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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취재협조거부 와 조선, 동아의 기사와 칼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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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의 홈페이지 http://www.law717.org 의 국내외 칼럼의 기타 편에 있는 것임. ---------------------------------------------------------------- 다음은 조선닷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기사임. 연합뉴스의 기사라고 함. 이 기사와 관련이 있는 조선일보 기사와 동아일보의 칼럼들을 같이 올릴 것임. ---------------------------------------------------------- 올릴 글의 제목들 [1] -- (연합뉴스) ---청와대 "조선일보·동아일보 취재협조 거부" 양사 칼럼 강력 비판...“금도 넘은 표현 인내 한계 넘어” [2]--- (조선닷컴) --- [홍준호 선임기자의 정치분석] ‘계륵 대통령’ [3]--(동아닷커)- [오늘과 내일/오명철]대통령만 모르는 ‘노무현 조크’ [4]--- (동아닷컴) --- [김순덕 칼럼]세금 내기 아까운 ‘약탈 정부’ ------------------------------------------------------- [1] -연합뉴스 --- 청와대 "조선일보·동아일보 취재협조 거부" 양사 칼럼 강력 비판...“금도 넘은 표현 인내 한계 넘어” 청와대는 28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을 비판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칼럼을 적시하며 “두 신문의 최근 행태는 마약의 해악성과 심각성을 연상시킨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청와대는 특히 대응 조치로 두 언론사에 대한 청와대 비서실 차원의 취재 협조를 거부하기로 했다. 이백만(李百萬)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2층 공식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두 신문의 보도 태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가 통상 언론 논조나 표현에 반박할 경우 대변인이 논평하거나 청와대 브리핑에 반박 글을 게재해온 관례와 달리, 홍보수석이 직접 TV 카메라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발표’ 형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대응 수위를 짐작할 수 있다. 청와대가 비판 대상으로 삼은 칼럼은 이날 조선일보 1면의 ’계륵(鷄肋)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정치분석 기사와 동아일보의 이날 ’세금내기 아까운 ’약탈정부’’와 전날 ’대통령만 모르는 ’노무현 조크’’라는 제목의 2개 칼럼이다. 이 수석은 “언론보도에는 금도가 있다”며 “오늘 우리는 금도에 벗어난 일부 언론의 사회적 일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조선일보는 오늘 1면 기사에서 국가원수를 먹은 음식에 비유를 했고, 차마 옮기기조차 민망하다. 그 천박한 메타포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고, 이어 “동아일보는 논설위원 칼럼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약탈 정부’로 명명했고, ’도둑정치’라는 표현도 썼으며, 어제는 편집부국장 칼럼을 통해 출처불명의 유치한 농담을 전하면서 국가원수를 ’저잣거리 안주’로 폄훼하는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기사 곳곳에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섬뜩한 증오의 감정이 깊이 묻어 있고, 해설이나 칼럼의 형식만 띄고 있을 뿐 ’침뱉기’이다”며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두 신문의 최근 행태는 마약의 해악성과 심각성을 연상시킨다”며 질타하면서 “언론이 사회의 목탁으로서 기능하지 않고 사회적 마약처럼 향정신 물질의 자극을 흉내내면 사회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당한 비판은 얼마든지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겠다”며 “그러나 두 신문의 최근 모습은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라고 지적했다. 이 수석은 “오로지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맹목적 증오의 감정때문에 나라의 질서와 체면까지 구기면 안된다. 절제력을 잃고 선정적 제목장사로 대통령과 정부를 무분별하게 공격하는 행위를 계속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두 신문이 벌써부터 다음 대통령 만들기에 나선게 아니라면 중립성과 균형성, 자제력을 발휘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이병완(李炳浣) 비서실장 주재 일일상황점검회의 논의를 거쳐 정리된 것이다. 청와대는 구체적 대응 조치로 두 신문에 대한 취재협조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정태호(鄭泰浩) 청와대 대변인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을 해나갈 것이며, 1단계 조치로 조선.동아일보에 대해 취재협조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취재협조 거부 방식과 관련, 정 대변인은 “전화 취재 응대와 직접 만나는 것을 거부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청와대 비서실 전직원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가 특정언론사의 취재를 거부키로 한 것은 2003년 9월 동아일보가 권양숙 여사가 아파트 분양권을 미등기 전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사실확인도 않은 악의적 보도”라며 취한 취재거부에 이은 두번째로, 당시에는 청와대 비서실 차원이 아니라 홍보수석실에 한해 취재를 거부했었다.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6.07.28 20:41 39' --------------------------------------------------------------- 다음은 조선닷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글임. [2] ---(조선닷컴) -- [홍준호 선임기자의 정치분석] ‘계륵 대통령’ 옹호하던 목소리 대신 “부담된다” 與 “남은 1년 반 어쩌나…” 한숨만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여당에서조차 계륵(鷄肋) 같은 존재가 된 것 같다. “북한 설득에 미국이 제일 실패했다”고 말한 이종석 통일부장관을 엄호한 노 대통령을 비난하는 여당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든다. 여당 의원들은 이 장관에게도 짜증을 내고 노 대통령에게도 불만이다. 그러나 비난만 하고 있을 수 없는 여당의 난감한 처지는 “그렇다고 여당에서 이런 비난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문희상 의원의 발언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지금 여당에 노 대통령은 함께 가기엔 너무 부담되고 그렇다고 쉽게 헤어지자고 하기도 어려운, 그런 존재이다. 2년 전 대통령 탄핵을 심판했던 민심은 엊그제 재보선에서 그 시절 그 탄핵주역을 당선시킬 정도로 180도 바뀌었다. 민심의 이런 추이를 여당 의원들도 뒤좇고 있으나 아무래도 집권당인 탓에 걸음걸이가 늦다. 노 대통령이 이 장관을 옹호하면서 “북한에 목 조르기라도 하란 말인가” “미국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하면 안 되나”라고 한 발언은 지난 대선 때의 “그러면 마누라를 버리란 말이냐” “반미면 어때?”란 발언을 연상시킨다. 여당 의원들은 바뀌지 않는 대통령의 말투를 못마땅해한다. 한때 대통령의 정치고문으로 불린 김원기 전 국회의장도 “(정권이) 언어의 비용을 너무 비싸게 치르고 있다”고 한탄한다. 그러나 바로 대통령의 그 말투를 “단 한마디로 공수(攻守)를 뒤바꿔버리는 타고난 언변” “말에선 DJ보다 한 수 위”라고 칭송했던 3년 반 전의 여당을 돌이켜 보면 말 그대로 격세지감이 든다. 노 대통령은 2002년 대선 승리 이후 외교안보 전문가들을 차례로 만났다. 그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빠짐없이 “반미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무슨 불이익을 받게 되죠?”라고 물었다. 모임 후엔 참모들에게 이 물음에 제대로 대답하는 전문가가 아무도 없더라고 말했다. 그러곤 이런 얘기를 덧붙였다고 한다. “작은애는 늘 큰애의 가방을 대신 들어줬다. 그런데 어느날 작은애가 큰애 보고 ‘네 가방이니까 네가 들어라’라고 했다. 그랬더니 큰애가 잠시 멍하니 작은애를 바라보다 아무 소리 없이 가방을 들고 가더라. 모두들 오랫동안 반미면 손해 본다는 인식만 갖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참모들은 이런 뒷얘기들을 자기들끼리 입에서 입으로 전하면서 ‘반미면 어때?’ 같은 탁월한 언변, 그 속에 담긴 노 대통령의 식견을 자랑스러워했다. 윤태영 대통령 연설담당 비서관은 작년 여름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올렸다. “대통령은 세련된 외교보다는 솔직한 외교를 추구했다. 아쉬운 것은 아쉽다고 이야기하고 고쳐야 할 것은 고쳐달라고 이야기했다. 국제무대에서 대통령의 그 솔직함에 깊은 인상을 받은 외국의 지도자들로부터 높은 평가와 감사의 인사를 받았다. 그것은 세련된 매너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직은 언제나 최선의 정책이었다.” 지금 여당에서 이런 찬사를 접하는 것은 정권 초기 노 대통령을 비난하는 의원들을 찾는 것만큼이나 힘들다. 여당 인사들은 이 정권의 대미 정책을 더 이상 노 대통령의 무용담으로 떠올리지 않는다. 정권 초기 노 대통령 곁에 있었다는 여당의 한 중진의원은 “미국에 대해 그렇게 의기양양해하던 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는 곧바로 미국의 비위를 맞추는 말을 쏟아내고 귀국해선 다시 ‘반미면 어때’ 파들을 의식, 말을 바꾸는 과정을 그때 벌써 다 지켜봤었다”면서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노 대통령의 외교는 아마추어리즘의 극치’란 야당의 힐난에 반박하기는커녕, 국회에서 함께 당국을 몰아세우는 게 요즘 여당이다. 이 정부 외교안보팀에 직접 몸담았던 인사들의 비판은 더욱 신랄하다. 한 전직관리는 “정권 초기 정권 핵심들과 얘기해보니 이들은 미국에 줄 것은 어쩔 수 없이 주더라도 순순히 줘선 안 되고 고통을 느끼게 한 뒤 줘야 한다는 인식이더라. 그러니 미국 사람들 입에서 ‘이게 무슨 동맹이냐’는 말이 안 나올 수 없고, 한미관계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분야만이 아니다. 내정과 관련해서도 노 대통령은 “‘뻑’하면 진보는 좌파고 좌파는 빨갱이라고 하는데 이는 한국사회의 진보를 가로막는 암적인 존재다” “별놈의 보수” “호남분들이 내가 좋아서 찍었겠나. 한나라당이 싫어서 찍은 것이지” “강남불패라는데 대통령도 불패로 간다” “매일 강남사람들과 밥 먹고 나온 정책으론 강남 집값 못 잡는다”란 거친 말투를 썼다. 물론 그 거친 말투는 말투로만 남지 않고 고스란히 정책에 반영됐고, 나라가 이리 갈리고 저리 찢기는 결과로 이어졌다. 나라 분위기가 이러니 경제가 제대로 굴러갈 리 없다. 요즘 “남은 1년 반을 어쩌나?”라고 묻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 대통령이 여당에서도 계륵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대통령을 대신해서라도 중심을 잡아줘야 할 여당 의원들마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숨짓는 상황이니 1년 반을 걱정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잘못을 바로잡으려면 잘못 끼운 단추를 풀어 처음부터 다시 매야 하나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 핵심세력에게 그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체념의 분위기가 사회에 만연해 있다. 그런 체념의 분위기를 타개해 정권과 나라를 연착륙시키고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1차적인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 “앞으로 국회에서 대통령과 여당을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의 단 한마디에 눈길이 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 ---------------------------------------------------------------- 다음은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에 있는 칼럼임. [3]---(동아닷컴) [오늘과 내일/오명철]대통령만 모르는 ‘노무현 조크’ 청와대는 나라 안팎의 각종 고급 정보가 집결하는 곳이다. 하지만 가까이에서 대통령을 보좌한 인사들이 훗날 털어놓은 바에 따르면 집권자가 기분 좋아하는 각종 정보는 쇄도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의외로 드물다고 한다. 시중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조크나 유언비어를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시중에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노무현 조크’ 두 토막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2006 독일 월드컵 결승에서 ‘박치기 사건’으로 퇴장한 프랑스의 축구스타 지네딘 지단의 사연. 당초 유럽 언론은 이탈리아 수비수 마르코 마테라치가 인종차별적 발언 또는 지단 모친을 모욕하는 언사를 했다고 보도했지만 최근 국제축구연맹의 청문회에서는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채 흐지부지됐다. 하지만 한국의 말 만들기 좋아하는 이들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한다. 마테라치가 돌연 “너 ‘노사모’지”라고 해 지단이 참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다음은 노사모, 즉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명칭에 대한 패러디다. 노사모 회장(전국대표일꾼)은 지난번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피습 사건 때 노사모 홈페이지에 올린 글로 물의를 일으킨 노혜경 씨다. 그럼, ‘노무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대표는? 강금실 전 법무장관이라고 한다. 우스갯소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노무현이 사기 친 모임’의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 일등공신이었으나 불법 대선자금 수수 등 혐의로 1년 4개월간 옥고를 치른 뒤 팽(烹)된 열린우리당 정대철 상임고문이다. 그럼, ‘노무현을 사기 친 모임’의 대표는? 허위 줄기세포 파문으로 온 국민을 절망시킨 ‘황우석 교수’다. 마지막이 걸작이다. ‘노무현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모임’의 대표는? ‘희망자가 너무 많아 경선 중’이라고 한다. 듣는 이마다 폭소를 터뜨리는 대목이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노무현 대통령만큼 희화화된 분도 없지 싶다. 유혈로 집권한 전두환 대통령과 외환위기를 불러일으킨 김영삼 대통령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더 큰 불행은 대통령이 이제 미움을 넘어 ‘체념 상태’가 돼 버렸다는 사실이다. 국민은 이제 대통령이 어떤 말씀과 인사(人事)를 하셔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않는 것 같다. 나라의 어른이자 상징인 대통령이 이처럼 저잣거리의 ‘안주’가 되고 ‘잊혀진 존재’가 된 것은 국가의 품격과 장래를 생각할 때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더구나 노 대통령은 ‘아직도’ 임기가 19개월이나 남아 있지 않은가. 대통령이 ‘식물’처럼 위축되거나, 끝없는 오기로 비판세력과 엇박자만 놓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결국 대통령을 다독거리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최근 몇 차례 언론계 선후배들과 노 대통령이 잔여 임기에 ‘집중해야 할 3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난상토론 끝에 집중해야 할 일은 ‘국가안보 확립,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파국으로 치닫는 노사관계 해결’이 꼽혔다. 특유의 돌파력을 가진 대통령이 굳게 마음먹기만 한다면 이를 위해 19개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데도 의견이 일치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로는 ‘남북정상회담, 하야(下野), 정권 재창출을 겨냥한 무리수’ 등이 꼽혔다. 한 가지 우려할 점은 노 대통령의 귀가 점점 얇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대통령을 지근에서 보좌했던 고위 인사는 얼마 전 사석에서 “집권 초기에는 시중의 온갖 얘기를 전해도 언짢아하시지 않았는데 요즘은 뭔가 불편해하시는 것 같다”고 전했다. 어느 정권이나 집권 후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일까? 나로서는 그저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친 노 대통령이 역사에 기록되고, 고향에서 축복받는 여생을 보내기를 진심으로 바랄 따름이다. 오명철 편집국 부국장 oscar@donga.com ------------------------------------------------------------ 다음은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에 있는 칼럼임. [4] --(동아닷컴) --- [김순덕 칼럼]세금 내기 아까운 ‘약탈 정부’ 7·26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대통령비서실 출신 여당 후보들이 4개 선거구에서 전원 낙선했다. 청와대도 개의치 않는 분위기지만 낙선자들에게도 낙심할 것 없다고 전하고 싶다. 조만간 ‘낙하산 자리’가 마련될 테니 말이다. 유권자가 외면했던 사람에게 내가 낸 세금의 일부가 또 월급으로 나갈 판이다. 경기 부천소사에서 떨어진 김만수 전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장을 하다 2004년 총선 때 같은 지역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금방 청와대로 금의환향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줄기찬 ‘코드 인사’에 대해 정부 혁신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을 임명하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밝혔다. 혁신의 핵심은 시스템과 매뉴얼 구축이며, 이를 통해 일만 잘하면 철밥통이면 어떻고 금밥통이면 어떠냐고도 했다. 그래서 노 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느냐고 묻자니 솔직히 피곤하다. 경제는 잘하는데 민생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데야 물을 필요도 없다. 다만 무엇을 위한 정부 혁신인지는 물어야겠다. ‘좋은 거버넌스(governance·통치)란 부패를 방지하고 사유재산권과 계약을 강화하는 공공제도와 정책을 통해 장기적 경제성장을 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라고 세계은행은 규정했다. 1월 이 은행이 낸 정책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노 대통령이 당연하다고 믿는 코드 인사는 부패의 한 형태다. 공직자에게 주는 뇌물 정도는 작은 부패이고, 막대한 공공자원을 낭비하는 엉뚱한 정책은 ‘그랜드 부패’다. 능력과 상관없이 공직을 차고앉은 코드맨들이 시대착오적 코드 정책만 쏟아내지 않았어도 내 살림살이와 우리 경제는 훨씬 뻗어 갔을 것이 분명하다. 2008년까지 59조 원의 세금을 퍼붓게 돼 있는, 정부 스스로 낭비라고 인정한 균형발전사업이 한 예다. 그래서 세계은행은 “부패와 나쁜 거버넌스가 불평등과 빈곤을 키우고 경제성장과 교육의 질까지 떨어뜨린다”고 했다. 그나마 부패는 내가 돈을 뜯기지 않는 이상 직접 피해를 본다는 느낌이 덜하다. 사유재산권 침해는 삶의 의욕까지 떨어뜨리는 치명적 ‘체제 부정’이다. 먹을 것 못 먹으며 장만한 강북 소형 아파트 값이 코드 정책 탓에 뚝뚝 떨어지면 눈이 뒤집힌다. 집값은 제자리인데 재산세 부과 기준을 바꿨다며 세금만 더 내라니, 앉은 자리에서 도둑맞는 기분이다. 남의 재산 훔쳐 가는 도둑만 도둑이랄 수 없다. 지배세력이 자기 이익을 위해 법, 세금, 제도, 코드 인사, 비효율적 경제정책 등 공권력을 이용해 국민 재산을 축내는 것이 도둑 정치(kleptocracy)다. 과거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부동산 세수로 득보는 사람들이 이 제도를 지킬 것”이라고 했듯이, 끊임없이 편을 갈라 으르고 달래는 통치술(divide-and-rule)은 도둑 정치의 전형적 수법으로 꼽힌다. 하지만 도둑 정치로 저소득층이 득볼 것이라고 믿는다면 착각이다. 사유재산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투자도, 고용도, 성장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세계은행 보고서가 3년 전에 나와 있다. 언제 내 재산 약탈당할지 모르는데 이 나라에 투자하고 싶을 리 없다. 제 손으로 국민의 일자리를 뺏은 정부가 또 혈세 처들여 ‘사회적 일자리’를 만든다니 소가 웃을 일이다. 그래도 노 정권은 절대 오류를 인정하지 않을 거다. 혁신정부의 코드 인사, 코드 정책이 언젠가는 경제성장을 가져온다고 주장할 것이 틀림없다. 그럴 줄 알았는지 경제학자 맹커 올슨은 “사유재산권과 계약을 보장하고, 약탈을 자제하는 정부만이 번영을 가져온다”고 못 박았다. 더 망하지 않으면 천운(天運)이라고 봐야 한다. 지난해 말 어떤 청와대 코드맨은 혈세라는 말을 쓰지 말라며 “세계화 시대에 혈세를 부과하면 사람도 돈도 기술도 다 외국으로 떠난다”고 했다. 인재와 국부 유출은 이미 시작됐다. 이 땅을 떠날 수 없어 혈세 바쳐 코드맨들 먹여 살리는 국민이 불쌍하다. 김순덕논설위원yu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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