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서 탈북자 150명 위장 난민 신청으로 추방 위기" |
---|
"캐나다서 탈북자 150명 위장 난민 신청으로 추방 위기"입력 2018.02.19. 09:37 댓글 502개자동요약 캐나다에 정착한 탈북자 150명이 난민 신청 서류를 허위 작성해 추방될 위기라고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가 19일 보도했다.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난민 피난처'로 널리 알려진 캐나다가 이처럼 탈북자 추방을 검토하는 것은 탈북자 중 상당수가 한국에 정착했다가 캐나다로 이주했으면서도 난민 신청서에는 중국을 통해 곧바로 캐나다로 건너온 것처럼 작성한다(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캐나다에 정착한 탈북자 150명이 난민 신청 서류를 허위 작성해 추방될 위기라고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가 19일 보도했다.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난민 피난처'로 널리 알려진 캐나다가 이처럼 탈북자 추방을 검토하는 것은 탈북자 중 상당수가 한국에 정착했다가 캐나다로 이주했으면서도 난민 신청서에는 중국을 통해 곧바로 캐나다로 건너온 것처럼 작성했기 때문이다. 캐나다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난민 신청을 적극 수용하는 경향이지만 탈북자 출신 한국 국적자들의 위장난민 신청이 늘어나자 수년 전부터 관련 심사를 강화하고, 위장신청이 확인되면 추방 등의 법적 조처를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추방된 탈북자 수가 2천명에 이른다고 알자지라는 전했다. 캐나다 국기 캐나다 국기(본사자료) 2000.7.14아내와 아들, 딸을 데리고 11년 전 캐나다에 정착한 탈북자 김모 씨는 "추방 통보는 죽으라는 소리"라고 말했다. 김 씨는 캐나다에서 자녀 둘을 더 낳아 이들만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다. 김 씨는 "더 나은 삶을 위해 여기까지 왔고 가족은 캐나다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헤어져야 한다니 가슴이 찢어진다"고 호소했다. 조모 씨 가족도 비슷한 상황이다. 조 씨 가족은 정부가 추방 명령을 이행할 경우 세 자녀 중 캐나다에서 태어난 두 아이만 남겨놓아야 한다. 조 씨는 난민 신청 서류에 한국이 아닌 중국으로 탈북한 것으로 허위 작성한 부분을 인정했다. 하지만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런 것이라며 "너무 절박했다. 우리 잘못이 맞지만, 아이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런데 우리 때문에 이런 이별을 겪어야 한다"고 말했다. 탈북여성 '강제수용소' 인권유린 고발(CG) [연합뉴스TV 제공]탈북자들은 북한 간첩이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 씨는 "만약 북한 정부에 발각되면 북한에 남은 가족들은 노동교화소로 끌려가거나 처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들 처지를 대변해줄 변호사가 아메드 후센 캐나다 이민부 장관을 만나 이들의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부탁했으나 아직 답변은 듣지 못한 상황이다. 변호사 재클린 안은 "캐나다는 시리아 등 전 세계 난민을 수용해 국제사회에서 인도주의적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왜 남아있는 150명을 돌려보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lucid@yna.co.kr
신고 0명
게시물신고
|
일하기는 싫고 농땡은 치고 싶고 하니 위장 탈북자로 카나다 가고는 하는 소리들이란...ㅉㅉㅉ 이런 것들이 있어 탈북자들 비난 받는다.
어떤 놈은 "최대의 선택이라고 위장탈북자로 " 카나다 갔다가 추방 될 위기에 몰려 다시 튀어 오고도 뭔 인권투사라고 나대고 있는 사기군도 있다.
남한서 정착금 받고 임대주택 받고 하고도 또 탈북자라고 속이고 카나다 갔던 사람들 정신 차려라. 너들 같은 것들이 있어 탈북자들 비난 받는다. 이 사기군들아.
다들 조용히 일하면서 살면 되요. 애들은 어차피 시민권 얻었으니 애들 클때까지 불체자로 살다가 애들이 성인이 되면 부모를 초청해서 살면 되겠죠...
6번 성조기는 잘 모르니까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댓글만 썼구만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인도하는 것이 추방을 의미하지는 않고 자동적으로 영주권과 시민권이 박탈되지도 않습니다. 추방재판이나 영주권박탈재판은 한국에서 저지런 사기사건과 별도로 진행되는 아주 별개의 사안입니다.
미국의 경우 10년마다 영주권갱신심사를 하는데 범죄경력이 드러나면 영주권갱신을 거부하는 선에서 추방을 하거나 아주 파렴치한 범죄의 경우 이민국 단독으로 추방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민권의 경우 영주권신청과정에서 허위가 없다면 시민권자를 추방했다는 사례를 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캐나다 사건의 경우 이민국에서 영주권 신청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알게된 경우가 아닌가 추측됩니다. 탈북자 전체를 사기꾼으로 매도할 가능성이 있기에 원론적인 댓글을 달아 봤습니다. 만일 영주권이나 시민권자인 탈북자들이 사기사건으로 추방이 됐다면 무엇이라도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난민신청중에 사건이 드러나게 됐나요? 그렇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저의 법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쭤봤습니다. 혹시 제가 틀린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세요.
- 그날밤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8-11-10 01:07:12
- 그날밤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8-11-10 00:50:56
한국신분을 가지고 캐나다 난민신청햇고 그래서 시민권 까지 받고 잘 사는 케이스 입니다
물론 결혼도 햇구요
탈북자들에게 캐나다 정부가 아파트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5년 비자가 만료되면 모든 정부지원은 끊깁니다 물론 2년 비자를 받아서 끊긴 경우도 많구요
탈북자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한국에서만 집준다고 살아야 된다는 편견은 버리십시오
캐나다 남아서 살고 잇는 분들중에도 나름대로 열심히 자력으로 잘살고 bmw 가 아ㅓ니라 그보다 더한 bmw 할아버지를 타고 다닌다고 해도 그것은 그들의 자유입니다 .
탈북자라고 그런생활 못하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캐나다 탈북자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이미지가 평균적으로는 안좋은것이 사실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캐나다 거주중인 탈북자들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
'
그리고 아시겠지만 캐나다는 복지선진국입니다 .
심지어 시리아 난민들중에 공항에서 수백억대를 가지고 들어오는 가족들도 있지만 일단은 그들도 난민이기에 난민대우를 해주는것입니다.
탈북자에 대한 잣대를 옳바르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타와님의 돈을 탈북자가 가지는건 아니죠 .
그리고 탈북자들도 세금 꼬박꼬박 내고 잘 살고 있습니다 .'
아닌 사람들은 이미 다 한국으로 유톤 햇지요
한국인에 삶이나 인권 등등 극제적으로 인정받고 있기때문에
한국은 안민신청 국가에서 제외됩니다
탈북해서 한국 국적으로 난민 신청은 오래전 카나다정부에서 처음으로 경혐했던 것으로 허위(거짓)서류 작성이 발각되여 한국이민자로서 참으로 부끄러웠읍니다.
그때에 몇명 소수 만 구제되고 많은 사람이 추방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소수민족이 보호받 고살수있는것은 법치국가이고 법은 법대로 적용합니다.
잔인할 정도로.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한국의 성폭력 피해자, 동성애자 등 난민신청한 케이스 여럿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