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탈북자 첫 입국허용..北 반발예상>(연합) [워싱턴포스트- sankei 기사도] : 탈북자동지회 자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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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탈북자 첫 입국허용..北 반발예상>(연합) [워싱턴포스트- sankei 기사도] 헌변홈피독자 0 305 2006-05-08 00:04:54
Subject (연합) [워싱턴포스트- sankei 기사도] 다음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의 홈페이지 http://www.law717.org 에 있는 기사들임. 다음은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에 있는 뉴스임. 경제제재 이은 北체제 '압살책'으로 인식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 미국이 북한인권법 제정. 발효 이후 처음으로 탈북자 6명을 받아들인 데 대해 북한 당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미국의 이번 탈북자 입국 허용조치는 일단 상징적 의미로 해석되지만 현재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 머물고 있는 수만 명의 탈북자들이 미국의 필요와 맞물리면 언제든지 대량으로 미국행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북한은 2004년 북한인권법안의 미 의회 통과를 전후해 강도 높게 반발했었다. 북한은 당시 북한인권법안 미 의회 통과에 즈음해 각종 매체를 동원해 북한인권법안은 미국의 뿌리깊은 적대감의 발로라며 "대화 상대방을 자극하는 정치적 도발행위"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아울러 미국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우리 공화국은 모든 것이 인민대중을 위해 복무하는 사회주의 제도이며 따라서 미국이 떠드는 인권문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핵문제와 함께 고립압살 책동으로 치부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미국의 고립압살 책동을 분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자위적 군사력을 튼튼히 다져나간다고 밝히는 등 강도높은 대응책을 천명해 왔다. 북한은 이번 미국의 탈북자 수용에 대해 위조지폐 및 인권공세에 이어 자신들을 향한 '전방위 압박책'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분석이다. 북한은 미 해군 관타나모 전쟁포로 수용소 및 이라크 포로학대, 유럽 비밀포로수용소 등을 집요하게 거론하면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는 식으로 미국에 역공세를 퍼부었다. 북한의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세계인권선언 채택일(12.10)을 앞두고 이라크전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을 최대 인권유린 국가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거론하며 맞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99년 1월 독일주재 북한 이익대표부 김경필 2등 서기관이 미국으로 망명하자 '남한과 미국의 정보기관의 공작활동'이라며 송환을 요구한 사례도 있다. 더욱이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문제로 6자회담이 교착국면에 빠져 있는 만큼 6자회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6.15민족통일대축전을 비롯한 남북 간 예정된 각종 회담과 행사개최 여부를 볼모로 삼아 남측의 '지원사격'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최근 미국의 대북 압박이 입체화되고 있다"며 "북한 입장에서 미국의 탈북자 수용은 그간의 위폐 및 인권공세에 이어 자신들의 주민들을 데려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 U.S. Grants Asylum to Refugees From North Korea Sunday, 7 May 2006 다음은 워싱턴포스트 http://www.washingtonpost.com 에 있는 기사임 AP의 기사라고 함. U.S. Grants Asylum to Refugees From North Korea Associated Press Sunday, May 7, 2006; A07 Six refugees from North Korea, including four women who say they were victims of sexual slavery or forced marriages, have fled to the United States, a senator said yesterday. The group is the first from North Korea to be given official refugee status since passage of a 2004 law that makes it easier for North Koreans to apply for such status. Sen. Sam Brownback (R-Kan.) said the six refugees arrived at an undisclosed U.S. location Friday night from a Southeast Asian nation. He would not identify which nation they came from because of worries about security for their families and to avoid diplomatic complications with the country that sent them. "This is a great act of compassion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other countries involved," said Brownback, a co-sponsor of the law. He said that the refugees' arrival in the United States showed "the act is working" by making the refugees' human rights a part of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The issue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has gained attention in Washington as diplomatic efforts to curb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duction program have stalled. Tens of thousands of North Koreans are believed to have fled across their border into China. The U.S. special envoy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Jay Lefkowitz, said at a congressional hearing April 27: "We need to do more -- and we can and will do more -- for the North Korean refugees." "We will press to make it clear to our friends and allies in the region that we are prepared to accept North Korean refugees for resettlement here," Lefkowitz said. North Korea long has been accused of torture, public executions and other atrocities against its people. As many as 200,000 people are believed to be held in prison camps for political reasons, the State Department said in a report last year. © 2006 The Washington Post Company ---------------------------------------------------------------------------- 「人権法」で初、脱北６人が米国着　別班は韓国へ Sunday, 7 May 2006 다음은 sankei 신문 http://www.sankei.co.jp 에 있는 기사 두가지임. 「人権法」で初、脱北６人が米国着　別班は韓国へ　【ソウル＝久保田るり子】韓国の通信社、聯合ニュースは７日、北朝鮮を脱出、東南アジアの米大使館に保護されていた脱北者６人が５日夜、米国に到着したと伝えた。ブラウンバック米上院議員（共和党）がＡＰ通信に述べた。脱北者の難民受け入れを可能にする米国の北朝鮮人権法（２００４年成立）以来、初の受け入れとなる。　６人のうち４人は女性で、家族の安全や外交問題への考慮から詳細は明らかにされていないが、同議員によると女性は「性的虐待を受けたり強制結婚させられたりしていた」という。米国務省は脱北者の米到着について未確認としている。　一方、同ニュースによると、６人と同様に東南アジアの国で米亡命を申請していた別の脱北者たちは、韓国政府、国連難民高等弁務官事務所（ＵＮＨＣＲ）との接触後、本人らの自由意思により韓国入りすることが確認されたという。 (05/07 13:30) 【関連記事】・脱北者韓国見限り米亡命「南北融和」に不信感(05/07) --------------------------------------------------------------- 平成18(2006)年5月7日[日] 脱北者　韓国見限り米亡命　「南北融和」に不信感　【ソウル＝久保田るり子】北朝鮮を脱出し韓国籍を取得した脱北者が米国で初めて「政治亡命」を認められ、韓国に困惑と波紋が広がっている。米国はまた、東南アジアの米大使館に逃げ込んだ脱北者数人を近く米国に受け入れる。南北和解ムードの韓国を見限って米国で北朝鮮の人権問題を訴える脱北者たち。もはや韓国は安住の地ではないのか。　四月末に米ロサンゼルスの裁判所で亡命が認められたのは朝鮮人民軍将校出身のソ・ジェソクさん（４０）。ソさんは工場爆発で大やけどを負い、家族で脱北。中国などを経て一九九八年に韓国入りしたが、息子が脱北者ゆえの差別を受け、四年前に渡米した。　ソさんが脱北者用の一回限りの旅券で渡米したところ、韓国政府は一週間後に戸籍に相当する「住民登録番号」を抹消。ソさんは米移民局に亡命申請したが、当初は通らず、米人権団体の支援を受けて移民裁判所に提訴して勝訴した。移民局が控訴を放棄したため、亡命が確定した。　二〇〇四年に成立した米国の北朝鮮人権法は民主化運動や脱北者の支援を趣旨としている。しかし、米韓関係への配慮やその後の雪崩現象を懸念し、原則的には韓国籍の脱北者は対象外となってきた。だが、ソさんが脱北の過程で北に強制送還され拷問を受けた経緯がある点が考慮され、個別に同法が適用された。　これに対し、韓国政府は当惑を隠せない。「韓国が脱北者にとって政治的に危険なところという意味にも解釈できる」（朝鮮日報）からだ。李鍾●・統一相は「亡命はナンセンスだ」「そんな事実（韓国政府による弾圧）はまったくない」と不快感を表明している。　米国には「韓国政府の政治的弾圧を受けた」として亡命申請した韓国籍脱北者が十数人いる。ソさんによると、ロサンゼルスで二、三十人、ニューヨークで約五十人が申請を準備しており、今後、米側の司法判断が注目される。　一方、米国が近く難民として受け入れを準備しているのは、中国などを経て東南アジアの米大使館に駆け込んだ人たちで、実現すれば、初の同法による難民受け入れのケースになる。 ●＝夾の人を百に 좋아하는 회원 : 0명 좋아요 신고 0명 게시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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