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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한국인들을 위한 자유 (영어원문도)[미국 북한인권담당 특사]
헌변홈피독자 0 331 2006-05-08 19:58:28
다음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http://www.law717.org 의 국내보도자료 편에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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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The Wall Street Journal 의 홈페이지

http://online.wsj.com 에 있는 글인데 번역문과 원문을 올릴 것임




모든 한국인들을 위한 자유


제이 레프코위츠 (미국 북한인권담당 특사)

번역 淸 遠



유명한 前 소비에트의 반체제 인사 Andre Sakharov (사하로프 - 핵물리학, 소련의 수소폭탄의 아버지, 노벨 평화상 수상)는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말하였다.

다음 " 그 나라의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지 아니하는 나라는 그 나라의 이웃들의 권리를 존중하지 못 한다."

북한은 둘 다 존중하지 아니하는 정권의 첫 번째의 표본이다.

20 세기의 가장 잔인한 전체주의자들을 생각나게 하는 북한의 시민들에 대한 억압을 가하는 어떤 정부(북한)가 현재 미국의 화폐를 위조하고, 마약을 거래하며, 핵무기 고를 건설하고, 그리고 이웃 나라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Sakharov 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김정일의 철권(鐵拳) 하(下)에서 북한에는 개인적인 권리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북한 정부의 정책들이 원인이었던 기근(굶음)으로 수백 만 명이 사망해왔다.

수십만 명의 북한 사람들이 집단 수용소에 투옥되어 있으며 짐승처럼 다루어지고(잔인하게 다루어지고)있다.

북한 정권은 사람들을 매매하고, 신앙에 대한 자유로운 표현을 금지하고, 북한의 노동자들을 노예상태로 장악하고, 외국의 시민들을 납치하는 것을 승인해왔다.

Sakharov 가 우리를 다시 생각하게 한 것처럼, 북한정권이 북한 자신의 국민의 권리를 존중할 때까지 평화와 번영의 완전한 축복은 동북아시아를 교묘히 피해 갈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될 수 있는가?

첫째로 우리는 김정일이 북한에 끌어다 놓은 어둠과 비밀의 베일(장막)을 통하여 한줄기의 광명(光明)을 비추어야 한다.

어떤 탈북자가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다음 -- 그는 북한의 군대(인민군)에서 군인(인민군)으로 비밀리에 남한의 라디오(방송)를 듣고서 사회주의의 천국에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

해외로부터 라디오 방송들을 증가시킴으로써 우리는 북한 사람들이 외부의 세계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탈북자들 (망명자들)은 그들이 아직도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위를 기지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북한 사람들은 100 마일이 안 되는 거리에 있는 수천만의 한국인들이 다만 20 년 전에는 권위주의적인 정권 하에서 살았는데 현재는 활기가 넘치는 민주주의와 세계의 가장 큰 경제국가들 가운데 12 번째의 국가를 자랑하고 있는 것을 배울 것이다.




김정일이 그의 국민을 억압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기만(사기)은 세계의 다른 지역에 대한 정보의 끊임없는 흐름(공급)에 의해서 만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방송을 증대시키는 정책이 미국과 모든 자유 국가들에 의해서 지원받아야 한다.

우리들은 현저한 불평등에 용감히 맞서 싸웠고 자유를 추구하여 탈출해오고 있는 이들 북한 사람들에 대하여 또한 더 많을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미국은 독재정권을 탈출하는 공격받기 쉬운 사람들에게 오래 동안 피난처가 되어왔으며, 북한의 난민들은 전(前)의 소비에트 연방을 탈출했던 유태인들, Pol Pot 정권으로부터 탈출했던 캄보디아 사람들이 한 세대 전에 환영받았던 것처럼 미국에서 환영받는다.

많은 북한의 난민들이 중국으로 넘어오기 위하여 그들의 생명을 내거는 모험을 해왔다.

유감스럽게도 그들(북한의 남민들)은 중국과 143 개의 국가들이 서명한 난민조약 아래서 중국의 국제적인 의무의 명백한 위반으로 북한에서 분명한 처벌을 받도록 가끔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되고 있다.




이들 난민들은 더 이상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

확실히 Kim Chun Hee(김천희)는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했다.

그녀는 작년 12 월에 베이징(북경)에 있는 어떤 학교에서 피난처를 요구했었던 무방비의 여성이었는데 (중국에 의하여) 북한에 있는 그녀를 고문할 사람들에게 송환되었다.

이일(북한으로의 송환)은 그 여자는 인간다운 대우를 받아야한다는 여러 정부들과 UN의 탄원(청원)에도 불구하고 일어났다.

김 여인은 아직 살아있는지 (생존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알려져 있지 않다.)

우리는 중국이 북한으로 송환한 다른 수천 명의 난민들의 운명을 알지 못한다.

자유국가들이 북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길들(방법들)이 있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피해야 할 정책들이 있다.




선량하게 의도된 하나의 표본인데 그러나 역효과의 (기대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원조(지원)는 인도적 지원(원조)의 영역에 있다.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북한 사람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할 용의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원조가 군대에로 유용되고 있는지 혹은 현금이 다른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을 위하여 사용(이용)될 수 있는 암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 하기위하여 그 원조(지원)를 감시할 것을 당연히 주장하여야 한다.

감시되지 아니한 원조의 많은 분량을 전달함으로써 몇 몇 정부들은 실제적으로 사실들을 악화시킬 수 있고, 지혜롭지 못하게 북한 정권을 버티게 하고 있다.

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우방들은 북한에서 변화를 일으키게 하여야 할 여러 가지 영향력을 흩어지지 않게(낭비되지 않게) 주의하여야 한다.

비무장지대의 바로 북쪽에 있는 도시 개성 가까이에 15 개의 남한의 회사들이 최근에 북한 사람들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산업단지를 최근에 공개하였다.

여태까지 컨소시엄 (남북의 협동체)은 수억 달러를 앞으로 더 많은 달러의 투자 전망과 함께 북한에 투자해왔다. (퍼부었다.)

어떤 남한의 관리는 열광적으로 그 투자를 남한과 북한 양쪽에 이익을 주는 협력하는 계획 사업이며, 동시에 경제적 협력을 통하여 냉전의 장벽을 극복하는 평화의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계는 개성에서 무엇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으며 북한의 업적의 기록을 보면 노동자의 착취에 관한 우려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

남한의 회사들은 분명히 노동자에게 하루 2 달러보다 적게 지불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이 작은 금액마저 보고 있다는 (받고 있다는) 보장이 없다.

북한정부는 그들의 임금에서 사회복지비(social fee)를 공제하고 노동 브로커(노동중개인들이)들이 나머지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공장 단지는 울타리가 쳐져있고, 북한 노동자들은 무장한 군인(인민군)들에 의해서 봉쇄된(감시받는) 단 하나의 입구를 통해서 오고 가야한다.(출입하여야 한다.)




개성의 상황이 북한에 있는 다른 지역들보다는 한계적으로 더 좋을지 모르지만 북한에 대한 근본적인 경제적 원조는 모든 북한 사람들에 대한 인권의 발전에 연결되어야 한다.

최소한도로 북한은 국제노동기구(ILO) 같은 독립적인 기구가 개성을 조사하고 평가하고 그 기구가 조사하고 찾아낸 것들을 UN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허용하여야 한다.

미국은 북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들이 그들의 양보할 수 없는 (불가양 -不可讓의 )권리를 주장하도록 도울 것이다.

미국 대통령 George W. Bush가 그가 아시아에 갔던 작년 11 월에 "21 세기는 모든 한국인들에게 자유의 세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반도 전체에 자유를 확대하는 도전은 미국이 자신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자유를 소중히 그리고 특별히 아시아에서 평화롭고 생산적인 한반도에서부터 가장 혜택을 받고 있는 미국의 친구들(우방들)은 이 목표에 그들 자신을 맡기어야 한다.(수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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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for All Koreans (By JAY LEFKOWITZ) [월스트리트저널]



다음은 월스트리트저널 http://online.wsj.com 에 있는 기사임.


April 28, 2006

COMMENTARY


Freedom for All Koreans


By JAY LEFKOWITZ
April 28, 2006



The famous former Soviet dissident, Andrei Sakharov, said it well: "A country that does not respect the rights of its own people will not respect the rights of its neighbors." North Korea is a prime example of a regime that doesn't respect either. It would probably come as no surprise to Sakharov that a government that inflicts on its citizens repression reminiscent of the most cruel totalitarian rulers of the 20th century is today counterfeiting American currency, trafficking in narcotics, building a nuclear arsenal, and threatening other nations.


Under the iron hand of Kim Jong Il, individual rights do not exist in North Korea. Millions have perished from a famine caused by government policies. Hundreds of thousands of North Koreans are held captive and brutalized in concentration camps. The regime traffics human beings, prohibits free expression of faith, holds its workforce in servitude, and has admitted to abducting foreign citizens.


As Sakharov reminds us, until the North Korean government respects the rights of its own people, the full blessings of peace and prosperity will elude Northeast Asia. So what can be done? First, we should force a ray of light through the veil of darkness and secrecy Kim Jong Il has drawn over North Korea. One defector recently told me that he first learned he was not living in a Socialist paradise when, as a soldier in the North Korean army, he listened clandestinely to South Korean radio. By increasing radio broadcasts from abroad, we can help North Koreans learn about the world outside. Defectors could play a major role, as they can speak with authority to those still in the North. The North Korean people would learn that less than 100 miles away, millions of Koreans who only 20 years ago also lived under an authoritarian regime now boast a vibrant democracy and the world's 12th largest economy. The deceit Kim Jong Il uses to help suppress his people can only be countered by a constant flow of information about the rest of the world. A policy to promote such broadcasts should be supported by America and all free nations.



We must also do more for those North Koreans who have braved great odds and escaped in search of freedom. The United States has long been a haven for vulnerable people fleeing despotic regimes, and North Korean refugees are welcome in the U.S. -- just as Jews fleeing the former Soviet Union and Cambodians fleeing Pol Pot were welcomed a generation ago. Many North Korean refugees have risked their lives to cross into China. Regrettably, they are often forcibly sent back to certain punishment in North Korea in clear violation of China's international obligations under a refugee treaty that it and 143 nations signed. Those refugees deserve better.



Certainly, Kim Chun-hee did. She is a defenseless North Korean woman who sought refuge at a school in Beijing last December, only to be sent back to her tormentors in North Korea. This happened despite the pleas of governments and the United Nations that she be treated humanely. It is not known if Ms. Kim is still alive. Nor do we know the fate of thousands of other refugees China has returned to North Korea.



Just as there are steps free nations can take to help the North Korean people, there are also policies we should avoid. One example of well-intentioned, but counterproductive, assistance is in the area of humanitarian aid. While the U.S. and other democracies stand ready to provide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North Korean people, we properly insist on monitoring that aid to ensure it is not diverted to the military or sold on the black market where the cash can be used for other unintended purposes. By channeling large amounts of unmonitored aid to North Korea, some governments may actually worsen matters and unwittingly help prop up the regime.



America's friends in Asia must be careful not to squander whatever influence they may have to bring about change in North Korea. Near Kaesong, a city just north of the Demilitarized Zone, 15 South Korean companies recently opened an industrial park using North Korean labor. So far, the consortium has pumped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into the North with more to come. A South Korean official enthusiastically described it as, "a cooperative project benefiting both the South and the North, and at the same time, a peace project overcoming the wall of the Cold War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But the world knows little about what actually goes on at Kaesong, and given North Korea's track record, there is ample cause for concern about worker exploitation. The South Korean companies apparently pay less than $2 a day per worker, and there is no guarantee that the workers see even this small amoun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deducts a "social fee" from their wages and empowers "labor brokers" to control the rest. Moreover, the site is fenced in, and the North Korean workers must come and go through a single entrance manned by armed soldiers. While the conditions at Kaesong may be marginally better than elsewhere in the North, substantial economic assistance to North Korea should be linked to human-rights progress for all North Koreans. At a minimum, North Korea should allow an independent party, such as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to inspect and assess Kaesong and report its findings to the U.N.



The U.S. will strive to give hope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and to help them claim their inalienable rights. As U.S. President George W. Bush said last November when he went to Asia, "The 21st century will be freedom's century for all Koreans." But the challenge to expand freedom across the entire Korean peninsula is one the U.S. cannot meet on its own. Those around the world who cherish freedom, and especially America's friends in Asia who stand to benefit most from a peaceful and productive peninsula, must also commit themselves to this goal.



Mr. Lefkowitz is President Bush's special envoy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URL for this article:

http://online.wsj.com/article/SB1146173339242379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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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사람 2006-05-08 21:35:04
    남한의 회사들은 분명히 노동자에게 하루 2 달러보다 적게 지불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이 작은 금액마저 보고 있다는 (받고 있다는) 보장이 없다// 이 부분은 좀 그러네요. 북한근로자 한달 평균임금이 14달러라고 하던데 하루 2달러면 북한의 경제를 생각할떄 적은 편은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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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사람 2006-05-08 21:37:34
    서독이 동독과 통일할때 동독의 경제력을 감안하지 않고 민족적 입장에서 동일하게 화폐가치를 매겨서 동독의 기업들이 일순간에 망해버렸죠. 그나라 경제력에 걸맞게 주는게 좋은거지 무조건 고임금 주면 좋은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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