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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와 고래(월스트리트 저널) 오늘 날자 월스트리트 저널의 다음 논설을 읽어보면 이제는 미국에서도 노무현을 머저리 내지는 반역자로 보고있다는 것이 확연해집니다. 정말 나라가 큰 일 났습니다. 남신우 드림 월스트리트 저널 논설, Shrimps and Whales - 새우와 고래 2006년 7월 11일 최근 평양정권의 미사일 광란은 남한에게 거꾸로 축복이 될지도 모르겠다. 북한의 이번 도발행위로 남한의 대북 유화정책이 어리석었다는 것이 드러났으니까, 남한은 앞으로 방향을 바꿀 기회도 있을 것이고, 남한은 보다 더 신용할 수 있고 진정한 자유시장을 추구하는 우방들과 경제적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해야만 할 시급한 필요를 느낄 수도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만일 남한이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그들이 말하는 속담처럼, 남한은 동북아시아의 고래 싸움에서 새우로 고생할 것이고, 그것도 아주 오랜 세월 고생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 지역 정치적 波高가 더 높아질 때, 남한에게는 아주 좋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최근 청와대에서 하는 짓을 보면 (한국의 장래를) 별로 낙관할 수가 없다. 지난 일요일, 남한 대통령 노무현 씨는 언론에게, 일본이 지난 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하여 너무 “야단법석”을 떤다고 말하여 한바탕 소동을 일으켰다. 어제 서울에서 한 정부 대변인은 우리에게, 노씨의 발언은 “공식” 성명이라고 볼 수는 없어서, 영문으로 번역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사실은 아마 노씨가 북한의 독재자가 하는 짓이라면 무조건 두둔하는 기질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창피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경제적 측면을 살펴보아도, 한미간의 FTA 협상에서 남한의 정치적 향방을 가름할 수 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전망이 별로 좋지 않다. 어제, 한국과 미국의 협상 대표단이 협상을 하는 중에도, 여당인 우리당은 끝까지 남한의 쌀 농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또한 남북한의 합작인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을 FTA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전자보다도 후자이다. 농산물 과세는 – 남한 쪽에 오히려 더 부담이 많겠지만, 양국의 특수이해관계층의 공개적 반대를 무릅쓰고 협상을 하면 풀릴 것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건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개성은 남북경계선 북쪽 북한 땅에 위치하고 있다. 미국은 이전에도 북한 땅에서 만들어진 물건을 FTA에 포함하는 것은 안된다고 말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주장할 것이다. 개성에서 만든 상품을 한미 FTA에 포함시키는 것은 사실상 북한의 미사일 공갈을 보상해주는 것이다. 미국의 교역협상 대표 웬디 커틀러 여사는 지난 달 이렇게 말했다. “한미간의 FTA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주 지난 뒤, 한국의 외교통상부는, 개성공단 상품을 포함하는 것은 어느 나라와의 FTA 협상에서도 “최우선 조건”이라고 선언했다. 남한정권은, 남북합작 개성공단이야말로 북한에게 자유시장의 혜택을 가르쳐줄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김정일이 정말 자유시장경제를 배우고 싶다면, 그는 북한의 개인 식량시장을 계속했어야만 했다. 김정일은 북한의 개인 식량시장이 좀 되는가 싶던 것을, 작년에 아무런 이유없이 폐지하고 말았다. 아직은 협상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으니, 남한정권이 다음 협상회의에서 유연해질 지도 모르겠다. 어떻든, 개성공단 때문에 FTA를 죽여버린다면 말도 안되는 짓이다. 남한의 통일부가 4월 발표한 바로는, 개성공단은 손해만 보는 프로젝트로서, 북한 노동자들을 약 6,700 명 고용하고 있고, 한 달 생산량이 고작 360만 달러라 한다. 한미 FTA 협정이 성공하면, 장기적으로 양국간의 총생산이 400억불을 넘을 것이란 일부 사람들의 견적을 감안하면, 개성공단은 FTA에서 아무 것도 아닌 항목이다. 오히려 남한의 야당이 더 사리에 밝은 것 같다. 노대통령의 우리당보다 전통적으로 더 자유시장을 주장해온 한나라당은 개성공단 문제는 옆으로 제껴놓고, 우선 한미간 FTA에 합의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리고,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도, 한 한나라당 의원은 노씨의 대북정책은 “지금 드러닥친 분명한 국가위기”에서 “무책임한 짓”이라고 쏘아 부쳤다. 남한국민들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현 정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야단법석”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투표로 표현할 기회가 올 것이다. REVIEW & OUTLOOK WALL STREET JOURNAL Shrimps and Whales July 11, 2006 Pyongyang's recent missile volleys may be a blessing in disguise for South Korea. The North's actions not only reveal the folly of the South's appeasement policies -- and give it a chance to change course -- but also highlight the urgent need for Seoul to beef up its economic ties with its more reliable, free-market allies. If it doesn't, South Korea might find itself -- as the saying goes -- a shrimp among whales in Northeast Asia for a long time to come. That might not be the best bet if the nearby political seas turn rougher. The Blue House's recent gestures aren't encouraging. On Sunday, South Korea's President Roh Moo Hyun stirred up a storm when, in a press release, he called Japan's stern reaction to last week's missiles a "fuss." A government spokesman in Seoul told us yesterday that Mr. Roh's remarks don't qualify as an "official" comment, and thus weren't translated into English. Perhaps that's because it was an embarrassing incident that reveals Mr. Roh's proclivity to appease the dictator to the north, regardless of his actions. On the economic front, the proposed U.S.-South Korean free trade agreement offers another good barometer of Seoul's political leanings. The current tenor of the talks is not encouraging. Yesterday, as American and South Korean negotiators sat down to hash out a deal, the ruling Uri Party was clinging to its demand to carve out protection for its coddled rice industry and to keep exports from Kaesong, an industrial-park joint ventur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cluded in the FTA. The latter is probably a bigger sticking point than the former. Agricultural tariffs -- though much greater in magnitude on the South Korean side -- can be negotiated, despite strident public opposition from entrenched special interest groups in both countries. Kaesong is a different matter. The industrial park is located just across the border in the North. Washington has balked at including products physically manufactured in North Korea in an FTA in the past, and it will likely do so again. Including Kaesong in a U.S.-South Korea FTA would in effect reward North Korea's missile blackmail. "In our view the FTA covers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U.S. trade negotiator Wendy Cutler quipped last month. Yet only a few weeks late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said Kaesong would be a "top priority" in FTA negotiations with any country. Seoul maintains that Kaesong is a joint project meant to teach North Korea about the benefits of free markets. But if Kim Jong Il really wants to learn about free markets, he could have kept the private food markets running in North Korea, rather than shutting them down cold last year, just as they were starting to flourish. These are still early days, and Seoul may relax its position in later rounds of negotiation. Certainly, it wouldn't make sense to kill the FTA for Kaesong, a money-losing project that employs only around 6,700 people and has a monthly output worth around $3.6 million, according to an April presentation from South Korea's Unification Ministry. Contrast that with the projected gains from an U.S.-South Korean FTA, which some estimates say could increase the two countries' total output by more than $40 billion over the long run. Opposition parties are making more sense. The Grand National Party, traditionally a more free-market bunch than President Roh's Uri Party, suggests putting the Kaesong issue aside in the interest of getting the FTA deal done. As for the North latest missile provocation, one GNP representative called Mr. Roh's stance toward the North "irresponsible" given the "clear and present danger" at hand. When South Koreans go to the polls in next year's presidential elections, they'll have the chance to express their views on how their government should respond to all this "fu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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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적과 손을 떼고 동맹의 편으로 돌아와 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