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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과 미 작통권 담당 관리의 인터뷰를 고찰하며...
REPUBLIC OF KOREA 구국기도 0 332 2006-08-14 17:33:10
美 匿名의 관리와 조선일보 허용범 기자와 인터뷰를 고찰하며...각항 괄호안은 미 작통권 익명의 관리의 말(言)이다.

1.[현재 양국 간에 실질적으로 남은 토론의 대상은 시기문제가 유일하다.]

그동안 모든 한미간의 주고받은 협상의 종착역(終着驛)에 왔다는 것이다. 이 시기(時期)만 남아 있다는 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건널 수 없는 간격(間隔)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포함된다고 한다면 다시 복원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누가 대권을 갖더라도 복원 될 수 없는 균열인가 아니면 복원될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더 연구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복원 될 수 없는 파괴를 하였다면 이 노무현이가 우리 국가에 아주 끔찍한 죄악을 범한 것이 되는 것이다. 미국과 다시는 복원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가해를 한 것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작통권 환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우리의 초점의 핀트가 맞춰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이 때문이다. 만일 신장(腎臟) 하나를 적출(摘出)하여 다른 자에게 줄 때 다른 하나가 무너져 버린다면 복원될 수 없는 사망을 받게 하는 것과 이치(理致)이다. 작통권(신장腎臟)을 가져오느라고 그 사람(한미관계를)을 죽인 것과 같다는 이치이다.

2.[작통권 협의는 우리가 예상하고 계획했던 대로 정확히 가고 있다.]

미국은 노무현의 미래에 대한 결과적 측면을 이미 계산을 하고 정확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한 것이다. 노무현이가 어떤 수를 두더라도 미국은 결코 손해 보지 않을 것이라는 의도가 들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한다. 노무현 때문에 남한의 미래가 아주 어렵게 된다면 미국의 의도가 남한을 버린 것이 된다. 그것은 자유 확산(自由 擴散)을 목표로 하는 미 정부로서는 아주 치명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미 불량정권이며 폭정의 전초기지이며 악의 축이며, 범죄국가요 종자돈 빼돌리는 도적놈정권이라고 정의를 내린 미국이다.

그런 북괴의 팽창과 확산을 허락하는 것은 안 될 말이기 때문이다. 노무현의 의도대로 미국이 작통권을 순순히 내주는 등의 행동은 북괴를 붕괴(崩壞)시키는데 그 목표가 있다는 데서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노무현은 작통권을 가져가면 북괴가 유리할 것으로 여기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북괴의 붕괴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멘트로 보아도 될 것 같다. 다만 남한은 그로 인해 무지무지한 피해가 될 것으로 본다. 北爆 時에 남한 지역의 50만 정도가 죽을 것이 300만이상이 죽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작통권을 가져간 결과이다. 경제는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예상해야 한다.

3.[남한이 작통권을 지금이라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에, 우리도 이에 동의한다.]

노무현은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였다. 이는 흥정을 깨트리는 최후 결단적인 용어이기 때문이다. 밀고 당기는 이점(利點)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아주 다급한 김정일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북괴를 칠 것이라는 것은 主旨의 사실이다. 하루라도 더 속히 작통권을 되받아 와서 북괴를 쳐부수는데 방해가 되겠다는 의도라고 가정하고 보아야 한다.

만일 미국이 그런 것을 계산하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다고 볼 때, 그에 대한 대책을 다 생각해 두었다는 것을 말한다. 바둑에서 下手는 남을 무시하고 둔다. 上手는 남을 높이며 둔다. 내가 아는 것 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며 장고하는 것이 그 이유이다. 미국은 지금 모든 것의 가능성을 두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과연 노무현이가 의도하는 대로 북괴를 치려는 부시의 팔을 군사적 힘으로 막을 수가 있을 것인가? 남한의 힘이 부시의 의도를 막을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내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4.[이를 환수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보는 게 정확할 것]

이것이 바로 미국을 화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용어 선정 그 자체가 사기적 수법이고 그런 것을 통해 미군의 위치를 동맹(同盟)에서 주둔군(駐屯軍)의 수준으로 격하 시키려는 사악한 의도이라는 것을 의식해야 한다. 동맹군과 주둔군의 차이점은 아주 크다고 하겠다. 만일 함께 전쟁에 임한다고 한다면 군대 사전에도 없는 개념을 새로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군사지휘(command)라는 단어 대신에 음악동호회의 리더(leader)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군대식 지휘자와 음악동호회의 지휘자의 차이점은 어떤 것일까? 음악과 전쟁은 그 내용이 다르다.

음악은 실수해도 사람이 죽어나가거나, 도시가 파괴되거나 국가가 무너지지 않는다. 다만 창피만 겪을 뿐이다. 전쟁의 지휘자는 실수하면 아주 끔직한 참화를 겪는다. 따라서 동맹관계라기 보다는 그저 도울(참여할) 수도 있고 돕지 않을(참여치 않을) 수도 있는 자율권이 거기에 들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노무현의 의도는 미국을 하나의 친목계의 리더정도로 보고자 하는 태도일 것이다. 동네 친목 음악적 리더 개념으로 격하시키려는 것일 뿐이다.

그는 전쟁 개념상의 지휘권에서 독립하려는 것을 주권국가라는 개념의 틀 속에 묶어 동맹을 깨버리는 것이다. 미국이 남한을 도울 수도 있고 안도 울 수도 있다는 식의 개념, 또는 미국의 하는 일에 무조건(無條件) 예예만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도울 수도 있고 안 도울 수도 있는 개념적인 관계로써의 한미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동네 친목 음악회원이 무슨 사정이 있어 오늘 참석 못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관계로 한미관계를 격하(格下)시키는 것이다. 이는 동맹이 아니다.

5.[韓國民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미국으로부터 우리 것을 되찾아 온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

명령관계에는 종속(從屬)되지 않는다는 군사개념(軍事槪念)은 없다. 명령의 관계는 종속이지, 비 종속의 성립은 始初부터 안 되기 때문이다. 군대 명령 개념의 지분을 다 찾아 먹겠다고 하면 명령의 이원화와 개별화가 형성이 되는 것이다. 명령이 따로 도는 군대는 始初부터 (피아식별)彼我識別이 불가능해져 전쟁수행의 불능이라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을 떠안고 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아, 너희가 이 땅에 주둔하려면 남한의 의도를 도와주고 더 많이 自願해서 도와주면 고맙고 아니면 한국에서 나가고, 더부살이 하는 주제에 눈치코치 없이 집주인이 하고자 하는 것 눈치껏 도와야 되지 않겠나? 그 (주둔비)駐屯費를 내고 있으려면 있고 말려면 말라고...이것이 노무현의 대미 협상의 컨셉으로 보인다.

6.[작통권은 순수히 군사적 개념으로 주권과 아무 연관이 없는데도 노 대통령이 작통권을 주권 문제로 연결시키는 것이 정치적 기반에 도움이 되기 때문일 것]

노무현의 말을 찾아보면 미국에게 무조건 예 예하는 것을 거부하는 노골적 직선적 표현을 사용하였다. 미국에게서 종속이 되었는데..과거 대통령들이...자기는 이제 미국을 거부하고 no no 할줄 아는 대통령으로 부각(浮刻)된다고 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심리는 소영웅심리이고, 이런 심리는 자화자찬에 빠져 거들먹거리는 자들이 가지는 (소아기적)小兒期的 사고방식에서 나온다.

아마도 노무현은 덜 자란 정신상태를 가진 자로 보인다. 구호와 현실은 서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감안치 못한 정신 상태이다. 이를 미몽(迷夢)에 빠진 상태라고 함이 옳다. 나이가 들어 갈수록 명령의 체계가 굳게 형성이 되지 못하면 군대가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이치를 현실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다.

부시대통령은 자기의 상전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에서 과감히 벗어나 대등한 관계로 나가겠다고 하는 모양이다. 부시와의 관계는 처음부터 상호관계(相互關係)였지 종속관계(從屬關係)는 아니었다. 작통권의 명령체계의 일원화가 무슨 주권과 연관이 되었다는 해괴한 논리를 세운 것은 억지 주장으로 한 몫을 보려고 하는 것이다.

전시작통권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미간의 대통령의 협의한다. 상호관계로, 이 경우 정보를 많이 공유한 쪽이 그 주도권을 잡게 된다. 이런 것을 종속적 관계라고 하는 언어로 표현한다. 무조건 예예하란 말이냐고. 정보 분야에서 비대칭의 관계라면 대칭이 될 때까지는 결코 주도권을 잡아서는 안 된다. 미국의 정보력에 다만 신세를 지는 입장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이다.

그 주도권을 행사하면 주권침해로 보려는 이런 것은 이 사람들의 인식세계가 숟가락과 젓가락을 구분치 못하는 자와 같다고 본다. 이런 정도로 정보해독(情報解讀)이 어두운 자들이 어떻게 이 첨단을 달리는 전쟁터에 명령권을 갖고 승리를 만들어 내겠는가? 아주 미세한 것 하나도 제대로 분별치 못하는 눈빛에서 전쟁의 다양성의 상황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대처와 응용을 하여 승리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언제든지 상호관계에서도 주도권은 형성이 된다, 인간 세계에서 주도권이 형성이 안 되는 이치가 어디에도 없다. 늘 그런 식으로 인간은 살아간다. 만일 당신이 친구와 만나 서로가 점심 먹을 것을 의논한다. 여보게, 누구네 갈비가 맛있나? 어 24시 갈비가 맛있지. 아냐, 포천 갈비가 맛있다고. 여보게 시간이 없는데 웬 포천까지 가나?

오늘은 내가 한턱 쏠게 24시 갈비로 감세. 응 그래 가자고...이런 것을 종속론(從屬論)이라고 하나? 이런 주도권을 주권국가 체면(體面)을 따지는 소리를 치부(置簿)하면 안 된다. 친구가 돈을 내어 그 주도권을 잡고 친구를 데리고 가는데, 그게 종속론입니까? 이는 김정일 침략사관(侵略史觀)에 침해(侵害)된 골머리에서나 나오는 피해망상(被害妄想)일 뿐이다....

7.[지난 2년여 동안 양국 간 거의 모든 군사 현안을 한국 정부는 주권 문제와 연결 시켰다]

주도권(主導權)을 종속론(從屬論)으로 바꿔치기하여 말하는 이들의 뇌(腦) 상태를 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참으로 문제가 크다고 보는 것이다. 부부간에도 친구 간에도 부모자식간에도 그렇다. 딸아이가 패션에 눈이 밝으면, 따라가는 엄마가 딸아이에게 종속되는가? 떨이 주도권을 잡고 월급 받은 돈으로 엄마를 모시고 가서 멋있는 최신 유행의 패션 옷을 한 벌 사 드리면 부모 공경이지 그게 어찌 종속인가? 정보가 없거나, 돈이 없거나 하면 주도권을 내주는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종속론을 가져다가 붙여서 말을 하는 이 어리석은 눈빛이 국가의 대통령으로 앉아서 어른 노릇하고 있는 것이다.

8.[주한 미군 기지의 환경문제, 주한미군의 전력적 유연성 문제, 북한이 급변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논의하던 작계 5029도 역시 주권문제로 되었다.]

이웃 관계도 그렇다. 상호간에 회의를 할지라도 주도권을 갖는 자가 있게 마련이다. 남보다 더 많이 안다든지, 연줄이 많다든지 하면 그 사람이 주도권을 갖는 것이죠. 병원에 가면 수술하는 의사가 명령을 내린다. 그것을 명령으로 보는 그 자체가 이상하죠. 그것을 주도권으로 보아야 한다. 명령이란 주종(主從)의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남한이 미국의 식민괴뢰가 되고 있다는 북괴의 상투적 논리에 불과한 시각이라는 것이다. 이런 시각을 가진 자가 대한민국의 헌법이 주는 혜택을 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다. 무조건 모든 것을 종속이론(從屬理論)으로 보고자 하니 미국도 답답해하였을 것이다.


9.[(한국은 자기 군대의 작통권을 갖지 못한 세계 유일의 나라라고 한 노무현의 말에는) ‘잘못된 말’]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게 식민지를 하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하는 말이다. 아직 광복 (光復)이 안 되었다고 보는 視覺에서나 나올 수가 있는 말이다. 군대가 미군의 손에 있다는 말이다. 대통령의 손에 의해 주물러지는 군대를 가지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돈이 없으면 모든 것은 구호(口號)로만이 그친다.

따라서 그 돈을 절약하고 성장에 돌리고 분배에 돌려 균형을 맞춰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세계 모든 국가에서 다 진행하는 것이고, 그런 원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것은 주권국가이기에 가능한 것이고, 그런 것은 협상에서 상호관계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주도권을 정보력의 많은 나라, 군사력이 많은 나라, 자금이 많은 나라 순서로 이어지게 된다.

남한은 이 세 가지도 없다. 따라서 주도권을 내어 주어야 한다. 그것은 주권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군사 지휘권일 뿐이다. 그 지휘권은 명령의 단일화를 통해 강력한 군대를 만드는 것이다. 주도권과 군사 지휘권을 혼돈하고 이를 핑계 삼아 미군을 몰아내려는 행동에 불과한 것이다. 북괴의 괴수(魁首)들이 남한의 대통령을 움직이지 않는 다면 노무현은 김일성식의 思考方式(사고방식) 속에 사는 자 일 뿐이다.


10.[미국이 현 시점에서 작통권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배경에 대해 한국의 방위능력 향상만이 아니라 한국에서의 반미 감정이 주된 이유였다.]

反美감정은 누가 일으켰는가? 바로 김정일 김일성이가 많은 공작금을 주어 만들어 낸 것이다. 그것이 김대중 정부 후에 햇볕을 통해 무성하게 자라난 잡초들의 소리였다. 이제는 그 잡초들을 제초(除草)할 때가 되었다. 그것이 어쩌면 숨어 있는 것보다 더 효과적 제초의 길을 연 것으로 보인다. 반미 감정을 이용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수법에 미국은 넌더리가 났다는 표시이기도 하다. 아주 이런 이중 프레이가 미국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정부 수집분석력(收集分析力)을 가진 나라이다. 이런 이중 프레이를 모를 저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때문에 不信 정권의 이미지를 벗기는 아주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1.[북한 문제 등을 놓고 우리가 한국 정부에서 좌절감을 느껴온 것을 부인하지 않겠다]

얼마나 미국을 괴롭혔는지, 그 작은 멘트 안에서 미국의 고뇌를 인식하게 된 것이다. 남한의 친구들을 위해 많이도 참아 주었다. 그 친구들을 위해 기다려 준 것이고 노무현은 남한의 애국 우파들의 덕을 본 셈이 된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미국은 벌써 노무현을 쳐버렸을 것이다. 따라서 다가오는 大選 후에 나타나는 결과를 보고 작통권을 넘기고 미군철수를 斷行하겠다는 의지로 보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것이 남한의 친구들에게 道理를 다하는 시간으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음 대선에는 친미를 구축하는 眞實無妄한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 반 김정일 노선에 서서 미국과 동맹을 혈맹으로 이끌어 올릴 지도자를 반드시 세워야 한다. 그것이 우리를 기다려 준 미국에게 감사하는 길일 것이다.

12.[그러나 작통권 문제는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한국의 변화된 현실에 맞춰 지속 가능한 동맹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

이 아리송한 語法은 미국의 의도를 깊이 파헤치라고 준 말로 보인다. 아리송할수록 미국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남한정부가 그랬다고 해서 이를 감정으로 맞받아 친 것이 아니다. 서로가 국익을 위해 기본 컨셉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냐? 각국의 이해를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자. 그것이 좋은 방식이다.

서로가 싫으면서 한배를 타고 갈수는 없는 것이고, 미국이 혼자 짝사랑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따라서 사랑이 식으면 식은 대로 갈라서자. 그것이 감정이 아니고 理性이 있는 행동이라고 본다. 감정을 토대로 해어진다고 다시 안볼 것도 없지 않느냐? 국제 정치란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다는 논리를 따라 지금은 헤어져 적이 되어야 한다면 적이 되고 그 후는 그 후에 가서 생각하자.

다만 持續 가능한 동맹 관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보다가 안 된다면 그때는 그 때대로 행동하면 된다. 다만 지속 가능한 모든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 찾아내고 그 가능성의 범주 안에서 그 방법론을 고찰하고 남한과 동맹을 지속 시킬 방식을 공동으로 찾아 가고자 한다. 그것이 없다면 할 수가 없지만 말이다.....
http://www.onlyjesusnara.com/mai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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