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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규변호사)국방부장관의 어리석은 징계조치 (광야의소리)
광야의소리독자 0 304 2006-07-11 11:19:33
다음은 광야의소리 http://www.aware.co.kr 에 있는 글임.



국방부장관의 어리석은 징계조치


임광규 베네딕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고 감독하는 한국국방연구원장이 2006. 5. 20. 김태우책임연구원(본 저널 편집위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가한 것을 보고, 우리나라의 국방을 책임진 지위에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 앉아서 우리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리석은 장수는 적군이 처 들어오지 않는다고 안심시키다가 이를 믿고 있는 백성을 살육 당하게 하고, 현명한 장수는 적군이 처 들어오리라고 보고 대비하여 백성의 안전을 보전한다고 합니다.

북한은 동족이지만 55년 전에 김구선생에게 남한을 공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 놓고, 56년 전에 조만식선생의 석방을 논의하자는 방송 제안을 한지 1주일 만에 전격전공격을 하여 남한의 동포를 살육한 전쟁범죄자이며 그것도 동족을 대량 살육한 전과자입니다.

이 전쟁의 휴전상태에서, 국방부장관은 수도권 2천만주민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북한이 살육무기를 사용하는데 대비해야 한다고 걱정하는 의견을 발표 국방전문가를 징계처분 받도록 하므로써 아주 어리석은 장수의 전형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지난 53년 동안 한미동맹조약에 의거한 미군은 북한군의 장거리대포들이 공격해 오면 이를 격파해서 수도권시민들의 살육을 막는 책임을 맡아 왔습니다. 고도의 정찰능력과 정밀도와 기동성을 겸비한 세계최강의 미군이 책임지고 있던 것을, 현 정부는 미군의 수준에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한국군이 덤썩 넘겨받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조언 때문인지 누구의 의도 때문인지 후일에 밝혀지겠지만, 아주 위험하고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북한의 김정일군대가 우리 수도권에 인접한 휴전선에 장사포를 밀집시켜 놓아 1시간당 50만발의 포탄을 쏟아 부을 수 있는 무장을 해 놓고 있다는 것은 국내외 군사전문가들이 거의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가혹한 국방현실을 놓고 김태우 연구위원이 미군의 대북한화력전 책임을 한국이 넘겨받은 게 성급했다고 발표한 것을 충고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꾸로 문제로 삼아 징계처분을 한 것은 아주 질이 나쁘고 어리석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충고를 필요하지 않고, 슬기로운 자들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잠언 12장 15절)”입니다.


국민은 무엇 때문에 세금을 내어 한국국방연구원을 설립하여 운영케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국민은 그곳에서 연구원들에게 무슨 연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국방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안보환경 및 국방기본정책, 군사전략, 무기체계 등 우리의 사활을 건 중요현실과 대안을 연구하라고 국민이 맡긴 대한민국의 연구소입니다.

일시적인 정치전술로 함부로 자주국방을 구호로 내세우거나 그 정치전술에 비위를 맞추어 관직에 머무르거나 자신의 역사적 실수를 감추는데 도움이 되는 한도에서 활용하라는 그런 연구소가 아닙니다.


이번 김태우 연구위원에 대한 터무니없는 징계는 한국국방연구원법제12조 비밀엄수규정을 위반했다는 트집으로도 될 수가 없으니까, 국방부장관이 내부에서 만들었다는 지침에 위반했다는 트집을 건 것입니다.

학회 등 외부발언내용 상당부분을 사흘 전에 미리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야 사흘 후에 겨우 발언을 할 수가 있다는 불합리하고 우스운 절차규정에 위반했다는 것이고, 연구원의 책상자리를 일시 이탈하려면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했다는 트집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신앙의 자유가 없으면 어떠냐 민족끼리 통일하면 다 되는 것 아니냐는 북한동조자를 제외하면, 바로 우리의 생명과 자유 특히 하느님의 복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점에서 한국국방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인 김태우 박사의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의 방위를 책임진 공직자를 감시하고 책임 추궁해야 할 지위의 국민에게 큰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필자소개
www.aware.co.kr 편집위원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한국필라화학주식회사 사장을 지냈음
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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