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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징병제 폐지/완화
REPUBLIC OF KOREA 호프 0 290 2006-08-08 07:54:17
'북핵'이란 분은 무지하게 liberal (리버랄) 한 분으로 보인다.
그분은 "야, 그만큼 사는데, 머하러 정치에 그렇게 촉각세우고 사냐? 야, 그만큼 사는데 머하러 징병당하구 사냐?'란 말씀을 하신다.

님의 말씀을 듣다보면, 중국민이 아니라, 스칸디나비아에서 살면서 그곳의 중도 좌파 정당을 지지하는 분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이다.

나는 전혀 다르게 생각한다.
한국사람은 보다 더 성숙한 정치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한국의 운명이 그렇다.
휴전선 너머에는 수백만이 굶어죽고 짐승처럼 살고 있는 나머지 반쪽이 존재하고,
그 나머지 반쪽을 지배한다고 하는 조폭 야아치 마피아 집단이 핵과 미사일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끊임없이 협박하고 있고,
아직 민주화되지 않아 있으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이는 잠재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 최대의 국가인 중국이 인천공항에서 40분 거리에 있다.

한국 사람은 정치적으로 훨씬 더 성숙해지지 않으면
발칸의 세르비아 같은 꼴
(백성은 똑똑하고 민족의식이 높은데...이 똑똑함과 민족의식 덕분에 뻑수를 두어 세계제1차대전의
화약고 노릇을 하면서 아주 아작이 났다)
이 나기 딱 십상인 ....그런 상황이다.

두번째 징병제에 관해.
징병제는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완화되어야 한다.
"젊은 애들 불쌍하게 왜 군대에 잡아 놓냐?"란 리버랄한 생각때문이 아니다.

징병제가 폐지/완화되어도 단기 군사교육과 예비군 동원체제는 더 강화되어야 한다.
즉 50 이하의 남자는 현재 현역군인과 같은 조직/강도에 의해 순식간에 군사력으로 바뀔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

징병제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직업군인의 수가 늘어야 한다는 주장과 같다.
특전사를 보면, 일반 병은 뒷수발 드는 딱가리에 지나지 않는다.
특전사는 상사, 중사로 이루어진 , 즉 직업 하사관 군인으로 이루어진 군대이다.
두명이 한조 (정보, 작전, 폭파....)가 되어 다섯조 열명이 하나의 중대를 이룬다.'

특전사 같은 상태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소수 정예 전문가들로 구성된 군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이테크 군대.

내 말의 핵심은 이렇다.

상비군은 소수 정예 전문가들로 구성된 직업군인이 그 축을 맡아야 하고,
남자들은 단기 훈련/복무 후 최소한 쉬흔 살 될 때 까지는 현재의 현역에 버금가는 군사적 능력/강도에 의해 즉시 동원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약 20-30만 정도의 정병과 약 5-6백만 정도의 정예 예비군 (Reserve Army, national Guard)가 될 게다. 모르긴 몰라도 한국의 국방연구소에서 이런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정도 되어야 장기적으로 중국의 불안정성에 대해 대비할 수 있다.

사실 내 주장은 별스런 바 없다. 앨빈 토플러의 "전쟁과 반전쟁 (WAr and Anti-War)"라는 책 읽어보시면 이런 생각에 도달할 수 있다.

한마디로, 한국의 운명 때문에, 한국에서는 liberal 이 설 자리가 없다. 더우기 Liberal이 한국내 좌파와 스스로를 구분짓지 못 하고 '진보'라는 이름 아래, 너무 긴밀하게 한 패거리를 이루어 움직여왔기 때문에...(내가 보기엔 다행히도)..리베랄을 한국 내에선 이제 사망선고가 내려진 상태다.

리베랄은 스페인, 영국, 서유럽, 북유럽 같이 부모/할아버지 세대의 유산/재산을 많이 물려받은 나라에서라면....설치고 살 수 있을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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