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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의 정체를 밝혀라!
펌 0 251 2006-05-17 05:36:28
개성공단 - 제대로 굴러 가고 있나
『개성공단에 대한「장밋빛 전망」은 정부의 空手票였다』

『北韓에는 근로자가 없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순수하고 의리 있는 「사람들」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근로자」는 없어요. 혹 개성공단에 들어오더라도, 이곳에 「올인」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기를 충고해요.

鄭蕙然 月刊朝鮮 기자

「개성공단 사업」은 개성 시내에서 자동차로 15분 정도 떨어진 지역에 총 800만 평 규모의 工業(공업)단지와 1200만 평의 배후도시를 건설하는 남북 공동 프로젝트다. 우리는 기술과 자본을, 북한은 값싼 노동력을 대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2007년까지 총 100만 평의 공단을 조성할 예정이며, 섬유·의류·전기생산업체 300여 개가 입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4년 12월15일. 개성공단에 입주한 「리빙아트」라는 주방기기 전문업체가 만든 냄비가 출시됐다.

첫 제품이 나온 지 1년 4개월이 지났다. 개성공단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지난 4월13일 현재,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15개 업체다. 「삼덕통상」(신발제조), 「문창기업」(항공기 근무복 제조), 「신원」(의류업체), 「로만손」(손목시계 제조) 등 13개 업체는 공장을 가동 중이고, 「매직마이크로」(램프 제조), 「TS정밀」(반도체 금형부품 제조) 등 2개 업체는 공장 가동을 준비 중이다. 「용인전자」(소자코일 제조),「제씨콤」(광통신 부품제조) 등 2개 업체는 공장 건축을 준비하고 있다.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는 4600여 명이고, 지난해 1500만 달러 상당의 제품을 생산했다. 북한 근로자들의 한 달 월급은 「57.7달러」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총 24개 기업 및 기관에 本단지 5만 평을 분양했다. 「좋은 사람들」(내의류 제조), 「아트랑」(휴대전화·액세서리 제조), 「영화상사」(신발 제조) 등 21개 업체가 공장 건축을 추진 중이다.


北韓, 임금 5% 인상 요구

현재 개성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까.

익명을 요청한 A씨와 B씨로부터 개성공단의 얘기를 전해 들었다. A씨는 개성공단 설립 초기 때 들어가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다.

그는 『工團(공단)에 컨테이너 박스 달랑 하나 있을 때부터 지켜봤다』고 했다. B씨는 현재 시범단지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한 회사의 중간 간부다. 두 사람 모두 앞으로의 사업편의를 위해 「익명보도」를 요청했다.

―최근 北韓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 달라고 했다면서요.

A씨 『5% 올려 달라고 요구했어요. 한창 협상이 진행 중인데, 입주 업체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당분간 임금에 관한 얘기는 없다고 알고 있었으니까요』

B씨 『북한이 임금을 5% 올려 달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남들은 「월급이 한 달에 6만원 정도인데, 5% 올려 줘도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별로 큰돈도 아닌데 유난을 떤다고 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회사가 개성공단에 들어간 가장 큰 이유가 북측의 값싼 노동력 때문이었어요.

남측에서는 한 명당 최소 월급 100만원은 줘야 하잖아요. 개성에서는 그 돈이면 근로자 16명을 쓸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월급을 올려 주면, 내년에 또 어떤 요구를 할지 몰라요. 임금인상으로 인한 현실적 문제도 있지만, 상징적 의미도 크죠. 아직 이에 대한 해결이 나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가 그들의 임금을 올려 준다고, 본인들이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임금인상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들은 게 있나요.

B씨 『우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월급은 당에서 가져간다고 해요. 평양을 통해 「개성시 인민위원회」에서 관리하고, 공단에서 일한 근로자들에게는 생활비를 10% 정도 더 얹어 준다고요』

열심히 일하면 「왕따」 당해

―北韓 근로자 한 달 임금이 57.7달러면 싼 거 아닌가요.

A씨 『단순히 그것만 보면 싸죠. 그런데 노동생산성이 많이 떨어져요. 北韓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왜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나라에서 식사 때마다 배급해 주고, 필요한 물품을 일괄적으로 주니까요.

사회주의 체제에서 지냈으니, 그들 입장에서 보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 같기도 해요. 누가 열심히 일하면 「왕따」를 당한대요. 「네가 앞장서서 일하니까, 괜히 일 안 하는 나까지 욕먹는 게 아니냐」 이런대요. 근로자들에게 교육하기는 하는데, 대책이 없죠』

B씨 『속이 얼마나 타 들어가는지 몰라요. 북측 근로자들의 생산성은 천차만별이에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하루에 100개 생산한다고 쳐요. 북측 근로자에게 맡기면 20개 나와요. 노동생산성이 우리의 5분의 1 수준이죠. 그런데 이것마저 일정하지 않아요.

개성공단은 우리 업체가 근로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北韓에서 일괄적으로 보내 줘요. 한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당초 회사 계획이 1년에 물건 3000개 생산하자는 것이었는데, 600개가 나왔어요. 노동생산성과 비교해 보면, 노동비가 싸지 않다고 봐요』

A씨 『개성공단 말고, 개성市에서 본 풍경이에요. 건물 공사현장이었는데, 인부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내내 담배만 피우고 있더라고요. 뭐, 딱히 얘기할 거리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일을 안 해요. 한참 그러고 있더니 식사 시간 되니까 사라져요.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지만, 그 세계에서는 당연한 일이죠. 말 통한다는 것만 빼면 좋은 점이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말 안 통해도 중국이나 필리핀 사람 쓰는 게 낫다고 봐요』

『도난사고 많다』

―북측 근로자들 성격은 어떤가요.

B씨 『착해요. 순수하고요. 北韓 체제에 대한 비판만 하지 않으면 화를 내는 경우도 없고요. 그냥 1970년대 우리나라 공장 노동자와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A씨 『근로자들의 태도는 별 문제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북측 근로자들은 자존심이 강해요. 예전에 공장에서 조그만 도난 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모든 사람한테 일대일로 물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북측 근로자들이 「우리를 의심하는 거냐」며 집단 항의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당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오히려 조심했어요』

―개성공단에서 사고가 많은가요.

A씨 『도난사건이 비일비재하다고 들었어요. 음식, 휘발유 같은 거요. 심지어는 개성에 있는 암시장에서 진로소주를 봤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갔겠어요? 개성공단에서 그리로 흘러 들어간 거죠』

―북한의 식량사정은 어떤 것 같습니까?

B씨 『솔직히 그 사람들을 보면 일할 수 있는 체력이 안 돼요. 저희 공장에는 300~400명 정도 있는데, 키가 160cm 이상인 사람이 10%도 안 돼요. 배 나온 사람은 한 명도 없고요.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도 체력적으로 따라 주지 않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생각돼요. 하루 두 끼 먹기가 힘들다는데요, 뭐』

A씨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 대부분이 점심을 굶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회사에서 대부분 점심을 제공하잖아요. 우리도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초기에 준 적이 있어요. 어떤 회사는 사발면도 주고, 도시락이나 국물을 주기도 했는데 중간에 끊겼어요.

북측과 협의된 내용이 아니어서, 제공할 수 없대요. 北韓에서는 도시락을 「곽밥」이라고 하는데, 그걸 싸 오는 사람들은 그나마 점심 먹고 일해요. 나머지 사람들은 굶는 거죠. 1970년대에 우리도 수돗물 마시고 배를 채우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B씨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싸 온 도시락을 보여 주지 않더군요. 같이 일한 지 1년쯤 지나니까, 도시락 뚜껑을 마음 놓고 열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누그러진 모양이에요.

도시락에 들어 있는 게 없어요. 정말 마음 아팠어요. 근로자들이 工團에 온 이유가 당에서 월급 10% 더 받고 밥 한 끼 더 먹으려는 겁니다』

『남한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다』

A씨 『저는 처음에 개성공단에 들어갔을 때 정말 기뻤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넓고 텅빈 땅을 봤을 때의 느낌을 잊지 못해요. 「제조업의 미래는 여기에 있다」고 느꼈어요. 제가 외국에서도 사업을 하는데, 中國의 심천이나 홍콩의 초기단계를 보는 기분이랄까요.

CIQ 넘어서 개성에 들어가면, 말로 표현하기 힘든 사명감도 느껴져요. 「내가 對北사업을 하는구나」 하는 뿌듯함이랄까. 歷史(역사)의 한 획을 긋는 느낌이죠. 그런데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나니,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工團에 진출한 지 2년이 넘는데 회사에 이익은 있었나요.

B씨 『생산성이 떨어지고, 물류·통행이 다 힘든데 무슨 이익을 내요. 1년 동안 재미를 못 봤어요』

A씨 『2003년 6월에 工團 착공식만 했고, 공사는 겨울에야 시작했어요. 시간이 별로 안 됐죠. 처음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공단 조성이 결정되고 난 뒤에도 北韓 군부에서 반대가 심했다고요.

원래는 盧武鉉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착공을 하려 했는데, 이런 반대로 늦어진 거라는 얘기가 파다했죠. 계속 시기가 미뤄지니까, 우선 착공식만이라도 한 거라고요. 실제로 공사하기 시작한 건 겨울이 돼서죠』

―애로사항을 꼽으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씨 『개성은 쉽게 말해 애매모호한 지역이에요. 南韓도 아니고, 北韓도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 사업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갖춰져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보통 공장을 짓기 전에 해당 구청의 허가를 받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공장을 먼저 짓고 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승인을 받아요. 통일부, 현대아산, 한국토지공사 등 당사자도 많잖아요』

B씨 『기본적인 절차 이외에도 불편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선 북한에는 用水(용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꼭 좀 기사화해서 알려 주세요.

용수가 필수적인 업종은 개성공단에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통일부와 현대아산이 월곳 저수지를 개발해 물을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3~4년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곳에는 단순한 노동력만 필요한 회사들이 들어오는 것이 맞아요. 그냥 작업대 하나 설치하고, 기술이 필요없는 제품을 생산하는 곳, 그런 회사에서 진출해야죠. 高價(고가)의 장비를 들여 놓고, 작업자의 세심한 작업이 요구되는 공장이 들어오면 100% 후회해요』

A씨 『전력도 부족해요.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高價 장비를 가동할 일이 있었는데, 전기가 없으니까 할 수 없잖아요. 기계도 안 돌아가는데, 계속 북측 근로자 교육만 했어요. 개성공단은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 그런가요.

A씨 『개성공단에 출입할 때 미리 나오는 날짜를 정해요. 예를 들어 「오늘 들어갔다가 다음주 월요일에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요. 한번 날짜를 정하면, 그 전에는 工團 밖으로 나올 수 없어요.

한 번은 건물을 짓고 있었는데, 장비가 부족해서 서울에 급히 다녀와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정한 날짜에만 나가야 된다고 해서, 개성에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빈둥거렸어요』


현대아산의 횡포

B씨 『업체들이 제일 많이 경험한 일은 과부하 때문에 모터가 타 버린 경험일 거예요. 수리하려면 새 부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모터가 한번 고장나면, 그 기계를 다시 사용하는 데 최소 열흘이 걸려요. 고장 난 모터 搬出(반출) 신고하고, 새 부품 搬入(반입) 신고하는 데만 닷새 걸려요. 그 동안 기계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공장이 세워지면 여유 부품은 상비하고 있지 않나요.

B씨 『그게 그렇지가 않으니까 문제죠. 사실 이 부분은 현대아산에 책임이있어요. 현대아산이 개성공단 개발권을 50년 拂下(불하)받은 거니까 할 말은 없죠.

하지만 좀 심하기도 해요. 현대아산을 통하지 않고는 이뤄지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죠. 예를 들면, 공장을 지으려면 콘크리트가 있어야 하잖아요. 원래는 주변에 있는 레미콘 회사에서 실어오는데, 여기서는 그럴 수 없잖아요.

현대아산은 사업을 해봐서 이런 상황을 잘 알잖아요. 자기들이 석산 개발해서 시멘트 가져다 콘크리트 만들어서 납품해요. 석산개발비, 운송비를 전부 비용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결국 남측에서 공장 지을 때보다 재료 비용이 더 들더라고요.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거예요』

A씨 『개성공단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관행처럼 현대아산이 관장해요. 업체끼리 뭔가를 하려고 하면, 현대아산에서 모든 일에 끼어들어요. 「개성에서는 우리가 끼지 않고 사업한 전례가 없다」면서요』

B씨 『누가 이럴 줄 알았나요. 공장은 그냥 서울에서 원료 실어다가 나르면 되고, 인건비는 싸니까 거기서 공급받고.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했는데, 실상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일부에서는 정부와 현대아산에 속았다는 표현도 써요』

『희망은 있지만 현실은 없다』

―혜택을 본 경우는 없나요.

B씨 『개성공단에 입주한 업체 중에서 증시에 上場(상장)한 업체는 혜택을 봤어요. 株價(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외부에서는 「개성공단에 있는 회사들이 잘되고 있다」고 알고 있으니까요.

이곳의 실상을 모르니까, 일반인들은 「개성에 입주한 회사의 실적이 좋아지겠거니」 생각하는 거예요. 덕분에 株價는 올랐지만 거품인 거죠.

개성에 진출한 업체들은 향후 2~3년 이내에 금감원에 실적을 공시할 예정이에요. 물론 금감원에서 이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지 모르겠지만요』

―주변에서 개성공단에 진출하려고 문의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B씨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지난해 本단지 5만 평에 들어가겠다는 업체가 많지 않았잖아요. 혹시 「유레카」라는 회사 아세요? 시범단지 입주업체로 뽑혔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안 들어갔어요. 진짜 행운이죠』

―정부에서는 개성공단을 계속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B씨 『완전 「空手票(공수표)」 날리는 거죠. 저는 정부의 그런 발상이 무척 위험하다고 봐요. 중소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이나 현실적인 계획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자금 일부는 지원을 받았지만, 결국 두 배 이상이 더 들었어요. 예전에 공단에 들어오려다가 실패한 회사들에게 「운 좋다」고 말할 정도예요.

정부가 장밋빛 전망만 쏟아 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개성공단에 대해 말하자면, 희망은 있지만, 현실은 없다고 봐요』

A씨 『개성공단에 대해 감성적으로 보면 안 돼요. 「北韓에는 근로자가 없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순수하고 의리 있는 「사람들」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근로자」는 없어요. 혹 개성공단에 들어오더라도, 이곳에 올인(전부 쏟아 붓겠다)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개성공단에서 철수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B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아서…』

A씨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 근로자들의 태도가 조금씩 나아지고, 경쟁력이 있겠죠. 여기에 모든 걸 쏟아 붓지는 않으려고요. 미래를 기대하지만, 현재로서는 「꽝」이거든요』

※ 이 기사는 시중에서 발매되고 있는 5월호에 게재된 것으로 의 양해를 얻어 실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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