
25 민간공모사업 회계평가 2016.08.01 2016.08.01~2016.12.31 13000000 박정규, 회계법인새시대 민간공모사업 회계평가
26 지역정착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착지원체계 개선 연구 2016.08.01 2016.08.01~2016.11.30 19000000 오억수,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역정착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착지원체계 개선 연구
27 수도권 심리안정지원센터 시설개보수 공사 2016.08.02 2016.08.08~2016.08.31 14500000 심미강, 더디자인 수도권 심리안정지원센터 시설개보수 공사
28 탈북민 민주시민교육 동영상 제작 2016.08.05 2016.08.05~2016.08.31 14960000 조봉래, 플랜에이미디어 탈북민 민주시민교육 동영상 제작
29 개인정보유출방지시스템 구축 2016.08.17 2016.08.17~2016.09.13 19000000 정석모, 주식회사 이제이제이시스템 개인정보유출방지시스템 구축
30 2016년 하반기 취업심화교육(스피치교육) 2016.08.19 2016.08.19~2016.12.26 14850000 김현욱, 아나운서㈜ 2016년 하반기 취업심화교육(스피치교육)
31 전문상담사 전화응대 서비스 진단 조사 2016.09.01 2016.09.01~2016.10.31 5690000 남경환, 효성ITX㈜ 전문상담사 전화응대 서비스 진단 조사
32 통통축구리그 친선축구대회 운영 2016.09.02 2016.09.02~2016.09.03 18500000 조봉래, 플랜에이미디어 통통축구리그 친선축구대회 운영
33 2016년 공동생활시설(쉼터) 회계평가 2016.09.13 2016.09.13~2016.12.31 7500000 박정규, 회계법인새시대 2016년 공동생활시설(쉼터) 회계평가
34 2016년 전문상담사 인사평가 2016.09.13 2016.09.13~2016.12.31 19714200 변혜원, 성신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6년 전문상담사 인사평가
35 탈북민 심리정서 프로그램 개발 2016.09.19 2016.09.19~2016.12.10 19000000 김정자, 이음세움 심리상담센터 탈북민 심리정서 프로그램 개발
36 2016년 '소통과 통합' 브로슈어 제작 2016.09.21 2016.09.21~2016.10.14 12000000 전미정, ㈜늘품플러스 2016년 '소통과 통합' 브로슈어 제작
37 2016년 정착경험사례발표대회 행사진행 2016.09.23 2016.09.23~2016.11.05 19800000 황현모, 주식회사 로운 2016년 정착경험사례발표대회 행사진행
38 북한이탈주민 정착사례집 '착한공감2' 추가제작 2016.09.23 2016.09.23~2016.10.07 5200000 김영명,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 인쇄사업본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사례집 '착한공감2' 추가제작
39 정착경험사례 발표대회 코칭 2016.09.26 2016.09.26~2016.11.05 8800000 장예정, 유니크원 정착경험사례 발표대회 코칭
40 2016년 탈북민 선후배 멘토링 워크숍 대행 2016.09.28 2016.09.28~2016.10.10 9992200 운현식, 주식회사무등파크여행사 2016년 탈북민 선후배 멘토링 워크숍 대행
41 조사설계 검토 및 조사표 조사지침서 수정보완 2016.09.28 2016.09.28~2016.12.23 14988000 김청택, 한국조사연구학회 조사설계 검토 및 조사표 조사지침서 수정보완
42 제6회 남북대학생 통준 PT경진대회 운영 2016.09.30 2016.09.30~2016.10.05 14300000 김금춘, ㈜에꼴종합대행사 제6회 남북대학생 통준 PT경진대회 운영
500만원 이하 10건 37926500
수의계약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공개입찰하지 않고, 재단이 알아서 준 용역들인데, 눈 씻고 아무리 들여다 보아도, 김인철(주)지원에 500만워준 것밖에는 탈북자단체가 없네요.
그러면서도 재단직원이 공식적으로 올린 글 같은데 이 작자가 여기 탈북민들의 토론장에 들어와 사실과 다르다고 궤변을 늘여놓고 있는데, 이런 거짓말을 하는 의도가 매우 못마땅하고, 잘 못 된 것을 고치려는 숙고의 태도와 의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단 직원이 올린 거짓말과 정부 3.0에 공표된 사실 자료를 그대로 퍼다가 당장 청와대와 총리부, 권인위와 국회에 올려놓을 테니, 함부로 들이대지 말시요.
아니면 재단의 이사장이나 사무총장이 시켜서 이런 글을 썼다고 이실직고 하던지, 맛고 할래, 아니면 그냥 할 래? , 시간은 하루만 줍니다.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위의 재단이 정부 3.0에 보고한 자료를 잠깐만 보면 재단 직원의 거짓말이 보입니다. 이 숱한 돈을 탈북자 기업이나, 개인이나, 단체들은 한 푼도 만져보지 못하고 재단의 임직원들과 통하는 업자들, 매매꾼들이 다 따갔으니 통탄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수상한 점이 있는데, 돈을 받은 일부 기관들은 홈페이지도 없고, 또 금년에 만들어진 조직도 있는데, 이름도 생내 첨 들어보는 것 같기도 하구요. 하여튼 남한의 탈부민형제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재단 사기꾼들에게 완전히 당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번에야 말로 사무총장을 꼭 탈북민출신으로 내야 합니다. 그걸 못하면 이사장과 장관을 퇴지시켜야 합니다. 그 방법은 지금 한국사회에서 똑똑히 눈으로 몸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용역명, 용역시작시간, 마감시간, 지원액(숫자는 돈액수), 단체장이름, 단체명, 용역내용
거의 대부분 맡겨만 주면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는 일감들입니다.
그런데 재단이 직원을 시켜 "그럼에도 북한이탈주민 기업 대부분이 식품, 생필품, 화장품, 의류, 가구, 서비스 등 업종에 국한되어 있어 계약을 발주하고 싶어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헛튼소리를 하는 것은 탈북민들을 엿 먹이는 소리이고 우리가 무식하고, 능력이 일천하다고 능욕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을 수 없네요..
사무총장이 한 번 대 해먹으려고 참 비루하게도 주접을 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탈북자가 될런 지는 몰라도, 아마도 지금 보다야 열 배는 소통과, 진정성, 정서적 면에서
탈북자들을 더 잘 보필할 수 있겠지요?
통일부는 사회통합정책을 표방했다니 대단히 환영하지만, 역사의 요구를 무시하고, 이번에 탈북민출신을 기용하지 않으면 통일부를 반대하는 국제탈북민연대의 국제적 규탄행동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요즘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최대이슈이거든요....
통일부와 손광주이사장은 각성하라!!!!!!!!!!!!!!!!!!!!!!!!!!!!!!!!!!!!!!!!!!!!!!!!!!
미국까지 도망가서 한국에 탈북지원재단사무총장직까지 관심을 가지니 가사롭소,
한국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에게만 해당됩니다.
미국에간사람들은 미국정치에나 관심을 가져주세요.
지원재단내에 탈북자들이 없기 때문에 탈북자들 실정을 잘 모르며 알려고도 안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론 때문에 겨우 이사 2명 올린것으로 땜빵하려하지 말아야합니다.
이사는 실무일군도 아닌데다가.... 탈북자들의 정착과 동덜어진 인간들을 올려 놓으미 무슨 신세를 지겠는가?
해산해버리라.
신뢰란 나, 우리가 평가하는것이 아니고 다른사람, 즉 전체 근로 인민대중이 합니다.
본인이 자리를 달라고 애골복골하기 보다 그 자리를 주겠다고 찾아와야 합니다.
김성민씨가 이런글을 언론이나 본인의 홈피에 올려 욕심을 부릴때마다 신뢰가 쌓이기보다 전체탈북자들게 피해가 된다는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본인들이 하겠다보다 한번 해보세요 가 중요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시민사회단체가 그 좋은 자리를 주세요가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출연한 재단이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감시하는 감시자 역활을 해야합니다.
그것이 지금 시점에서 김성민씨가 해야할 일입니다.
능력이 되는 사람이라면 재단에서도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은가?
혹시 여기와서 몇 명 모아놓고 단체장이라고 떠들던 사람들 중에 누구있는가요?
최박사님이 적합한 것 같네요. 뭐 이사장해도 손색이 없을 듯 한데...
안박사님을 잘아는분들은 아마도 모두 적임자라 할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에게 절대로 그런자리를 주지 않는것이지요. 준다면 저들의 입맛대로 할 사람을 골라 줄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들의 추천에 의한 사람은 절대로 않히지 않을것이 뻔합니다.
누구나 일장 일단이 잇기에 누구는 좋으면 누구들은 반대하는 사람이 꼭 있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누가 적임자다."""".......라고 한다면 반발이 일어납니다.
최박사?
안찬일?
그들이 탈북자들 정착에 대해서 ,,아는가요?
천만에요.
아니죠.
그들이 나가서 자기힘으로 돈 한푼 벌어 본 사람들인가요?
기업경영 아시나요?
재단 사무장 자리가 공짜돈이나 써버리거나 나누어 주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탈북자들 데리고 여행이나 다니면서 돈 탕진하는 식으로 한다면 오산입니다.
또 건강한 탈북자들 모아서 뽈이나 차고,,,노래나 부르는데 돈을 탕진해도 안된다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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