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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訪北관련 국민대토론회(5.17. 10:00)
자유시민연대 0 297 2006-05-16 09:49:05
DJ 訪北, 이번엔 뒷거래 없을까?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 관련 국민대토론회



DJ 訪北, 이번엔 뒷거래 없을까?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 관련 국민대토론회
5월17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DJ는 무슨 자격으로 방북하는 것일까? 대통령 특사도 아니고 자연인 김대중이라면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그보다도 이번엔 뒷거래가 없을까? 정권 재창출을 위한 남북합작을 획책하는 것은 아닐까? 6.15공동선언의 ‘이른바 낮은 단계 연방제안과 DJ가 주장해 온 연합제안이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은 헌법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진작부터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 DJ 방북이 연방제를 논의하려는 것은 아닌가?

DJ 방북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갖가지 의혹과 문제점을 자유시민연대가 공개적으로 짚어본다.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 관련 국민대토론회”가 그것. 5월17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

이번 토론회는 송영대 전 통일원 차관이 “북한 대남전략의 실체”, 이승환 변호사가 “헌법으로 본 6.15공동선언”, 제성호 중앙대 교수가 “DJ방북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차례로 발제를 하고, 송종환 명지대 초빙교수,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서원식 선문대 초빙교수가 차례로 토론을 한 뒤 발제자들과 토론자들이 함께 종합토론을 벌이는 순으로 2시간 가량 진행된다.

한편 자유시민연대는 토론회에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무슨 자격으로 방북하는가? 개인자격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정권 재창출을 위한 남북합작 모색이라는 정략적 목적이 없다고 다짐할 수 있는가? ■연방제 논의하려는 게 아니라고 다짐할 수 있는가? ■“김정일이 주한미군의 주둔에 대해 통일 이후까지 양해했다”거나 “돈을 준 일이 없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자유시민연대는 이 공개질의서에서 토론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5월16일까지 답변을 촉구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여러 의혹은 설득력을 가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2006.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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