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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기자회견 속에 숨은 그림 찾아보니...
REPUBLIC OF KOREA 구국기도 1 296 2006-08-10 13:04:04
노무현의 기자회견 속에 숨은 그림 찾아보니....



외교에 비하인드 스토리는 세월이 지나며 밝혀지겠지만, 전시작통권을 미국이 원해서 준다는 말을 또는 받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대통령. 그 사실을 다 파악해서 하는 말인지, 보고(報告)만 의지하고 하는 말인지 구분(區分)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보건데 전시작통권에 대한 요구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미군이 전시작통권을 가져가라고 날마다 성화(成化)를 부려서 가져온다는 말인지 또는 미군이 전시작통권을 내주기 싫었는데 시도 때도 없이 생떼를 부려가며 달라고 하자 견디다 못한 미국은 적극적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그러면 가져가라 가져가! 그렇게 말하였는지.

그런 식으로 말한 것을 미군이 원해서 환수다고 말한다면 사기 치는 행동으로 역사가들은 평가할 것이다. 그 말은 막후(幕後) 외교의 내용을 거두절미(去頭截尾) 하는 말로 보인다. 마치 미국이 성가셔서 억지로 남한정부가 원치도 않는데 전시작통권을 남한 정부에 이양하고 싶어 안달했다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말이기도 하다.

그간에 있었던 모든 이 정권의 행적으로 보아 대통령의 말을 액면(額面) 그대로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날 때마다 생떼를 부려가며 그거 달라고 사람 질리도록 요구하자 미국은 마지못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러면 가져가라. 이왕에 가져갈 거라면 빨리 가져가라. 고 적극적(積極的)으로 나오게 되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미국이 원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남한이 원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또 이런 것이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원해서 준다 할지라도 남한 정부가 미국을 설득(說得)하고 또 설득하여 이승만 식으로 동맹의 강화를 위하여 환수 할 수 없다고 해야 하는 것이다. 오히려 미국 측에 전시작통권을 더 완전하게 보장해주며 이 나라 지켜주기를 위해 미국을 설득(說得)했어야 하였다.

함에도 준다니까 어떻게 해서 준다는 소리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사양치 않고 관두시지 마시지 하며 주머니에 받아 넣는 천연덕스러움이 대통령의 말속에서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게 참으로 가증스럽다는 것이다. 그 가증스러운 말을 들어보면 거두절미 하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여 미국 탓으로 돌리고 있다.

전시작통권을 미국이 원하는 때에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정해진 시간에 가져가겠다고 너스레를 떨며 정치적 입장을 교묘하게 덧칠해 간다. 그 모습에 영악스러움을 생각지 않을 수가 없다. 윤광웅 국방장관을 책망하기 위하여 7일에 역대국방장관들이 다시 모이기로 하였었다.

그 전날 국방부에서 연기 요청을 하고 전직(前職)들은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것이 문제였다. 전직들이 나서서 강한 펀치를 날릴 것을 염려한 저들이다. 전직들이 나서서 전시작통권 환수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면 국민들의 저항이 크게 발생할 것을 예상한 것이다. 그 전에 국민들을 테크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시간을 벌어 국민들의 정서 속으로 환수 목적을 정당화 시키는 작업을 차근히 실행해 왔다. 처음에는 윤광웅, 김근태, 그 다음은 유명환, 그 다음은 대통령이다. 모든 매스컴을 동원하여 끊임없이 자신들의 행동의 정당성을 강조하여 왔다. 대통령으로 최종 결론을 내려 국민들의 충격을 희석(稀釋) 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런 일련의 행동은 국민적 저항을 막아보고자 하는 영악스러움에 있다.

거두절미하고 말하는 영악스러움! 미국 속 다 뒤집어엎어 놓아 남한을 전시작통권을 포기케 만들어 낸 영악스러움, 관두시지 마시지 하면서 받아들이는 영악스러움! 국민들의 충격과 반발의 저항을 사전에 막아보려는 술책을 다하는 영악스러움! 그런 영악스러움으로 역대국방장관들의 반발을 무력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 며칠 사이에 국민들의 마음속에 전시작통권의 이슈는 시들어져가는 분위기를 만들어 버렸다.

역대장관들이 나서서 꺼진 이슈 불을 다시 지필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위하여 투쟁해야 한다고 본다. 역대 장관들께서 다시 모여 그 문제를 거론하신다고 하니 참 반가운 일이다. 뉴스에 이슈성을 살려 내는 뉴스 매이커가 되어 확실하게 국민들을 어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슬기를 모아야 할 때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 당시 역대장관들이 곧바로 모였어야 하였다. 그 영악스러움에 시간을 벌어줌으로 국민 이목을 끄는 일에 크게 성공할 기회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 왔다. 함에도 역대 장관들은 분명하게 나서서 이 문제를 거론해야 한다. 아주 강력하게 나가야 한다. 대통령을 내세워서 까지 굳히게 하려는 저들의 상황을 완전히 뒤집기를 해야 할 상황이다.

우리가 볼 때는 미군을 내몰기 위하여 최전선에 선 윤광웅을 건지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그 유명한 영화 제목처럼 노무현의 윤광웅 일병 구하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장관들이 이 굳히기에 넘어갈 필요가 없다. 대한민국 군대의 번영을 위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대통령의 굳히기를 뒤집어엎어야 한다.

그야말로 창피를 톡톡하게 당하게 해야 한다. [지금 환수되더라도 작통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당장 전시작통권을 환수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말을 하는 그 모습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라 국방을 다 잡아 먹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할말이 있고 안 할말이 있다. 원치 않은데 가져가라고 해서 날름 받았다고 말하는 것, 그 이상으로 얄미운 것은 없을 것이다.

이미 미국은 전시작통권을 던져버렸다는 말이다. 오늘이라도 가져 올 수 있다는 말이다. 이는 한미관계가 완전히 균열(龜裂)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 이유로 보아야한다. 김정일에게는 미국이 독이 되기도 하고 생명이 되기도 한다. 독이 된다는 말은 미군이 남북통일을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는 말이고 생명이 된다는 말은 미군이 있어야 체제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미군이 있어야 남한 적화(赤化)를 순조롭게 해 나가는 것이고 김정일 체제가 지켜 질수 있다는데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시각에서 미군을 남한 적화를 시키는데 독을 뽑아낸 후에 김정일과 평화통일을 이루게 하려는 외교적 수법이 다음 수순으로 기다리고 있게 하는 것이다.

자 한번 살펴보자. 김대중 정부와 이 정부가 들어와서 강력하게 추진한 것 또는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들을 살펴보자. 용산 기지를 이전하게 만든다. 매향리 사격장을 선동해서 폐쇄시킨다. 미군기지가 이전하면 대토(垈土)가 주어져야 하는데 그게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로 정해졌다.

문제는 범민련을 시켜서 대추리 미군 부대의 공사를 못하게 온갖 책동을 다하고 있다. 어렵게 하고 있다. 이는 다음 흥정을 위한 수순을 밟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먼저 전시작통권을 뽑아내고 나면 미군이 공중에 떠 버린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개별적인 군대가 남한에 주둔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주둔을 하려면 주둔을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한다는 협상의 내용이 될 것을 미국은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시작통권을 내 놓으면 미군은 그야말로 주둔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가지게 된다. 미군이 그런 정치적 부담이 싫기 때문에 제 2의 에치슨 라인으로 한국에서의 철수를 현실화 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미국은 북괴와 흥정을 하지 않을 것이고 북괴와 평화조약(平和條約)을 맺을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생각해 봐라 전시작통권을 내어주면 미군은 결코 동맹이 아니다. 다만 주둔군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남북연합을 이루어서 세상이 김정일 세상으로 가게 되면 미군은 평택이라고 하는 장소에 김정일의 군대에 포위될 수 도 있다.

그런 속에서 미군이 비싼 주둔 비용을 내면서까지 상주할 일은 없다. 따라서 그 전에 철수로 가닥을 잡는 것이 미군의 입장이 될 것이다. 전시작통권의 의미는 바로 그런데서 아주 중요한 분수령(分水嶺)에 해당이 된다. 전시작통권이 돌아오게 하는 시기를 2012년으로 잡은 것은 그때 쯤 남북 연합이 가시화 된다고 하는데서 계산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 김정일 군대와 평화조약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만일 마침내 김정일 세상이 온다고 가정했을 때 인질이 되는 평택부대를 생각해봐라. 누가 거기에 있고자 하겠는가.

또한 만일 2012년 전에 남한 인구의 2,000만명이 김정일의 손에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봐라. 그런 입장에서 그 부대가 그 장소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김정일 왕조를 지켜주는 미군이 될지언정 자유 확산의 군대는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된다.

왜 2012년 까지 시간을 잡아놓고 오늘이라도 가져 올수 있는 전시작통권을 가져오지 않고 유예시키는가? 그것은 남한 사회의 거대한 저항(抵抗) 때문이다. 그 저항을 맞으면 오히려 자기들의 계획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 무너지는 계획을 막아보기 위하여 그 안에 김정일의 세력이 실권을 잡을 때까지 타이밍과 맞춰지는 미군 부대의 공사 완료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저들은 대한민국의 생명은 약 6년을 남겨놓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 안에 남북 문제를 마무리 짓고 김정일을 부각 시킨다는 계획아래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전시 작통권을 내 놓는 2009년까지 철수를 완료 할 것으로 본다면, 이는 결코 김정일과는 평화 조약을 맺지 않겠다는 것일 것이다. 미군은 2009년까지 전시작통권을 내놓는 다는 것은 철수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동안 이 정권이 하는 일에 관해서 소상하게 파악하여 집중적으로 공격할 필요가 있다.

미군은 결코 떠나서는 안 된다. 아울러 김정일 체제에 보호막(保護膜)이 되어서도 안 된다. 2009년이라는 말은 전시작통권 환수라고 하는 의미로 완전철수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 다 다음 선거에 김정일이 최초의 통일 대통령이 된다는 말이라고 본다면 그럴 듯한 그림이 보이는 것이다. 그때가 곧 18대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는 해이기 때문이다.

다시 계산해보자. 동시에 진행 시키는 남북연합의 종착역(終着驛)은 김정일 통일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 그 때까지는 미군이 있어주어야 순조롭다. 미군이 미리 나가면 국민적 저항과 온 나라 경제가 망가져 버린다. 그렇게 망가져 버리면,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붙잡는 것이다. 그때가 되면 미군은 부대를 만들어 놓고 떠나야 하는가 아니면 거기에 있어야 하는가 하는 흥정을 요구 당하게 된다. 김정일을 돕지 않으려면 떠나라....비싼 기지를 포기하고 떠나야 한다.

그게 싫은 것이다. 그것 보다 더 싫은 것은 김정일과 평화 협상을 강요당하는 것이다. 그럴 바엔 미리 떠나자는 것이다. 따라서 빨리 전시작통권을 가져가라는 것이다. 그야말로 미군이 원하고 있는 것이다. 말이 되도록 미리 모든 것을 그렇게 만들어 갔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적들은 매우 영악스럽다. 저 영악스러움에 스스로 빠지도록 만들 자는 하나님 밖에 없다. 이런 것을 보고도 기도(祈禱) 안할 사람은 없을 것 같다. 만일 들여다본 숨은 그림대로 진행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무현의 말 속에 숨어 있는 그림을 찾아 보는 열쇠는 2009년에 있다. 그것은 전시작통권이 환수이고, 그 환수가 완전 철수를 말하는 것으로 본다면 그 때 보여 지는 그림이기 때문이다.
http://www.onlyjesusnara.com/mai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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