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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 사례 2
Korea, Republic of 로우 0 243 2018-02-10 14:21:14

어떤 사람이 불법 마약 거래를 하는 중에 

강도를 당 했습니다 

강도를 당한 사람이 미국 경찰에 신고 하면 

마약 거래 혐의로 처벌 받을까요 ?

대답은 No 입니다 

불법 마약 거래를 한 것은 불법 이지만 

강도를 당한 피해자 이기 때문 입니다 

신고자는 강도를 당한 피해자 로서 신고 하였고

경찰이 사건을 접수 한 케이스는 

강도 피해 사례 입니다 

만일 불법 마약 거래를 하는 사람이 

경찰의 단속에 걸렸을 경우 

마약 거래자는 경찰에 체포 됩니다 

경찰이 사건을 접수한 케이스는 

불법 마약 거래 사건 이기 때문 입니다 

송, 방(김) ,조 의 케이스의 경우  

송 방(김)이 불체자로 신고 당할 경우 

추방 될 것 입니다 

그러나 송 방(김)이 불체자 일지라도 

사기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여 

신고 한 다면 피해자로 분류 되어 

불체자로서 신분상의 불 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미국은 피해자가 신분상의 불 이익을 받지 않도록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 하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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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함과 ip1 2018-02-10 17:29:17
    네 조진혜씨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사기당한 탈북자를 불법체류 자라고 신고 하신
    이유가 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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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지만 ip2 2018-02-11 00:35:03
    피해자로써의 강도사건이 마무리되면 그 후에는 마약거래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됩니다. 피해자로써 법이 제공하는 보호는 받고 피의자로써 법의 제재를 동시에 받습니다. 강도사건과 마약밀거래는 별도의 사안입니다. 강도사건 피해자라고 마약밀거래의 혐의가 면죄부를 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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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족 ip3 2018-02-16 09:14:03
    1번아 불체자는 사기를 당했건 사기를 쳤건 불체자는 불체자 일뿐이여...동정가치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다...너는 밥먹고 지금 뭔생각을 하냐...시대가 바뀐건 아직도 모르냐...불체자 좋아하시네...길동아 어서빨리 개나리 보집 쌀준비나 하거라..이제 곧 이민국에서 갈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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