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님.

저는 이북9도민 정착위원회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한 집행위원회(법개위)위원장 정민우입니다.

이북9도민 정착위원회는 2017년 9월 9일부터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주민들을 “대한민국 이북9도민”으로 지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탈북자”란 용어는 현재 진행형 범죄인 용어로써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북한도 함께 사용 할 뿐 아니라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주민들의 정착을 방해하는 근본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1953년 7월 27일, 6.25 한국전쟁 휴전 후 지금까지 약 31,000 여명의 북한 주민들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이주했습니다. 독일은 분단 40년 동안 365만 여명의 동부 독일 주민들이 자유를 찾아 서부 독일로 이주 했고 그럼으로 인해 소련이 붕괴하는 절호의 기호를 놓치지 않고 “국민통일”을 이룩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됐거나 5년 이상 장기체류하는 중국동포가 40만 여명이고 미등록 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50만 여명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중국의 조선족 동포사회는 25년 만에 대한민국 문화와 완전한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독일과 같은 지략과 의지를 발휘했다면 김일성 사망 후 북한주민 17%가 아사한 북한 정부의 <고난의 행군>시기에 남북평화통일을 이룩했을 것입니다.

북한주민 30만~50만 여명의 남한으로 이주하여 자생적인 생활문화를 형성해야 남북평화통일이 이루어 집니다. 대한민국 남북평화 통일은 남북한 국민에 의한 “국민통일”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통일부와 국방부가 남북평화통일의 첫 관문을 굳세게 막아서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방부 정보사령부는 “합동심문”소라는 자그마한 기구를 만들어 놓고 적당한 대북정보 수집만을 위해 북한사람들의 자유롭고 대량적인 입국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그럴듯한 “논스톱 식” 북한이주민 정착시스템을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과다한 국민세금을 탕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것을 독점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북한주민들을 포괄적으로 받아들이고 포용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북한사람들의 남한 정착은 통일부의 독점이권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중앙정부의 부처와 지방정부, 국민들이 함께 품어야 할 “국민정책” 정책입니다.

통일부는 “하나원”이라는 북한주민 강제 수용소를 설립하여 정착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불법적인 교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북한 보위부에 남한으로 온 주민들의 신상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부처 업무와 전문성에 전혀 관계가 안 되는 북한주민 정착지원 사업을 강행하려고 “(재)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과 “지역별 하나센터”라는 요상한 기구들을 만들어 국민세금을 탕진하고 북한이주민들과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주민들의 취업을 장려하고 지원한다는 구실로 대한민국 노동전문가들 중 누구도 이해 할 수 없는 북한이주민들만의 “취업장려금” “취업지원금” “행복통장”과 같은 것을 만들어 내어 북한이주민들의 정상적인 취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주민들의 교육과 취업을 장려한다는 명분으로 그들에게 지급해야 할 정착지원금을 요상한 인센티브 제도로 전환하여 취업을 하지 못한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지급하지 않아 정착의 첫 걸음부터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의 부처이기주의식, 비전문적 주먹구구식, 무책임한 탁상 행정식, 북한이주민 정착사업으로 인해 북한이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 신분증은 가지고 있으나 반쪽짜리 국민이 되고 지역에서는 살고 있으나 그 지역 사람은 되지 못하는 남한사람도, 북한사람도 아닌 이등국민으로 전락 했습니다.

그 결과 근 1만 여명이 외국으로 이주했거나 장기체류자가 되었고 적지 않은 여성 근로자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20%미만의 사람들만 겨우 정착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해에 10여명 이상이 자살을 하며 올해에만 17명이 북한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관님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 합니다.

첫째 : 왜 국민생업과 전혀 관련되지 않은 “통일부”가 북한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정착지원 사업을 해야 합니까?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지방정부 등에서 실시하는 영세민 지원 사업이 통일부의 북한이주민 지원사업보다 헐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데 왜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둘째 : 통일부는 어떤 법령에 의하여 북한주민들을 “하나원 수용소”에 강제수용하고 불법적인 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그 수용소로부터 북한이주민들의 신상이 북한보위부에 전달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강제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셋째 : 통일부는 (재)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지역 “하나센타” 따위들을 만들어 국민 세금부담을 가증시키고 북한이주민들을 특수화 시켜 지역주민들과 철저히 분리시키는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넷째 : 통일부가 독점화한 북한이주민들의 정착지원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 모두가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할 의지는 없습니까?

존경하는 조명균 통일부장님.

오래전부터 북한과 통일안보 문제를 온당치 않은 사람들의 입맛에 따라 악용되어 왔음을 압니다.

그러나 최근 년간 북한이주민들을 악용한 정책비리는 그 어떤 행위보다 추악한 것입니다. 그로인해 무참히 짓밟힌 북한이주민들의 비참한 참상과 탕진된 국민세금은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아로 새겨질 것입니다.

통일부의 북한이주민 정착 시책은 철저하게 실패한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비리입니다.

이북9도민 정착위원회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한 집행위원회(법개위)는 다시는 그런 정책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직접 해당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북9도민 정착위원회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한

집행위원회 위원장 정민우

2017년 9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