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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인가? 미사일자금송금인가? 그게 문제로다.
REPUBLIC OF KOREA 구국기도 1 286 2006-07-18 15:33:18
남북경협인가? 미사일자금송금인가? 그게 문제로다.


1.북괴는 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에 대한 전적인 거부를 표시하였다. 전적 거부는 곧 이어 북한 외무성은 16일 성명을 통해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우리의 원칙도 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개꿈]이라며 [압력을 가하면 강경한 물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안보리 결의안에 상관하지 않고 ‘내 갈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고 야후뉴스는 보도했다. 북괴는 이런 입장에서 나름대로 해법을 찾아 갈 모양이다. 문제는 남한 정부이다. 안보리대북제재안을 지지한다고 해놓고, 여전히 구태의연이다.

2.이름하여 남북경협은 변함이 없다고 오늘자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이는 지지와 경협을 분리하여 대처하겠다는 의도이다. 결의안 자체만을 지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조처를 취하는 것인지가 구분이 없는 가운데, 이번에 결의안이 통과되었다고 해도 달라질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한다. 끝꺼지 북괴를 붙들어 주려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우려 했던 대로 이 문제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한미간에 이견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3.이번에 결의된 북한의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 상품의 수출,입 금지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한 4대국제협약은 물론 이에 따른 국내법을 지키고 있다며, 새로 추가할 조치는 없다.]라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보도했다. 그것이 곧 이 정부와 미국과의 시각의 대립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광범위한 정보를 통해 알게되는 내용은 어떤 것일까? 만일 남북경협에서 얻어지는 200억(경화)을 가지고 미사일 부품및 군비확충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미국이 모를리가 없을 것이다. 이제 남한 정부에 남북경협을 중단하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4.미유엔볼턴대사가 유엔의 각 회원국을 상대로 이문제를 제시하거나, 이의를 달면 결과적으로 유엔결의를 따라 공감대가 확산이 되고, 미국의 시각과 동일해 진다면 유엔의 결의문 준수를 요구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북괴의 결의문 전적거부와 동일한 행동을 남한도 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남한의 경협이라는 미명아래 진행되는 대북지원에 폐쇄라는 유엔의 요구가 들어 오게되고 이를 전적거부가 되는 것이라면...초반에 말한 결의문지지는 유명무실해 지는 결과로 가게 될 가능성을 고려 해야 한다고 본다. 그 미사일의 발사 내용이 한국일본미국이라는 시각을 국제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시점에 굳이 경협을 계속히겠다고 하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5.우리가 알기에는 국제적 시각이 동일하기에 제재결의안에 통과가 된 것이고, 다만 응징을 가볍게해주는 것이지만...이면의 시각은 동일하다고 볼 때, 국제적 시각으로 볼 때 남한 정부의 국가방위보다 북괴를 더 감싸안는 것으로 그 시각을 가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국가방위보다, 북괴가 더 소중한 것으로 보여 주는 이런 행동들은 막가파보다 더 막가는 식의 국민무시행위라 할수가 있을 것이다.

6.예를 들어 북괴가 그 경협으로 주민을 복지를 위해 사용한다고 하여도 잠시 남북경협을 중지시켜야 한다. 국제적 공론이 그것을 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기달릴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정권은 나름주관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법적용내지는 법해석을 하여 자기들 나름대로 계속해서 간다고 한다면...북괴의 내 갈길을 가겠다고 하는 만용이나, 남한정부의 내 길을 가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7.국제공조란 단순히 지지한다는 말을 던져 놓고 자기 주관대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적어도 한미일이 공조하여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십분양보하며 이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이 십분 양보는 지금의 국제적정치상황에 대단히 중요한 제스처이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시각을 무시하고 나름대로 사는 것은 국제 왕따를 추구하는 정책자들이 아니면 불가능한 생각인 것이다. 망할려고 환장한 정책자들이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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