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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인권문제와 내정간섭, 그리고 미제국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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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문제와 내정간섭, 그리고 미제국주의 아직까지 북한의 인권 문제의 거론에 대해서 미 제국주의의 논리에 현혹된 내정간섭의 문제로 몰아 갈려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을 목격한다. 물론 국제 사회에서 어느 특정 국가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에 다른 불순한 의도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인권 문제와 그 불순한 의도를 동시에 저울에 달면 인권문제는 너무나 무겁고 그에 비하면 그 불순한 의도라는 것은 깃털 같은 무게를 지닌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순한 의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인권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해야만 하는 문제이지 모종의 불순한 의도를 부각시켜 인권문제에 대한 제기를 막으려고 하는 시도만큼 더 추잡하고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은 없다. 천부인권(天賦人權)의 문제는 인간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이지 국가나 이념, 또는 어떤 집단의 목적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나야 하는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다. 국제 사회의 어떤 나라도 일 개인이 정치적 신념을 위한 망명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고 국제법상 난민의 지위도 인정한다. 이는 일개인의 인권이나 신념은 국가라는 조직의 이익보다 우위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인권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행복이나 자아실현을 위한 이민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국가나 국가관조차 일 개인에겐 합법적인 방식으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문제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조선)의 이념과 체제는 그들이 선택할 문제이지만 북한의 인권문제는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고 또 간섭해야만 하는 문제다. 북한뿐만 아니라 세계 어떤 나라라도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고 함의다. 왜냐하면 천부 인권은 국가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내정 간섭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20세기 세계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나찌에 의해 자행된 유태인 학살에 가담한 사람들이 외국으로 도망가서 잠적했지만 일반인들에게 적용되던 시효의 원리조차 적용을 거부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반인류 학살죄 등의 명목으로 처단하는 일에도 관계 당사자로 있던 모든 국가가 협력했다. 이런 일에 어느 누구도 내정간섭이니 하는 말을 입밖에도 꺼내지 않았다. 웬만한 나라에서는 이런 경향이 이제 민사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어 폭력 가장(家長)이 있으면 재판정의 판결에 의하여 친권을 박탈하거나 그 친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천륜이라는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에도 이러할진대 기껏 국가와 국민 사이의 일에 내정간섭이라는 말을 내미는 사람들의 몰상식이 놀랍다. 내정간섭이나 가정 내의 일이라는 방패를 내세우며 인민들이나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고서도 비난이나 처벌을 모면하려고 획책하는 저질 인간들은 더 이상 국가 지도자나 가장이 아니라 실상은 폭력배에 불과하듯이 그 국가나 가정도 조직 폭력배들이 지배하는 하류 집단에 다름 아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상당히 많은 지식인들이 얼토당토 같은 몇 가지 논리의 허실을 문답 형식으로 짧막하게 정리한다. 주장 1.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는 내정간섭이다. 답 : 위에 길게 섬영했지만 간단하게 줄여서 " 천부인권(天賦人權)의 문제는 인간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이지 국가나 이념, 또는 어떤 집단의 목적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나야 하는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다." 즉 천부 인권의 문제는 국가보다 상위의 개념이다. 주장 2.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는 수구 언론과 미 제국주의에 이용당한다. 답 :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안 담글 수는 없다. 중국 공산당을 이끌었던 모택동은 그들의 원수이자 적이었던 장개석의 국민당과도 합작했다. 북한 인권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 수구언론과 미 제국주의와 입장을 같이 한다고 할 손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 될 수도 없다.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구 언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등과 유엔이나 엠네스티 등 다양한 국제 기구들도 가능한 모두 활용해야 한다. 2002 년 월드컵 때 폴러첸이란 독일인 의사가 쑈를 한다고 말들이 많든데 내 생각에는 이런 사람들이 폴러첸 한 명이 아니라 수백명 수천명 아니 수 만명이었으면 북한의 인민들이 자신들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 인권을 회복하는 시간이 훨씬 빨라질 것으로 본다. 국제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장 3. 미국도 인권을 탄압 받고 있으며 남한에도 결식 아동이 많다. 그러니 북한의 기아 문제 등을 이슈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답 : 미국의 인권 탄압과 남한의 결식 아동의 문제를 제기하여 북한의 인권 탄압과 기아에 시달리는 인민들의 참상을 논의하는 것을 막으려는 방패로 쓰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정말 불순한 의도다. 미국의 인권탄압 문제로 북한의 인권 탄압에 대해 침묵해야 할 일이 아니라 양자 다 동시에 문제를 제기해야 할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남한의 결식 아동과 북한의 기아 인민들의 문제도 동시에 해결을 해 나가야 할 문제다. 정답은 동시 해결이지 "동시에 침묵하거니나 눈감자!" 가 아니다. 주장 4. 북한의 인권 문제는 내재적 관점에서 보아야 할 문제이지 제 3 자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다. 답 : 사실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에 대한 가장 올바르고 효과가 빠른 방법은 외부의 알력이 아니라 " 장군님의 위대한 결단" 이다. 그리고 그 결단 하나로 정치 수용소에 있는 수만명의 정치범들은 풀려나고 북한의 인권 상황도 긴 시간을 안 들여도 큰 사회적 비용도 없이 간단히 개선될 수 있다. 진정으로 내재적 원리에 의한다면 나(무위)는 이렇게 답하고 싶다. "북한의 김정일, 너도 사내 자식이라면 좀 정정당당하게 인간답게 살아라. 정보를 차단하고 비겁한 술수로 권력을 누리는 것이 그렇게 달콤하냐? * 같은 놈의 쌔끼! 내재적으로 인간이 먼저 되어라 !" "진정으로 미국 등의 제 3 자의 간섭이 싫다면 스스로 해결해라, 그래서 빌미를 주지 말라. 너 같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온갖 비겁한 술수를 다 쓰는 탐욕스러운 놈 때문에 한반도가 전쟁의 불바다가 될 빌미를 제공해 주는 것이 올바른 짓이냐? " 마치면서 >> 최근 중국에서 마약 소지자가 사형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인 1명, 한국인 4명이 이 문제로 사형 대기중이다. 마약때문에 아편 전쟁으로 망한 역사적 경험이 있는 중국에서는 마약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은 양을 소지만 해도 사형에 처하고 있는데 그것은 중국의 내재적 논리에 불과하다. 한국 정부는 이 4 명의 한국인을 사형이라는 극형에서 구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인권문제에는 국적이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천부 인권은 국가보다도 더 상위(上位)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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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가 한국에서 즐하거랑.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