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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들어 가는 북한 주민들
이성열 0 407 2006-05-13 08:27:10
북한 주민들의 의식 10년전 과 어떻게 달라졌는가?

1, 저항주의 적 개념에서 무저항주의 적 개념으로 변하였다.

십년 전만 하여도 북한 주민들의 관심사는 북한 정권의 변화와 언제 지옥 같은 세상이 끝나며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기대감으로 둘 셋 모여 앉으면 정치 정세가 이야기 거리로 논쟁 거리였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오늘은 정치 정세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고 장사를 잘하며 어떤 방법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인가가 논쟁과 이야기 거리로 되었다.

송림 시 사건을 비롯한 각종 반정부적 움직임과 전국 각지에서 소규모적이고 개별적이지만 반정부 선전물살포나 각종형태의 저항운동이 끊이지 않아 보위부와 보안부요원들을 긴장시켰으나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탈북자들이나 정치적 및 경제적 범죄에 대해서도 그것은 본인들보다 당국자들의 잘못된 정책의 산물로 응당한 것으로 동정의 눈길을 돌렸으나 지금은 오히려 생활 능력이 없거나 일하기 싫은 사람들이 탈북하거나 불평불만으로 정부를 비난하고 공짜로 얻기 위해 경제적 범죄를 범한다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면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로 북한 정권의 획기적인 변화와 몰락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이다.

빨리 끝나리라 던 북한 정권의 몰락이나 변화가 서민들에게는 느껴지지 않고 중간계층과 상층부에만 유리하게 변해가는 북한 현실은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 시킨 것이다.

둘째로 한국정부와 국제사회의 지원이 국민들의 생활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 당국자들의 현 정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법이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들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남북협력과 국제 사회의 지원이 서민들의 생활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이것을 계기로 북한 당국자들에게 보다 강력한 국제적 및 민족적 압력으로 북한 정권의 변화를 이끌어 내어 주리라는 기대를 가졌다.
때문에 북한 주민들 역시 현금지원보다 생필품 지원을 더 기대 했으나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고 장마당에서 다른 쌀 보다 킬로 당 100원-150원 더 비싼 쌀이나 밀가루 온갖 의약품을 사야 하는 현실을 보면서 북한 국민들이 대북지원과 국제사회의 지원의 목적이 북한 국민들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 정권의 몰락을 방지하고 오히려 국민들의 소요를 막기 위한 술책이라는 것을 인식했기에 서민들 편에 기울었던 중간계층과 일부 상층부 까지도 의식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셋째로 사회제도가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돈이 생활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인식이 고위층으로부터 서민들에게 까지 확고한 인식을 심어 주었기 때문이다.

지금 북한에서 돈으로 안 통하는 것이 없다.
집권자들은 상부에서 하부에 이르기까지 응당히 법적 절차를 받으면 해결될 문제도 돈이 없으면 해결 될 수 없다.
심지어 응당한 해외친척방문을 위한 여권을 발급받는데도 하부말단에서부터 돈이 필요한데 북한돈 120만-150만원(300-350달러)이 있어야 하고 5-7달이 걸린다고 한다.
도강증도 20만-30만원이 필요하다.
모든 것이 돈이면 해결되는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바로 북한이다.
심지어 직위와 입당도 돈이 있으면 언제든지 필요한 직위와 당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물론 수요자는 이전 같지는 않다. 원인은 당원이나 직위가 돈 버는데 필수적 조건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례로 서민도 돈만 있으면 중고 버스(3-4만 위안)를 중국에서 구입하여 명칭만 회사의 이름을 빌리고 여객수송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월 2000-4000원을 회사에 바친다.)

2 위패와 마약으로 병들어가는 북한 시장과 북한 주민들

지금 북한은 해외 통한 위패와 마약밀수로 국가 재정의 일부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의 위패와 마약남용을 눈 감아 줌으로서 지금 북한 국내시장에는 북한 위패와 마약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왜 북한 당국은 눈을 감고 있는가?

첫째로 시장과 주민들 속에서 유통되는 돈은 은행에 다시 회수되지 않으며 북한돈은 해외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상 국가가 화패발행을 남용하는 조건에서 하물며 위패단속으로 소란을 피울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다.
위패단속은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인심만 소란하게 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둘째로 화패난발과 위패의 남용으로 시장 가격이 아무리 올라가고 인플레 현상이 일어나도 고지패만 새로 찍어내면 된다는 인식이다.(현재 최고 5000원 지 패까지 발행)
때문에 지금 북한 돈 10원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10년후 이면 북한 주민 마약중독자 10%에 달할 수도 있다.

북한 당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마약밀수를 장려하면서 개인 장사 군들에게 까지 마약 밀수를 의뢰하였으며 원료생산을 위한 아편 재배를 사실상 과거에 약초나 관상용으로 가정 터 밭에서 몇 구루씩 심던 것이 이제는 돈 벌이 목적으로 개인들이 대대적으로 재배하게 되었으며 공장에서의 가공을 벗어나 개별적으로 가공하는데 까지 이르게 되었다.
때문에 작은 무역회사를 통한 빙초산 구입은 물론 개별적 밀매를 통한 빙초산 알코올 구입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개별적 가공은 곧 주민들의 호기심을 유발하여 어떤 가 맛을 보게 된 것이 결국 중독자로 전환 하면서 이제는 어디에서나 어렵지 않게 아편을 흡입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아편 흡입을 부끄럽거나 범죄적인 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런 현상은 국경지역이 내륙지역보다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마약판매 밀수 자들은 거의 마약중독자로 전환하며 없는 사람들 역시 쉽게 구할 수 있는 아편이기에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십년 전만 하여도 북한 전국적으로 재일동포 마약 중독자를 열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다면 지금은 어느 곳에 가도 마약에 손을 대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런 속도로 급속히 퍼져 나가고 단속이 미흡하면 앞으로 10년 이내에 북한 인구의 10%정도가 마약중독자가 될 것이라고 개탄하고 있다.

그러면 북한 당국자들은 진실로 이것을 모르고 있으며 또한 남한 당국자들과 정보요원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는가?
아니면 알면서도 아편의 위험성 즉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문제에 어째서 모르쇠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1839년과 1856년에 있는 영국과 중국의 1-2차 아편전쟁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들의 마약 중독과 마약밀매가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과연 강 건너 불 보듯 남의 일로만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동족으로서의 도리도 정치인들의 도리도 아니다.
언젠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사회가 물을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6년 5월 10일 좋은 봉사단 이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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