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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의 고가주택 세금~~~~~~~~~~~~^^^^
Korea, Republic of 행복한사회 0 243 2019-03-24 11:31:31
은퇴자 고가주택 
세금걱정 하면서 비싼 관리비는 어떻게 내나
재산 있으면 재산에 비례하여 세금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재산은 많고 싶고 세금은 내기 싫고
그런 세상은 없다.
사기꾼 놀보심보다.

고가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임대료 수입, 토지와 건물, 다주택자등 
따로 불로소득 있는 사람들이다.
다른 소득이 없으면 
세금이 싼 저렴한 집으로 이사 가던지 
전,월세 살면된다.
또는 
주택연금 신청해서 오히려 돈을 받으며 살면 된다.
세금을 내기 싫으면 
여러가지 방법이 얼마든지 많다.

집값이 올랐으니 대출도 더 많이 된다.
대출받아 생활하면 된다.
대출을 못값으면 집을 팔고
싼 집으로 이사 가던지
전,월세로 임대주택 살면 된다.

일반 서민들과 청년들은 담보력이 없어
대출도 못해 고리사채를 쓰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많다.
세금 많이 내는 고가 주택에 한번 살아보는게 소원이다.

아직도 부동산 보유세가 선전국에 비해 너무적고 
감면혜택은 너무 많다.
부동산세가 근로소득이나 자동차세등
서민과 청년들이 내는 세금에 비해 너무 적다.

종교재산세는 면세고 종교인소득세는 
90%감면으로 너무 과하다
종교재산과 종교인소득세를 일반국민들과
똑같이 과세하라


조중동 미친 언론에서
부자은퇴자 고가주택 보유세 감면을 부추기며
선동하고 있다.
절대로 안된다.

주택등 부동산 보유세는 더욱 강화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 
세금 부담으로 주택이 폭등하지 못하고 
하향 안정화 되도록 
안정장치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의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 특성은
세금은 근로소득세나 자동차세등에 비하여 너무 낮고 
부동산이 폭등한 가격에 비하여 세금이 너무 낮고
부유세도 너무 낮다.
그러니 금리가 낮으면 온 국민들이 나서 부동산열풍
이 불고 폭등을 거듭한다.
부동산부자는 더욱 큰 부자가 되고
은행은 이자 대박나고
정부는 세금 대박나고
서민과 청년들은 주택등 부동산올라
전,월세 오르고, 거액 대출받아 주택 구입하여
노에 거지 빚쟁이에 내몰린다.
부동산폭등의 모든 부담을 결국
서민과 청년들이 짊어지고 책임을 진다.

이것이 수십년동안 반복적으로 자행되어
부동산은 폭등을 거듭하고
이제는 서민과 청년들은 평생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집한채 사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부동산노예 지옥이 따로 없다.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유산세습으로 태어나면서
부자와 가난이 결정되고 
차별과 신분사회가 고착된다.
서울 강남토지는 해방 이후 70년간 10만배 폭등했다.
이것은 부자들은 지나차 욕심과 잘못된 정부정책
으로 만들어진 결과 물이다.

기본적으로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경제발전에 따른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폭등에 대한 
막대한 이익은 국가가 향유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도로 철도 사회인프라는 국민세금으로 만들고
그로인한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폭등은 소유자 개인이
독차지 하는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
특히 토지는 물과 공기처럼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 공공재로 개인소유는 너무 위험한 발상이다.
또한 이나라 영토는 모든 국민들이 피흘려 같이
지킨 것이다. 
그러니 모든 영토는 국민 모두의 공동의 소유다.

세금 감면 혜택을 남발하면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은 계속 폭등하고
서민과 청년들은 노예 거지 빚쟁이 되어
더욱 고통받고 
출산은 줄어들고 자살은 늘어난다.

미친 자본주의 부동산공화국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심각한 불공정한 사회, 차별과 경쟁만 부추기는 사회
나라가 점점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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