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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 자유와 방어적 민주주의...
Korea, Republic of 경세 0 231 2020-07-23 23:58:32

대깨문들은

사상의 자유가 있기에 사회주의도 괜찮다는데 문제는 구체적인 각론으로 들어가 대화를

하려고 하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깨문은 군대도 전체주의라며 자유 민주주의에서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데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수호하기 위한 군대지 북한처럼 독재자를 수호하는 군대가

아니기에 군대를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멍청한 소리죠.


그리고 헌법적으로 보더라도 국민저항권은 민주주의 이론이고 투쟁은 사회주의 혁명이론인데

투쟁은 헌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습니다.허나 국민저항권은 헌법기관의 헌법적 절차 이후 최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국민저항권이며 투쟁은 국민적 합의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국민저항권은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죠.

따라서

이런 가치충돌은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허나 그런 부분은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주의 사회계약은 모든 국민개개인의 권력을 최고지도자에 모두 넘겨주기에 개인의 자유와 인권과 주권이

있을수 없습니다.따라서 헌법적 권리조차 최고권력자 한사람 뿐이죠.

허나 자유 민주주의의 사회계약은 국민 개개인의 권력의 일부를 선거를 통해 권력자에 양도함으로서

헌법이란 계약의 당사자는 권력자와 국민이 되며 헌법에 의해 자유와 인권과 주권을 인정받죠.


따라서

자유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사상의 자유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 손상이 가지 않게 하기위해

방어적 민주주의로 사상이 다른 정치인 혹은 사회주의 사상이 정치에 참여해서 체제를 바꾸는 것을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죠.헌데 주사파 정부 사상의 자유라는 것을 호도하며 민주주의 체제를

무너트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중국공산당이 무너지고 북한 김정은이 무너지며 주사파 정부와 대깨문들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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