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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소개] 『한국의 국가전략 2020: 대북-통일』
세종연 0 201 2006-05-19 10:11:24
『한국의 국가전략 2020: 대북-통일』(정성장 편, 세종연구소) 목차


발간사
서 장

제1장 남북연합 형성 전략 / 정성장
I. 문제의 제기
II. 한국정부의‘남북연합’안 평가
1. ‘초국가적 기구’ 또는 상설통합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재
2. ‘남북평의회’의 역할과 통일헌법 제정 방식에 대한 부적절한 설명
3. 최종통일 단계로의 이행에 대한 급진적 접근
III. 남북한 관계 발전의 변수, 추세 및 시나리오
1. 주요 변수
2. 추세
3. 예상 시나리오
IV. 남북연합의 형성 및 발전을 위한 전략
1. 통일과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
1) 화해-협력 단계: ‘남북한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모색 단계’에서 ‘남북한 평화공존의 제도화 단계’로
2) 남북연합 단계: ‘부분적 연합(느슨한 연합) 단계’에서 ‘전면적 연합(긴밀한 연합) 단계’로
3) 통일실현 단계: ‘정치공동체 형성(연방정부 창설) 단계’에서 ‘경제사회문화공동체완성단계’로
2. 남북연합의 점진적 형성∙발전 방안
1) 2006년-2010년: 남북한 당국간 대화의 제도화 실현
2) 2011년-2015년: 부분적 연합(또는 느슨한 연합)의 형성
3) 2016년-2020년: 전면적 연합(또는 긴밀한 연합)의 형성
V. 맺음말


제2장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 전략 / 양운철
I. 서론 : 남북한 경제공동체의 의미
II. 경제공동체의 전제조건
1. 북한의 변화 시나리오
2. 북한의 개혁-개방
3. 국가재정의 지원
III. 경제공동체 형성 방안
1. 단기방안
2. 장기방안
IV. 결어: 2020년의 한반도


제3장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전략 / 전영선
I. 서론 :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의 의미
II.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전략의 원칙
1. 통일기반 조성
2. 대외적 평화 이미지 제고
3. 문화산업 진흥과 연계한 실리적 접근
4. 해외한민족 정체성 형성과 연계
5. 남북교류의 부작용 해소
III. 남북관계와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의 시나리오와 변수
1. 남북관계와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의 시나리오
2. 남북관계와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의 변수
IV.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의 단계별 추진 전략
1. 2006년-2010년: 사회문화교류의 제도화
2. 2011년-2015년: 사회문화공동체 기구의 창설과 사회문화 통합의 점진적 추진 단계
3. 2016년-2020년: 사회문화통합의 심화 단계
V. 결 론


제4장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 전략 / 한용섭
I. 서론: 평화체제 구축노력의 필요성
II. 평화체제구축의 원칙
1. 당사자 원칙과 국제주의의 조화
2. 단계적 접근 원칙과 포괄적 원칙의 조화
3. 상호 검증가능성의 원칙
4. 과거의 대결상태로 돌아가지 않기(irreversibility: 불가역성) 원칙
III. 한반도 평화체제의 내용
1. 중기적인 차원(2006년-2010년)에서 정전협정의 준수와 장기적 차원(2011년-2020년)에서 정전체제의 변경
2. 한국전쟁의 청산과 더 이상의 전쟁 방지
3. 위기관리체제와 평화관리기구의 수립
4. 군비통제 조치
5. 화해와 협력
IV.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3단계 접근 방법
1. 1단계(2006-2010년):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체제 기반조성 단계
2. 2단계(2011-2015): 남북협력 심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본격화 단계
3. 3단계(2016-2020): 한반도 평화체제의 완성과 동북아 평화협력체 구축
V.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전략
VI. 결 론


제5장 한반도 통일외교 전략 / 백학순
I. 서론
II. 2020년 추세 전망
1. 국제 수준
2. 한반도 수준
1) 남한
2) 북한
3) 남북관계
III. 통일외교 전략의 주요 변수
1. 국제 수준
1) 국제적 힘의 배분의 변화에 따른 국제질서의 변화와 동아시아의 본격적인 등장
2) 중국의 체제변환
3) 중국의 부상에 대항하는 미일동맹의 강화
4) 북한핵문제 해결의 완전성-속도-주체
5) 북미 및 북일 관계정상화
6)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7)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수립
8) 동북아 경제통합
9) 동북아에서의 배타적 민족주의 부상과 영토 및 역사해석의 충돌
10) 대만 문제
11) 에너지 수급 및 확보
12) 주요 국가들의 국내정치와 그 영향
2. 한반도 수준
1) 남북한간의 정치적 통합 수준
2) 남북한간의 군비통제
3) 한민족경제공동체 형성
4) 북한의 정치 및 경제 자유화
5) 남북한 리더십의 전략적 능력
6) 북한 주민들의 남한체제에 대한 대안체제로서의 인식과 행동
7) 남한의 남남갈등
IV. 시나리오
1. 긍정적인 통일외교 환경과 용이한 통일외교 수행의 경우
2. 부정적인 통일외교 환경과 어려운 통일외교 수행의 경우
3. 혼합된 통일외교 환경과 효과적이고 유연한 통일외교 전략이 필요한 경우
V. 통일외교 전략
1. ‘통일외교의 초석 놓기’ 단계의 전략 (2006-2010년)
2. ‘통일외교의 시동 걸기’ 단계의 전략 (2011-2015년)
3. ‘통일외교의 본격화’ 단계의 전략 (2016-2020년)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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