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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탈북자 정착 지원
정보 0 489 2006-05-29 15:26:58
[미국의 탈북자 정착지원] 정부의 자금지원 받아 민간 자원 봉사 단체들이 주도
05/23/2006

미국 정부가 최근 북한 인권법에 근거에 처음으로 탈북자 6명의 입국을 수용함에 따라 이들 탈북자들의 정착 과정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하는 탈북 난민들에게 미 정부가 어떤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는지 김영권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쯤 제 3국에 머물고 있는 또 다른 탈북자들이 미국으로 입국할 예정이란 보도가 오늘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미국에 첫 입국한 탈북자 6명의 정착 과정이 앞으로 입국할 다른 탈북자들에게 좋은 선례가 될 것 같습니다. 탈북 난민들이 우선 어떤 과정을 거쳐 미국에 입국하게 되는지 설명해주시죠
김: 미국에 입국하는 탈북자들은 미국 정부가 1980년 제정한 난민법(The Refugee Act of 1980) 에 근거에 정부와 비정부 기구 즉 난민 자원 봉사 단체 (VolAgs-Refugee Voluntary Agencies)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정착 지원을 받습니다.
탈북 난민들이 미국 입국과 정착 과정에는 미국 정부내 3개 부서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하는 절차와 단기적인 지원을 담당하는 국무부(DOS)와 난민의 입국 심사를 담당하는 국토안보부(DHS), 그리고 장기적으로 난민의 정착을 지원하는 보건 인적 자원부(HHS) 가 각각 세분화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일단 해외 제 3국의 미국 공관에 망명 신청을 하게되면 국무부가 국토안보부와 함께 난민 적법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에 통과된 난민들은 미국 정부가 지정한 민간 난민 자원 봉사 단체 (VolAgs)에 인계됩니다. 이 단체들은 탈북자 등 난민의 미국 입국 수속에서부터 정착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합니다.
한국에서는 통일부가 설치한 하나원을 통해 정착 교육을 실시하지만 미국은 전적으로 민간 비영리 기관을 포함한 자원 봉사 단체 (VolAgs) 들이 이렇게 정부로부터 모든 자금을 지원 받아 처음부터 끝까지 실질적인 난민 정착 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 정부내 3개부서가 각각 탈북자 등 난민의 정착을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담당하는지 좀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김: 우선 국토안보부는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이 난민과 관련한 포괄적인 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부서는 신청자의 난민 지위 적합 여부와 미국의 법제도에 근거에 수용가능한지의 여부등을 심사합니다. 이러한 심사 과정을 통과한 난민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합법적 거주 자격을 취득하게됩니다. 이번에 미국에 도착한 탈북자 6명 역시 이러한 조처에 따라 합법적인 노동허가권을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이들 난민들은 입국후 1년뒤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영주권 취득후 5년뒤부터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됩니다.
- 그럼 국무부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김: 국무부는 난민들의 정착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과 해외에 있는 난민들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수속과정을 지원하고, 민간 단체를 통해 미국 문화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미국에 입국하는 항공 등 교통편, 그리고 미국에 신규 정착한 난민들을 위한 단기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무부에서는 인구 난민 이주국(Bureau of Population, Refugees, and Migration)이 이 같은 업무를 총괄 지원, 감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무부가 지원하는 R&P(Reception and Placement) 즉 환영과 배치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미국 난민 이민자 위원회 (USCRI) 등 10개의 전국적인 난민 자원봉사 단체 (VolAgs)가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난민의 첫 입국후 30일 동안에 필요한 기본적인 써비스 제공과 이후 장기 정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보건 인적 자원부와의 연계 역할을 담당합니다.
- 그럼 실질적으로 탈북자 등 난민들의 장기 정착을 지원하는 부서는 보건 인적 자원부가 되겠군요.
김: 그렇습니다. 보건 인적 자원부가 현금과 의료 지원에서부터 사회보장 지원에 이르기 까지 장기적인 국내 난민 정착 프로그램의 재정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 인적 자원부내 난민 정착국(Office of Refugee Resettlement)이 이 일을 총괄하고 있으며 주정부와 전국적인 난민 자원 봉사단체 (VolAgs) 들이 지원금을 받아 자체 혹은 지역 자원 봉사 단체들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민간 단체들의 역할이 상당한것 같은데요. 이런 단체들이 구체적으로 난민들에게 어떤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김: 민간 지원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 전국적인 자원 봉사 단체 (National Voluntary Agencies) 로 10개 단체가 등록돼 있습니다. 지역의 군소단체까지 포함하면 전국에 40-50여개가 있다고 난민 단체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수가 훨씬 많았으나 9.11 테러이후 미국정부의 난민 수용율이 크게 줄면서 많은 단체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둘째는 흔히 MAAs(Mutual Assistance Associations) 상호 지원 협회 라고 불리는 전문적 단체들인데요. 주로 전국적인 조직망을 같고 문화와 종교생활, 심리적인 안정 등에 관해 같은 나라 또는 같은 문화권 출신의 이민자들이 참여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보건 인적 자원부의 난민정착국 웹사이트에는 8개 단체의 이름이 올려져 있습니다. 전자 즉 민간 자원 봉사 단체(VolAgs) 들은 입국 항공권등 교통에서부터 의복 지원, 주택, 가구 구입등 생활 전반에 걸쳐 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을뿐 아니라 방과후 자녀들의 가정교사나 조언자 역할, 미국에서 장보는 방법, 영어 교육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난민들에게는 각각 케이스워커(Caseworker)가 지정되며 이 케이스워커가 모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과정들을 옆에서 도와줍니다.
- 남한의 경우는 탈북자들이 정부로부터 임대 주택과 별도의 정착금을 지원받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정부는 탈북자등 난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하고 있나요?
김: 미국 정부는 한국처럼 난민들에게 별도의 정착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인권 관련 법률 단체인 쥬빌리 캠페인 (Jubilee Campaign)의 앤 브왈다 미국 대표 변호사는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 정부는 탈북자를 포함한 모든 난민의 경우 직업을 가질때까지 최고 60일 까지 지낼수 있는 기본적인 소정액만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앤 브왈다 변호사는 건강 문제의 경우에만 최고 8개월까지 의료지원비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고 있을뿐 그외의 현금 지원은 보통 최고 60일까지만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60일 안에 직업을 가지면 현금 지원은 대개 자동 중단됩니다. 다시 말해 60일안에 직장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아은 난민이 어느 지역에 정착하고, 어떤 직업을 갖는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브왈다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 최고 두달까지만 현금을 지원받는다! 금액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김: 탈북자들의 정착을 돕고 있는 두리하나 선교회의 천기원 대표 목사는 탈북자들이 입국후 주당 60 달러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60불씩 주는것 같습니다. 그 액수를 갖고 용돈으로 쓰고 간식도 사먹고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뉴욕으로 가면 130불씩 식사비 명목으로 카드가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명목별로 지정해서 딱 카드로 주기때문에 한국처럼 술을 먹는다든가 아무데다 허비할 수 없습니다. 옷 사는것도 카드로 주고요. 참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미국 정부는 정착금을 지원하지 않는 대신에 미국에 들어오는 난민이 빠른 시간안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데 지원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동안 의료지원를 하는가운데 기술 훈련, 직업 알선, 직장 생활에 대한 조언, 영어 학습 등 물고기를 직접 주는것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데 집중 하고 있습니다. 두리하나 선교회의 천기원 대표는 남한 정부의 정착 프로그램과 비교해봤을때 미국의 제도가 훨씬 탈북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은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 거의 만여명에 가까운 탈북자들이 계시는데 정착 성공율이 매우 낮습니다. 5 퍼센트도 안됩니다. 그 원인은 고기 잡는 방법보다 고기를 갖다 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안주해버리는 정신력을 나태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최저의 생계비를 주고, 비행기값도 돌려달라고 하고….그런 정신력이 깃들여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 앞서 천기원 목사가 말했듯이 탈북자들이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미국에 오는 항공비 역시 나중에 값는다는 각서까지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 미국 입국을 희망하는 모든 난민들이 나중에 항공비를 갚아야 하는 겁니까?
김: 쥬빌리 캠페인의 앤 브왈다 변호사는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국무부가 하지만 이번 탈북자들의 경우 6명 모두 비행기값을 갚겠다고 서약 했습니다. 천 목사와 탈북자들은 기회의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벌은 대가를 지불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앤 브왈다 변호사는 만약 난민이 각서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난민이 처한 입장에 따라 국무부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브왈다 변호사는 그러나 천 목사의 의견과는 달리 제 3국의 탈북자가 미국에 난민 지원을 신청할 경우 그 혜택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신중히 결정해야 할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앤 변호사는 탈북자에 대한 남한과 미국의 정착 프로그램을 비교해 보면 남한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착금과 혜택을 제공하고 있을뿐아니라 그 밖에 언어와 문화 등 여러면에서 남한이 편안할 것이라며 미국에 관심이 있는 탈북자들은 그러한 배경을 잘 살피고 미국이 제공하는 재정과 정착 지원을 제대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왈다 변호사는 대신 미국을 선택하는 탈북자들은 남한으로 갈 경우 법적으로 신변에 위협을 느끼거나 새로운 사회에 대한 도전을 꺼리지 않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지난달에 LA에 거주하는 한 탈북자가 미국 법원으로부터 망명 지위를 받지 않았습니까? 일부 청취자분들은 난민(Refugee)과 망명(Asylees)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하실것도 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김: 미국의 난민 규정은 1967년 제정된 난민 지위와 관련한 유엔 협약에서 언급한 내용에 기초해 미국의 국가 이민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INA)에서 그 의미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인종과 종교, 사회 단체 결성과 정치 사상 의견등으로 공개 처형과 박해의 위험을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피하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난민들은 외국에서 난민 심사를 거쳐 지난 5일 입국한 탈북자들처럼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합니다 그러나 망명자는 난민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여러경로를 통해 미국에 입국해 망명 지위를 신청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학생이나 여행, 사업비자로 입국하거나 아예 불법으로 미국땅에 들어와 미국 당국에 망명 지위를 신청해 허가를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 그럼 이들 망명자들 역시 미국 정부로 부터 난민에게 적용되는 혜택을 받습니까?
김: 그렇습니다 망명자 역시 본질적인 의미에서 INA가 정의하는 난민의 범주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망명 이유에 타당성이 있어 심사를 통과할 경우 일반 난민과 같은 지원 혜택을 미국정부로부터 받습니다. 참고로 쿠바와 아이티인들이 이런 경로를 통해 망명지위를 많이 받는데요. 이들은 외국이나 해상에서는 난민 지위등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지만 일단 미국땅에 발을 들여놓으면 망명 신청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난민에게 부여되는 혜택을 받고있습니다.
- 미국은 연간 얼마나 많은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 미국 국무부의 인구 난민 이주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975년 이후에만 2백 5십만명의 난민이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9.11 테러 공격 이전에는 매년 평균 7만여명이 입국했으나 9.11 테러 공격 이후 국토안보부가 창설되고 입국 규정이 강화되면서 2002, 2003 회계연도에는 각각 2만 7천명, 2만 8천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세계 난민 수용 과정 제도 (WRAPS)가 새롭게 시행되면서 다시 그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결과 지난 2004-2005 회계연도에는 5만 3천에서 5만 4천여명이 입국했다고 미국 국무부의 엘렌 사우에르브레이 (Ellen Sauerbrey) 인구 난민 이주 담당 차관보가 이달 10일 하원 국제 관계 위원회 아프리카 글로벌 인권 및 국제 활동 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사우에르브레이 차관보는 이 보고서에서 중국을 포함한 많은 동남아 지역 국가들의 경우 미국이 자국영토 안에서 탈북자 망명 수속 과정을 밝는 것을 꺼려하고 있어서 탈북 난민의 미국 입국 과정이 원할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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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2006-05-29 19:17:50
    소시민님의 댓글을 삭제합니다(2006-05-3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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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찬성 2006-05-30 06:21:38
    나도 대찬성. 우리도 미국처럼 고기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됨.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식대로 남한 정부는 시행해야됨. 그리고, 정부는 남한내에 정착하지 못한 탈북자들이나 기타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도 미국행에 적극협조해줘야함. 다만, 미국식내로 받은 것 돌려받는 조건으로 미국행을 원하면 보내줘야함.
    탈북자정책은 미국식이 낫다고 봄.
    근데, 신기한 것은 탈북자들이 노무현정부를 그렇게 욕하면서도 왜 탈북자들에게 베푸는 정책에 대해서는 미국식대로 하지 않는냐하고 욕하지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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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쩝.. 2006-05-30 07:27:48
    이사람아!
    탈북자들이 정착금 작다고 뇌무현이 미워하는줄 아나?.
    주제파악이나 좀 하고 글좀쓰게..
    그리고 배우지못한 티 작작내게..
    왜그렇게 비뚫어진 생각만하고 자기생각이 아니면 다 틀리다고 매도하는 법만 배웠나?..
    참 한탄스러운 세상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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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2006-05-30 15:30:23
    참나님의 댓글을 삭제합니다(2006-05-3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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