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Adrien Kim

?식민모국 중 유일하게 피식민국에 경제적 보상. 6억 달러는 당시 일본 외환보유고의 50% 수준

?외교조약, 국제법 무시하고 상대국에 공식으로 막말 일삼는 나라는 글로벌깡패 북조선과 한국뿐

?독립도, 산업화도, 선진화도, 외환위기 극복도, 자력으로 한 거 없고 미국과 일본의 큰 우산 덕분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을 통해 식민모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피식민국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했다. 일본이 제공한 보상 6억 달러는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상업차관 1억 달러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시 일본 외환보유고의 50%에 달하는 거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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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자국민과 기업들이 반도에 투자한 자산의 청구권도 포기했다. 다른 식민모국들은 피식민국에 투자한 자산을 몰취, 강탈당하지 않았으며, 정당한 투자자산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이는 일본의 태평양전쟁 패전에 기인하지만, 한국은 승전국도 아니었다. 따져보니 일본이 오히려 받아가야 할 금액이 더 많았지만, 일본은 한국과의 국교 정상화, 관계개선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도 있었던지라 이를 전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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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반도에서 일군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몸만 돌아간 일본인들은 ‘히키아게샤’로 일본 사회의 하층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해하기 쉽게 한국인들이 중국에 투자했다가 전재산 다 중국에 몰수당하고 한국으로 쫓겨 돌아온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된다(문제는 실제로 꽤 일어났다. 그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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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튼, 1965년 한일협정을 통해 일본 자국도 휘청할 정도의 거액을 한국에 제공하면서, 개개인에 대한 보상은 이 돈을 받아 한국 정부가 행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한국의 개인이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은 이 돈을 개인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산업발전에 쓴 한국 정부의 책임일 뿐 일본을 탓할 일이 아니다. 식민모국 중 일본만큼 거액을 제대로 보상한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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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일본에 대한 국제적 무례는 이제 일본은 물론이고 어느 나라도 인내해줄 수 없는 한계점에 다다랐다.

뭐 결국 한국 대법원의 이번 일본기업에 대한 배상 판결은 일본 입장에선

“이미 국가간 조약으로 보상 다 끝낸 걸 왜 또 중복해 내놓으라는 어거지냐.”

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다. 문제는 일본뿐 아니라,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가 반일 민족감정 팔이로 지지율 높이려는 문재인 정권 한국 사법부의 이런 판결을 어거지로 본다는 것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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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이렇게 외교 조약, 국제법 무시하고 자국 정치를 위해 억지를 쓰고 정부 공식 발언에서 상대국에 대해 막말까지 일삼는 나라는 지금까지 딱 한 곳 있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글로벌 막장 깡패 실패국가 북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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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거기에 한국이 합류해 유이한 국제법 무시, 조약 무시, 정부 공식 논평에서 대놓고 타국 비하 막말을 하는 국가가 2개가 됐다. 북조선 김정은 정권과 동급의 한국 문재인 정권이 되어서 참 기분들 좋으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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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997년 IMF 당시 한국에 대한 선진국들의 지원자금 80억 달러 중 60%, 독보적으로 많은 47억 달러를 부담해 한국이 금융위기에서 살아나는 데 기여했다. 미국은 17억 달러를 지원했다. 독일은 사과하는데 왜 일본은 안 하냐고 하지 마라. 일본은 더 많은 사과를 했다.

고노담화와 무라야마담화를 비롯 일본은 그간 수십번의 사과를 잊을만할 때마다 한국에 제공했다. 그렇게 사과를 듣고도 귀 싹 씻는 한국같은 행태를 유럽에서 보였다면 한국은 이미 공인 왕따가 됐어도 할말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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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일본을 존중하는데 오직 한국에게서만 부당한 대우를 지속적으로 참으며, 그래도 35년이라는 과거사를 생각해 감내해온 일본이다.

중국의 기술카피와 산업스파이는 저리가라 수준으로 아예 한국 기업과 개인들이 일본의 산업, 문화 노하우를 통째로 베껴도 수십 년 묵인했으며, 한국 정부가 한일협정 보상금을 마음대로 전용해 건설한 포스코조차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술을 제공한 것도 일본이었다.

일본인 개개인과 일본 기업인들의 한국에 대한 부채의식은 전자, 자동차, 기계,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오늘날 한국을 먹여살리는 산업 전분야에 있어 일본 기업의 한국 기업에 대한 초기 기술이전과 설비공급으로 이어졌고, 미국의 원조와 수입, 그리고 일본의 기술공여 덕에 한국은 어느 신생독립국보다도 빠르게 산업화와 수출입국을 이룰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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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참담한 경제실패로 떨어지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틈만 나면 반일팔이를 하고 전 세계의 비웃음을 살, 말도 안되는 중복배상 판결을 내 일본기업의 자산을 강탈하려 들고, 정부 공식 표현에서 ‘토착왜구’라는 말을 거리낌없이 쓰며 일본측의 성의를 짓밟는 짓을 예사로 했다.

반대로 중국 정부가 한국을 말하면서 ‘가오리빵즈’라는 표현을 썼다면 어땠을까? 중국도 안 하는 짓이란 거다. 전 세계에 이런 짓을 하는 나라는 문재인 정권 이전에는 북조선이 유일했다. 이제 한국이 더해져 세계의 유이한 무개념으로 등극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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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결국 일본도 보상은 전 세계 식민국 중 유일하게 자국 외환보유고 절반까지 털어주며 끝냈고, 사과는 수십 번을 해서 이제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며, 게다가 문재인 정권에게서 글로벌 상식을 무시하는 사법농단적 판결과 막말, 외교적 무례까지 수시로 당하다 보니 더 참을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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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들은 한 순간에 돌아서지 않는다. 꾸준히 참고 인내해 왔다. 문재인 정권의 일본에 대한 국제적 무례는 이제 일본은 물론이고 어느 나라도 인내해줄 수 없는 한계점에 다다랐고, 일본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해도 충분한 국제적 이해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됐으니 행하고 있을 뿐이다.

대체 왜 일본이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에게서만 그것도 2년간 북조선이 한국에게 하는 짓과 같은 몰상식한 대우를 받으며 참아줘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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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1년간 법적 검토 다 끝낸 조치를 이제 하나씩 실행하며 문씨 한국이 지난 2년간 저지른 만행과 무례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일 뿐이다. 한국이 140조 원을 손해봐도 일본도 5천 억 원 손해보니 되는 거라고?

상대국에게 2천8백 배의 피해를 주면서 자국도 그 정도 손실은 감당하겠다는 일본의 결연한 의지가 눈에 보이지 않나?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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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문재인-강경화의 경거망동이 심판받을 시간이 온 것이다. 이제 와서 WTO제소? 화이트리스트에서 뺀 게 무슨 제소감이나 되나? 일본이 그것도 모르고 칼을 빼드는 아마추어인가? 일본은 1년간 준비한 합법 카드 100개 중 이제 한 개를 빼들었고, 나머지도 차례차례 한국 하기에 따라서 빼들 것이다.

그런데 아무 눈치도 못 채고 있다가 다급하게 이제서야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그게 딱 문재인 정권의 세계 최악 무능 정보력-외교력 수준이다. 하긴 일본과의 관계, 핫라인 다 이미 끊어진 지 오래일 거다. 미국도 그런 한국 도와줄 이유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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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다음에 금융위기라도 한번 오면 이미 중국과 북조선에 붙어 박쥐짓하는 한국을 미국도, 일본도 도와줄 일 없을 거라는 사실만 알아두면 된다. 

한국은 독립도, 산업화도, 선진화도, 외환위기 극복도, 자력으로 한 거 없다. 다 미국과 일본이라는 큰 우산과 같은 존재들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이다. 한국인들에겐 과잉된 자아를 돌아보는 주제파악이 필요하다. 덧붙이자면 외교를 할 때 국내정치용으로, 감정대로가 아닌 국제상식에 입각해야 한다는 참교육을 받을 시간이 왔다.

일본은 참을 만큼 참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