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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서 탈북자 150명 위장 난민 신청으로 추방 위기"
Korea, Republic of ㅉㅉㅉ 0 1571 2018-02-19 11:40:00

"캐나다서 탈북자 150명 위장 난민 신청으로 추방 위기"

입력 2018.02.19. 09:37 댓글 502
자동요약

캐나다에 정착한 탈북자 150명이 난민 신청 서류를 허위 작성해 추방될 위기라고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가 19일 보도했다.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난민 피난처'로 널리 알려진 캐나다가 이처럼 탈북자 추방을 검토하는 것은 탈북자 중 상당수가 한국에 정착했다가 캐나다로 이주했으면서도 난민 신청서에는 중국을 통해 곧바로 캐나다로 건너온 것처럼 작성한다(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캐나다에 정착한 탈북자 150명이 난민 신청 서류를 허위 작성해 추방될 위기라고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가 19일 보도했다.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난민 피난처'로 널리 알려진 캐나다가 이처럼 탈북자 추방을 검토하는 것은 탈북자 중 상당수가 한국에 정착했다가 캐나다로 이주했으면서도 난민 신청서에는 중국을 통해 곧바로 캐나다로 건너온 것처럼 작성했기 때문이다.

캐나다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난민 신청을 적극 수용하는 경향이지만 탈북자 출신 한국 국적자들의 위장난민 신청이 늘어나자 수년 전부터 관련 심사를 강화하고, 위장신청이 확인되면 추방 등의 법적 조처를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추방된 탈북자 수가 2천명에 이른다고 알자지라는 전했다.

캐나다 국기 캐나다 국기(본사자료) 2000.7.14

아내와 아들, 딸을 데리고 11년 전 캐나다에 정착한 탈북자 김모 씨는 "추방 통보는 죽으라는 소리"라고 말했다. 김 씨는 캐나다에서 자녀 둘을 더 낳아 이들만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다.

김 씨는 "더 나은 삶을 위해 여기까지 왔고 가족은 캐나다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헤어져야 한다니 가슴이 찢어진다"고 호소했다.

조모 씨 가족도 비슷한 상황이다. 조 씨 가족은 정부가 추방 명령을 이행할 경우 세 자녀 중 캐나다에서 태어난 두 아이만 남겨놓아야 한다.

조 씨는 난민 신청 서류에 한국이 아닌 중국으로 탈북한 것으로 허위 작성한 부분을 인정했다. 하지만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런 것이라며 "너무 절박했다. 우리 잘못이 맞지만, 아이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런데 우리 때문에 이런 이별을 겪어야 한다"고 말했다.

탈북여성 '강제수용소' 인권유린 고발(CG) [연합뉴스TV 제공]

탈북자들은 북한 간첩이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 씨는 "만약 북한 정부에 발각되면 북한에 남은 가족들은 노동교화소로 끌려가거나 처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들 처지를 대변해줄 변호사가 아메드 후센 캐나다 이민부 장관을 만나 이들의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부탁했으나 아직 답변은 듣지 못한 상황이다.

변호사 재클린 안은 "캐나다는 시리아 등 전 세계 난민을 수용해 국제사회에서 인도주의적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왜 남아있는 150명을 돌려보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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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ㅇ ip1 2018-02-19 11:44:51
    북한 간첩이 할 일이 없어서 탈북자들을 추적 한다냐?
    일하기는 싫고 농땡은 치고 싶고 하니 위장 탈북자로 카나다 가고는 하는 소리들이란...ㅉㅉㅉ 이런 것들이 있어 탈북자들 비난 받는다.
    어떤 놈은 "최대의 선택이라고 위장탈북자로 " 카나다 갔다가 추방 될 위기에 몰려 다시 튀어 오고도 뭔 인권투사라고 나대고 있는 사기군도 있다.
    남한서 정착금 받고 임대주택 받고 하고도 또 탈북자라고 속이고 카나다 갔던 사람들 정신 차려라. 너들 같은 것들이 있어 탈북자들 비난 받는다. 이 사기군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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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한다 ip2 2018-02-22 21:02:49
    한국사회가 탈북자를 냉대하고 불신하니 해외서라도 잘 적응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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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법과준법 ip3 2018-02-19 12:21:02
    법치의 개념이 확실하지 않는 탈북자들은 편법으로 일을 추진하려는 경우가 많은거 같습니다. 법치국가에서 가장 무서운 말은 '법대로 하라'입니다. 서구가 조금 허술해 보일 수 있겠지만 불법편법이 이후에라도 드러나면 철저히 적법과 합법적인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이민서류에 허위기재한 경우를 가장 악의적 행위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는 시민권을 받아도 취소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국적자를 난민으로 받아들인 경우인데 이를 인정할 경우 한국과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한국국적자는 난민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선처를 바란다는 호소외에 어떤 법적 방어도 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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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괜차나 ip4 2018-02-19 12:22:01
    너무 걱정말아요. 그냥 낑겨갖고 살면되지 뭐 강제를 모가지 잡아다 끌어내지는 않겠지....
    다들 조용히 일하면서 살면 되요. 애들은 어차피 시민권 얻었으니 애들 클때까지 불체자로 살다가 애들이 성인이 되면 부모를 초청해서 살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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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빛쟁이사기군 ip5 2018-02-19 21:49:18
    한국에서 정착금받고 또 집.은행대출받을만큼 당기고 카나다로 튀어가서 또 난민신청해서 집. 정착금받고 한다니 이것은 어려울때 자기를 도와준 고마운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인간으로 할일이 못된다. 모두 한국으로 돌아와서 남에게 빛진돈이 있으면 갚고 새출발하고 죄값을 치러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카나다 뿐 아니라 전세계에 남의 빛을 지고 도주한 탈북민들을 모두 환송해야한다. 그래야 세상은 공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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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라대왕 ip6 2018-02-20 05:49:18
    캐나다 탈북자들이 한때는 2천명가량 되었는데 한국으로 추방된 이유가 있습니다.한국을 떠날때 임대아파트 처분하고 대출을 보통 4~5천만원정도 받아서 갔고 심한경우 사채가지 동원해 1억원이상 돈을 빌려서 캐나다로 도망간 사람들 수가 많아지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사기죄로 경찰에 고발했고 한국경찰이 캐나다 경찰에 인터폴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그러자 캐나다에 온 북한난민들 대부분이 사기대출 혐의로 걸려들었고 캐나다 정부도 이 사람들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온 사람으로 인식하고 그때부터 추방하기 시작한거죠.그 당시 대부분 추방되었고 지금 남아있는 200명가량 탈북자들은 캐나다에 온지 오래된 사람들이고 영주권,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캐나다 정부가 전부 추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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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닐걸요 ip7 2018-02-20 06:44:49
    한국과 캐나다가 범죄인도조약이 있나요? 있다해도 추방에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면 추방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추방이라기 보다는 이민신청을 거부한거겠죠. 범죄경력이 있다고 영주권 시민권자를 추방할 수는 없습니다. 더더구나 시민권자는 자국의 시민인데 사기대출 정도의 범죄사실로 외국에 추방하는 것은 더더욱 어불성설이고요. 이민신청과정에서 허위기재의 경우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조만간 영국에 위장난민으로 이민간 사람들에게도 불똥이 튈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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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국조사원 ip8 2018-02-20 13:32:59
    한국과 캐나다는 범죄인 인도조약을 서로 체결 했습니다.그리고 캐나다에 온 탈북자들은 한국국적자인데 이것을 속였고 자기 이름과 나이도 대부분 거짓으로 했기 때문에 난민신청과정에서 거짓으로 신분을 밝히면 시민권 가진 사람들도 취소가되고 추방절차를 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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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2 ip9 2018-02-20 08:19:38
    5번 염라대왕은 잘 아니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댓글을 썼구만요.
    6번 성조기는 잘 모르니까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댓글만 썼구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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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방이란 ip10 2018-02-20 10:07:48
    한국에서 사기를 쳤다고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박탈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국과 캐나다 사이에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했다면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에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를 체포해서 인도할 수는 있겠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인도하는 것이 추방을 의미하지는 않고 자동적으로 영주권과 시민권이 박탈되지도 않습니다. 추방재판이나 영주권박탈재판은 한국에서 저지런 사기사건과 별도로 진행되는 아주 별개의 사안입니다.

    미국의 경우 10년마다 영주권갱신심사를 하는데 범죄경력이 드러나면 영주권갱신을 거부하는 선에서 추방을 하거나 아주 파렴치한 범죄의 경우 이민국 단독으로 추방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민권의 경우 영주권신청과정에서 허위가 없다면 시민권자를 추방했다는 사례를 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캐나다 사건의 경우 이민국에서 영주권 신청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알게된 경우가 아닌가 추측됩니다. 탈북자 전체를 사기꾼으로 매도할 가능성이 있기에 원론적인 댓글을 달아 봤습니다. 만일 영주권이나 시민권자인 탈북자들이 사기사건으로 추방이 됐다면 무엇이라도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난민신청중에 사건이 드러나게 됐나요? 그렇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저의 법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쭤봤습니다. 혹시 제가 틀린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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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국조사원 ip8 2018-02-20 13:41:22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영주권을 취득해 캐나다에 거주한것이 아니라 난민신청이 안되는 한국 국적자인데 이를 속이고 난민신청했고 북한에서 자기이름 나이도 속였기 때문에 허위진술로 캐나다 정부를 속였기 때문에 문제인겁니다.거짓진술로 난민신청했고 캐나다는 난민신청후 3년지나면 영주권을 주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아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지금 추방되고 있는겁니다.미국의 영주권자하고 사정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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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래호저수지12 ip11 2018-02-21 01:03:08

    - 그날밤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8-11-10 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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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타와 ip12 2018-02-21 12:01:53
    솔직히 개인적 감정이 들어가게 되는 문제인데요 저는 캐나다 이민자로서 탈북자분들이 정말로 캐나다에서 난민 신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탈북민이라면 분명 한국정부에서 정착금과 한국시민여권을 받았을 것이고 캐나다에서 난민을 신청한 것은 잘 못되었다 생각됩니다. 이민신청을 해야지요. 예전에 한인 교회를 돌아가니며 쫓아내지 말아달라는 petiton사인을 부탁 하고 다니시는 난민신청자 탈북민 분들을 보 았습니다. 근데 캐나다 구스자켓과 나중에 그분들의 차를 우연히 보았는데 BMW더 군요. 물론 그분들이라고 그런 차를 타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캐나다에 세금을 내는 사람으로서 난민 신분으로 정부에서 매달 받는 보조금과 아파트로 정작 이민자들 보다 더 누리며 사는 모습은 솔직히 화가날 정도로 도움을 주기가 싫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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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래호저수지12 ip13 2018-02-21 18:03:29

    - 그날밤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8-11-10 00: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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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생삶 ip14 2018-02-21 13:28:11
    본인들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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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이동 ip15 2018-02-23 00:43:05
    오타와님

    한국신분을 가지고 캐나다 난민신청햇고 그래서 시민권 까지 받고 잘 사는 케이스 입니다
    물론 결혼도 햇구요
    탈북자들에게 캐나다 정부가 아파트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5년 비자가 만료되면 모든 정부지원은 끊깁니다 물론 2년 비자를 받아서 끊긴 경우도 많구요

    탈북자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한국에서만 집준다고 살아야 된다는 편견은 버리십시오
    캐나다 남아서 살고 잇는 분들중에도 나름대로 열심히 자력으로 잘살고 bmw 가 아ㅓ니라 그보다 더한 bmw 할아버지를 타고 다닌다고 해도 그것은 그들의 자유입니다 .

    탈북자라고 그런생활 못하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캐나다 탈북자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이미지가 평균적으로는 안좋은것이 사실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캐나다 거주중인 탈북자들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
    '
    그리고 아시겠지만 캐나다는 복지선진국입니다 .
    심지어 시리아 난민들중에 공항에서 수백억대를 가지고 들어오는 가족들도 있지만 일단은 그들도 난민이기에 난민대우를 해주는것입니다.

    탈북자에 대한 잣대를 옳바르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타와님의 돈을 탈북자가 가지는건 아니죠 .

    그리고 탈북자들도 세금 꼬박꼬박 내고 잘 살고 있습니다 .'
    아닌 사람들은 이미 다 한국으로 유톤 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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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eareconnecter ip14 2018-02-23 07:33:18
    한국 국적으로는 난민신청이 안됩니다.
    한국인에 삶이나 인권 등등 극제적으로 인정받고 있기때문에
    한국은 안민신청 국가에서 제외됩니다
    탈북해서 한국 국적으로 난민 신청은 오래전 카나다정부에서 처음으로 경혐했던 것으로 허위(거짓)서류 작성이 발각되여 한국이민자로서 참으로 부끄러웠읍니다.
    그때에 몇명 소수 만 구제되고 많은 사람이 추방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소수민족이 보호받 고살수있는것은 법치국가이고 법은 법대로 적용합니다.
    잔인할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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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이동 ip15 2018-02-24 10:13:12
    한국인으로 난민 신청된 케이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한국의 성폭력 피해자, 동성애자 등 난민신청한 케이스 여럿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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