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남북대화와 북한이탈주민

19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북에서 온 사람들의 정서와 지향성이 상당히 혼란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더블어 민주당 문재인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북한과 친하게 지낼 것이고 그러므로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주민들은 치명적인 불이익을 당 할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을 하고 있다.

또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 식량과 자금을 지원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도와 다 망한 북한 정권의 붕괴를 막아 줄 것이라고 규탄한다.

자유민주 국가에서 개인의 생각과 표현은 자유이다. 그에 따른 선택과 행동도 자유이다. 단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1993년에 이주하여 올해까지 24년을 서울에서 살고 있는 나의 경험에 의하면 우리는 누구나 엄청난 오해와 불신, 환의와 실망, 믿음과 배신, 야심과 오판 등 인간이 격어야 하는 모든 혼란을 지독하게 다 격 게 된다.

나는 그 고통을 <통일산통>이라고 한다. 어머니가 아기를 낳을 때 격는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알고 보면 아기의 고통이 헐 씬 크다고 한다. 어머니가 아기를 낳은 것이 아니라 아기가 모진 고통을 이겨내며 나왔다고 한다. 나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지만.

나는 지금도 북한에서 이주해 와서 해맑은 미소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도 아름답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 격고 있는 수난이 뻔히 보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고통을 알고 격냐? 모르고 격냐? 이다. 물론 1%미만의 천재적인 재능이나 능력, 혹은 귀신같은 사기꾼 기질을 가지 온 사람들은 예외이다.

북한에서 온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대한민국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수립된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생명으로 한다.

우리가 살던 이북지역에 수립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령절대주의를 위한 통제를 생명으로 한다.

남과북의 근본적인 차이는 자유와 통제 이다. 대한민국 국군은 국민의 자유를 위해 전쟁터로 나가는 것이고 북한의 인민군은 수령 옹호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의 철학과 이념에 따라 정파를 형성하고 국가를 장악하며 국가의 힘으로 자기들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현재 실존하는 정치제도이다.

나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진 김대중-노무현 두 진보정부를 체험했다. 당시에도 김대중 정부가 되면 대한민국은 북한에 송두리째 먹힌다고 야단법석이었다. 이번에 떠들어댄 ‘좌파정권 위험론’은 비교도 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구호가 ‘북한 퍼주기’였다. 그리고 그것은 김대중-노무현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에서 온 사람들도 그런가보다 한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북한과의 경제교류협력은 이미 1980년대 노태우정권에서 시작되었다. 전두환 정부 이후 출범한 노태우 정부는 남한에 배치되었던 미군핵무기를 철수 시키고 ‘한반도 비핵화’와 ‘북방정책’의 기치를 들고 중국-러시아와 국교수립을 단행했다. 동시에 북한과의 치밀한 교섭과 교류를 진행했다.

1989년 평양에서 진행된 제13차세계청년학생축전때 남조선 전대협 대표 임수경 학생이 홀로 개막식 주석단을 걸을 때 김일성이 앉아 있는 주석단에는 남조선 노태우대통령이 파견한 박철언 특사 일행이 앉아 있었다.

1992년 김영삼 정부는 출범부터 북-미간의 극심한 북핵 사태에 직면했다. 북한 녕변을 폭격하겠다는 미국의 주장과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는 김일성 정부간의 막강막하의 난투극이 시작된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풀르토리움을 생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함경남도 신포에 40억 달러 규모의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주기로 합의했다. 시행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컨소시험(키도>이 하고 돈과 시공은 한국이 하기로 한 것이다. 이것이 남한이 북한에 대한 대규모 지원의 첫 시작이다. 나 역시 이 프젝트 개념정리 분야에 참여했다.

1994년 7월 김일성주석의 사망하고 다음해가 되자 북한지역에서 극심한 식량부족 현상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들려오더니 1996년 일본정부가 북한에 대한 긴급 식량지원을 들고 나왔다.

화들짝 놀란 김영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왜 일본이 북한식량지원을 하냐? 우린 뭐냐? 한국에 식량이 모자라면 외국에서 사서 지원 하겠다’고 했다. 나는 TV를 통해 김영삼 대통령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 북한식량지원은 김영삼 정부에서 진행 된 것이다.

1997년이 되자 북한에서 대량아사가 발생했다는 가슴 아픈 소식들이 물결쳐 들어왔고 황장엽선생까지 자유대한으로 망명했다. 재앙은 덤으로 온다고 북한에서는 대량아사가 본격화 되고 남한에는 IMF라는 외환위기에 직면해 대량 실직사태가 발생했다. 남한은 북한을 도와줄 여력이 없었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남한의 외환위기 극복과 북한의 대량아사 차단을 위한 두 가지 난관에 봉착한 것이다.

전국민의 금모으기 운동과 뼈를 깍는 구조조정을 통해 어느 정도 위기에서 탈출한 김대중 정부는 2000년 전격적으로 평양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의 기아해소를 위한 대책에 착수했다.

현대그룹이 제안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고 실현시켜야 했다. 이제는 말 할 수 있지만 금강산광광과 개성공단 프로잭트는 한반도의 전쟁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군사작전 이였다. 한반도 전쟁위험 지수를 제로(0)으로 만들기 위한 작전이었다.

북한에서 남침하기 위해서는 지리적으로 3방향(서부전선, 중부전선, 동부전선)뿐이다. 1방향은 서부전선으로 지금의 개성공단지역을 통과해 파주-서울, 김포-인천으로 진격하는 것이다.

2방향은 경보병 부대들로 철원, 연천 중부지역으로 뚫고 들어와 서부전선과 동부전선을 지원한다.

3방향은 지금의 금강산 쪽에서 고성, 속초를 돌파해 해상작전과 협공하며 신속이 부산지역으로 진출하는 것이다.

김정일위원장과 인민무력부도 엄청난 고민을 한 것으로 안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승인한다는 것은 남조선해방혁명을 포기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김일성주석의 남조선해방전쟁 위업을 포기하냐 대량아사 사태를 차단하냐 두 가지 선택 중에 북한인민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위원장이 그런 거국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4명의 대통령들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이다.

빵집에 가서 빵을 사먹고 돈만 주었다고 주장하면 그 또한 황당하기 짝이 없는 행태이다.

남한이 지원한 물자와 자금으로 핵과 미사일을 만들었다는 주장은 국가기능에 대한 초보적인 상식도 없는 자연인들의 주장이다.

10년 동안 경제봉쇄를 했지만 지금도 북한은 한해에 수억 달러의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다. 북한이 핵과 전략미사일을 꼭 만들어야만 하는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분명 누군가로부터 용납 할 수 없는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했지만 북한 핵과 미사일문제는 진전되지 않을 것이다. 남한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 북핵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한 중국과 러시아는 절대로 북한을 포기하지 않는다. 반대로 한국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중국-러시아는 북한 핵 제거에 적극 동참 할 것이 뻔하다. 북한에서 핵을 포기하라는 것은 남한에서 미군 철수하라는 말과 꼭 같다.

지금의 북-미 관계는 북한을 냉동고에 강제로 밀어 넣고 빤쯔까지 볏기 겠다는 미국과 죽어도 들어가지 않겠다고 항쟁하는 북한일 뿐이다.

2017년 5월 16일 송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