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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국방 담화문 전문 - 평택 대추분교- (동아닷컴)
ehddkektzjaehrwk 0 308 2006-05-04 15:47:20
다음은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에 있는 기사임.

연합뉴스의 기사라고 함.

尹국방 담화문 전문




다음은 평택시 팽성읍 대추분교 행정대집행(강제철거)과 철조망 설치를 위한 군병력 투입 등에 대한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의 4일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평택시민 여러분!




정부는 그동안 주한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기 위한 국책사업을 합법적인절차에 의해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아 왔습니다. 주민과 150여회의 대화를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충분히 수렴하였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 드리려고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80%에 가까운 주민들이 협의매수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과 외부 반대세력들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국방부 소유로 등기이전이완료된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영농행위를 강행하고 농성을 지속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발표해 왔듯이 주한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은 한.미 동맹관계를강화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고 용산기지를 비롯하여 전국에 산재하여있는 주한미군 군소기지들을 통폐합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추진해온 '우리의 요구'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리하여 2008년까지 이전을 목표로 한.미간에 합의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비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이후 외부 반대 단체들이 상주하면서 팽성 대추리 등 편입지역 일부 반대 주민들과 연계하여 추가 보상이나 생계대책이 아니라 미군기지 이전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큰 어려움을 안겨 주었습니다.



최근에도 정부는 기지이전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통해 이주 및생계지원 대책 등 실질적인 문제를 논의하고자 했으나 범대위측 인사들이 주민대표를 자처하고 나와 미군기지 이전 자체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해 어렵게마련한 대화의 자리마저 아무런 소득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국책사업을 일부 반대세력들이 지역주민들을 볼모로 정치적 투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나 지역주민을 위해서나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는 합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면 외교적 신뢰를 손상시킴은 물론 이전사업비 증가, 국가재정 및 국민 추가부담 소요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더 이상 이 사업을 지연시킬 수 없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미군기지 이전지역의 지질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시굴조사, 측량등의 필수적 사전작업을 위해 공병으로 구성된 건설지원단과 자체경계를 위한 일부병력을 운용하고 이와 병행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국방부 매수지역에 한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배치되는 군 병력은 건설지원이 주임무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직접 접촉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주민과의 대화는 계속 진행하여 각종 지원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평택시민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06년 5월 4일


국방부 장관 윤광웅』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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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룡 2006-05-04 16:22:32
    수백대의 닭장차들이 길을 가득 메우고 경찰들이 길을 막고 출입을 통제 하고 있더군요.수십대의 앰브런스가 들락거리고 그걸 취재하기위해 각 방송국마다 와서 카메라를 드리대고 있습니다.원래는 협상만 제대로 되면 미군반대할 주민들이 아닙니다.외부세력에서 바람을 넣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그 외부세력들의 목적은 주민을 볼모로 반미가 우선이고 주민의 이익은 뒷전입니다.원래 남에일에 감내라 배내라하는거 아닌데 요즘은 어떻게 된 일인지 자신의 권익을 외부에 맡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결국 최대의 피해자는 주민들입니다.정부와 운동권싸움에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했던가요.서로의 주도권 싸움에서 이기는 쪽은 승리를 축하할 것이고 지는쪽은 주민들의 불만과 감정을 승자쪽에 돌려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승자쪽을 최대한 불신하도록 만들고 나올 것입니다.결국 땅은 정부와 미군이 챙기고 민심은 운동권이 챙기게 되겠지요.둘다 목적은 충분히 이루는 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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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들이 2006-05-04 17:23:39
    뭣 모르는 시민들 선동에서 물 먹인게 하루이틀이 아니죠..

    저번 부안군 엿 먹인 것도 그렇고

    NGO란게 그 의미와는 다르게 점점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네요

    처음엔 저 잘난 단체들이 찬성했다고 하는데 갑자기 왜 이러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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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군 2006-05-04 18:25:56
    그 단체들의 최종 목적은 미군철수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처음에는 찬성해서 어느정도 추진하게 한다음에 마지막에 반대해서 충돌을 유도하는 것이죠.
    모든 시민단체가 그런것도 아니고 시민단체의 중요성도 알지만 요즘은 너무 난립해 있고, 그러다 보니 도덕성에도 의심이 가는 곳이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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