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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씨에게 보내는 두번째 편지...
REPUBLIC OF KOREA 구국기도 0 294 2006-08-09 18:07:08
김근태씨에게 보내는 두번째 편지...


오전에 김근태씨에게 편지를 써 게시판에 올리고 나니 몇 시간 후 조갑제 닷컴에서 당신의 전시작통권에 대한 발언을 질타하시는 조갑제 大記者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서 쓴 편지에 이어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앞뒤 문안은 생략합니다.

1.김근태씨 당신은 드디어 자신의 본심을 토로를 하셨군요. 열린당 김근태(金槿泰) 의장은 9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이런 말씀을 하셨군요.
그야말로(末路) 이런, 이런....막된 말을 하셨군요.

"전시 작통권 환수는 주권국가로서 국민의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

2.아울러 지난 정부(政府)들의 평시작통권(平時作統權)을 이양 받은 것 등을 핑계 삼아 자신들의 입장을 덮어 보려는 비교적 언사로 무화과 그 잎사귀를 삼아 그 앞을 가리고 있군요. 전시작통권 환수는 주권 국가로서 국민의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라고요.

3.당신이 국민의 자존심은 이런 것이란다. 아그들아 하고 가르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민들이 기억상실증(記憶喪失症)을 겪고 있어 치료차 자존심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에 인식을 주입하기 위해 하는 말, 이것이 국민 자존심이란다. 하는 것입니까?

4.주권국가론과 전시적통권의 의미를 10년 동안 준비해온 것으로 밝히셨습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 하는 것에 주의를 환기해 보며 닮은 주장을 찾아 가는 것이 당연한 귀결점(歸結點)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5.그들은 이미 60년 전부터 미군의 철수를 외쳤고 지금도 외세배격(外勢排擊)을 주장하며 침략군대를 몰아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과 같은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김정일 군대가 남한을 향해 위험 요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말하면 당신은 삼팔선의 경비부대(警備部隊)를 전부 철수하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있다고 한다면 넉넉한 국방력이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북괴가 쳐내려오면 미군이 4,600억 달러 상당의 무기가 들어 와서 우리 국방을 지켜 줍니다. 또 그것을 운영하는 돈은 가히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7.당신이 말하는 주권국가란 스스로 자립경제가 가능한 주권국가를 말합니까? 아니면 단순히 명령권을 가진 부대를 가지는 것이 주권국가 입니까? 다시 설명해야겠군요. 당신의 독기서린 글을 보니 당신의 속이 얼마나 강성인지를 알 것 같군요. 따라서 더 강하게 묻고 싶습니다. 북괴와 남한의 비대칭(非對稱)입니까? 대칭(對稱)입니까?

8.북괴는 적입니까? 부터 시작한 질문에 따라 답이 다르고 당신의 속내의 확신과는 다르겠지만 우선은 듣기에 따라 묻고 싶은 것입니다. 북괴를 적으로 보는 것이 기본적인 헌법의 규정이고, 아울러 현상전선(現狀戰線)의 상황입니다. 따라서 10년 전부터 준비한 것이라고 한다면 남한도 북괴를 이길 수 있는 대칭의 무기들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9.과연 그리 합니까? 당신이 보기에 이 나라의 무기 체제가 북괴의 탄도미사일(彈道미사일)이나, 핵무기를 능가하는 대칭을 가지고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대칭이 안 된다면 왜 대칭을 위한 노력을 하지는 않고 오히려 비대칭으로 가서 북괴의 남침 유혹(誘惑)을 높이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10.왜 굳이 그런 선택을 해야 합니까? 그것이 안 되면 군사 동맹을 맺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주권국가기에 당연한 행동입니다. 그것은 지혜이지, 창피한 일은 아닙니다. 당신들은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전시작통권도 두 대통령의 합의하에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까? 다만 명령의 속성상(屬性上) 미군이 명령권을 가지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11.미국으로써는 이것을 가져가라고 하면 철수라고 하는 배수진(背水陣)을 치고 있습니다. 그 철수를 하더라도 문제 삼지 않고 오로지 전시 작통권만을 고집하고 있겠습니까? 그 후에 북괴의 핵우산(核雨傘) 안으로 들어가는 남북연합을 하겠다고요. 그것이 주권국가의 명예로운 선택입니까?

12.바로 그런 시나리오를 따라 북괴에게 핵 개발비를 대주었고 탄도미사일자금을 대주는 햇볕정책을 추진케 하였다는 것입니까? 그 십년동안 한 일은 결국 미군의 핵우산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의 의도를 더 노골적으로 도와주는 선택을 했다는 말입니다.

13.우리가 옛날 일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보세요. 김근태씨. 당신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말입니다. 그 대한민국이 북괴로부터 공격을 받아 낙동강까지 밀려간 것을 알고 계십니까? 주권국가가 무너지게 되었던 때입니다. 그때 북괴의 손에 무너져 버렸다면 오늘의 열린당은 없었겠죠. 김대중도 대통령은 고사하고...

14. 그런 때에 국제적으로 16개국이 유엔의 안보리의 결의 하에 와서 도와준 것입니다. 당신의 시각으로 보면, 주권국가가 참으로 창피하죠. 도움을 받고 시리...하지만 주권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주권국가로 가기위해서는 미군의 주둔을 붙들고 매달려야 하였고..아직도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대칭이 안 되기 때문에 붙잡고 늘어져야 했던 것입니다...주권국가로 가기 위해서리.

15.김근태씨. 당신은 지금 우리가 대칭으로 북괴와 싸움 속에서 이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전시에 이적(利敵)질은 현장에서 사살해야 합니다. 당신의 언어를 보니, 지금의 상황이 정전기라고 하나 준전시에 해당된다고는 생각지 않고 계신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북괴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대칭을 넘어 서서 북괴가 우리의 전력에 비교 될 때 비대칭으로 여겨지게 해야 합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는 621조나 되는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만... 그것은 눈가림 발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열배는 들어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16.김근태씨, 우리가 지금도 자주국방으로 갈 만큼의 돈이 있다고 보십니까? 있습니까? 지금 나라의 빚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나 있습니까? 당신이 푸른집에서 대통령과 맞고함 치면서 한마디도 빠짐없이 큰 소리쳤다고 후일담(後日譚)을 자랑스럽게... 너스레 떨었는데, 그 내용의 요지는 경제 문제에 있다고 합니다. 과연 경제 호전(好轉)이 왜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노무현의 탓입니까? 다른 것은 다 깽판 쳐도 남북문제만 잘되면 코드 인사에 있다고 보는 것이 국민들의 대체적 눈빛입니다. 미국을 몰아내서 벌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미군이 떠나면 경제가 발전하기는커녕 모든 자본이 다 나갈 것입니다. 그 후에 당신들 입만 자주국방이 가능하겠습니다.

17전 세계적으로 자주국방을 이룬 나라가 몇 나라가 있습니까? 말해 보세요. 그런 나라는 다 주권국가 아닙니까?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그 주권을 지키기 위해 동맹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대국 일본도 왜 미국에게 군사 합일체라는 동맹을 결속(結束)시키고 있습니까? 당신의 지론을 들으면 일본은 창피한 선택을 하고 있겠군요. 유럽의 모든 나라가 왜 미국과 결속을 하고 있나요? 당신의 지론대로 하면 주권국가들이 창피하게 시리. 그 국가 수뇌(首腦)들이 다 당신 앞에 와서 주권국가학을 강의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18. 자주국방을 하려면, 첨단무기를 개발하는 인프라가 세계 각 나라의 최선두(最先頭)에 있어야 합니다. 이 나라에 그게 있습니까? 당신은 이 나라의 외국에서 사다 쓰는 무기들이 국산화(國産化)에 얼마나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미국이 따라 올수 없는 무기 체계와 통신암호보안(通信暗號保安) 정보체계(情報體系)를 최첨단(最尖端)으로 개발하고 운영하는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을 사다가 쓰는 꼴이 당신 지론으로 보면 보기도 우습지 않습니까? 주권국가가 그러면 안 되죠. 오히려 세계 시장에 우리 무기를 내다 팔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17. 자주국방으로 가려면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북괴가 연합 하(聯合 下)에 남한을 쳐들어 와도 너끈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자주국방입니다. 그 때만이 진정한 주권국가처럼 행세할 수가 있나요. 그것도 자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구는 나날이 좁아지고 아프리카 대륙이 갑자기 부흥이 되어 남한을 쳐들어온다면 그것도 이겨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자주 국방은 온 지구의 나라가 동맹을 맺고 쳐들어 와도 너끈히 이겨내는 개념(槪念)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18-19세기에 살고 있습니까?

18.많은 돈을 들여 다른 나라의 무기를 사들이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노후 되면 또 다시 사들이고... 그 사이에 퇴물이 되고 첨단화된 무기들이 세계를 휩쓸고...그게 다 돈이 들어가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나라 경제는 자주경제가 불가능합니다. FTA를 대하는 당신의 黨의 내용을 보면 마치도 21세기에서 19세기 사람들이 사는 것과도 같습니다. 국제 경제라는 것에 국수주의 민족주의를 가미 시키니, 그거 뭐 국수가 들어간 음식입니까? 아무 때나 국수를 넣게. 보세요. 자주 경제를 이루려면 우리 돈이 세계 돈의 기축 통화(基軸通貨)가 되어야 합니다. 그 정도로 무역을 해내고 있느냐고요.

19.젊은 사람들을 눈을 호리는 말로 자주국방, 또는 주권 국가 라는 말이 참 좋죠. 그거 다 돈 들어가는 일이에요. 돈은 쥐뿔도 없고 돈 벌어 들이는 일에는 무능하여 나날이 경제 성장이 뒷걸음치게 하면서 겉 폼을 잡는 말 그만 좀 하세요. 당신이 말하는 주권국가 개념은 세기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로 나가는 세상에서 19세기꼴통국수주의 민족주의로 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20.지구는 상대적(相對的)으로 좁아지고 있습니다. 지구 끝에 도달(到達)하는데 몇 시간이면 족합니다. 우주 전함(宇宙戰艦)을 공간에 배치하면 전 세계를 언제든지 동시에 공격이 가능하죠. 그런 군사개념의 시대에 홀로 떨어져 주권국가 똥 폼 잡다가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부득불(不得不) 모든 주권국가들이 서로가 연합하고 거기에 일정한 룰 곧 전시 명령체계를 세워 상부상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주권국가를 지키는 방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권국가이기에 하는 선택인 것입니다.

21.억지 쓰면서 어깨 펴고 큰소리치면 다른 나라 지도자들이 당신을 보고 배울 만치 배운 사람이 이상한 눈을 가졌다고 고개를 갸우뚱할 것입니다. 참으로 당신 시각으로 본다면 지구 상에 어느 한나라도 주권국가는 없습니다. 그런 시각(視覺)으로 보면 미국도 주권국가 아니죠. 이 나라 저 나라 동맹을 맺으니 말입니다. 명령 체계는 대칭이 안 될 때는 상호 주권을 존중하면서 월등한 국가가 가지고 행사하는 것이 아주 합리적이죠. 결국 당신들의 목적은 미군만을 뽑아내는데 전력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김정일 좋아 하는 일만 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확정적 고의냐는 미필적 고의냐는 곧 보안법이 판결해 줄 것입니다. 당신의 말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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