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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과 러포트의 대화를 고찰하며....
REPUBLIC OF KOREA 구국기도 0 365 2006-08-14 17:31:10
1.김성은 前國防長官이 이런 말을 하였다.
[지난해 러언 러포트 당시 주한 미군사령관을 만나 전시작통권을 환수하겠다는 것을 누가 먼저 말했느냐고 따졌더니 러포트 사령관은 미군은 그럴 생각이 없는데 한국 정부가 자꾸 내어 놓으라고 한다. 만일 우리가 안주겠다면 마치 한국에 오래 눌러 붙어 있으려 한다는 인상을 주고 반미 세력이 우리를 또 나쁘다고 말할 테니 가져가려면 가져가라고 했던 것이라고 하였다.]

2.김성은씨의 고백은 참 시의적절(時宜適切)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무슨 말이든지 말을 인용하고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다른 식으로 전달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다. 김대중씨는 평생을 거짓말로 살아온 사람이다. 그런 그가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을 한다. 거두절미(去頭截尾) 어법(語法)은 상황을 자기 식으로 표현하며 교묘한 말을 굴려서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교언영색(巧言令色)에 있다.

3.교언영색(巧言令色)은 시시때때로 색깔을 바꿔서 나타난다. 이번에 노무현은 김대중의 제자답게 교묘한 말장난을 하였다. 누가 들으면 마치 미군이 전시작통권을 남한에 주고 싶어서 안달하는 것처럼 듣게 말하였다. 그런 것이 노무현의 체신머리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금방 뽀록날 말을 가지고 그렇게 체신 머리 없이 백성을 농락할 수 있다는 것이 불행 중의 불행으로 보인다.

4.노무현은 백성알기를 우습게 아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노무현과 그의 국방외교팀이 미국에게 어떻게 행동했는가가 러포트의 말 속에 담겨 있다. 미국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하면 공직 생활을 할 수가 없다. 때문에 그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가려면 정직한 생활이 철저하게 굳어져 있어야 한다. 노무현식으로 말을 했다가는 그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닉슨 같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대통령도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도 그 입으로 뱉어낸 거짓말을 극복할 수 없었다.

5.그것이 미국의 사회이다. 거짓말 단 한번에 대통령 자리를 내놓아야 하는 것이 미국이란 사회이다. 그런 것이 선진사회에서 본 받을 점이기도 하다. 이 땅의 정치가들은 밥 먹듯이 말을 바꾸면서 차 마시듯이 거짓말을 쏟아내면서도 오히려 당당하고 오히려 떳떳하다. 이게 말하는 소위 위선정치(僞善政治)이다.

6. 백성을 속이는 정치, 백성을 속이고 권력으로 억누르는 정치, 그런 정치를 통해서 권력을 유지해가는 정치행위를 말한다. 이런 정치에는 미개한 국민일수록 그 거짓말의 약발이 잘 들어맞는다. 한국 사람이 번영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말(言)을 책임지는 사회로 가야한다. 말은 곧 신용이고 그 신용도가 높아 영수증이라는 증거가 필요 없는 사회로 가야 한다.

7.그것이 신용사회의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어야 한다. 모름지기 참 정치인은 백성을 각성시켜서 정직한 사회로 나오게 만든다. 그런 엑서더스(Exodus)적인 리더십(leadership)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거짓말(言)이 춤추는 세상에서 사는 미개한 국민들을 세계최고의 정직한 사회로 이끌어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정치가가 해야 할 기본 업무이다. 그러한 것을 하도록 국민에게 권리를 부여받은 자들이 오히려 국민들을 퇴행(退行)시키는 짓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8.노무현은 탄핵받아야 한다. 미국이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고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온갖 짓을 다해 미국을 괴롭혔기 때문에 전시작통권을 울며 겨자 먹기로 내놓게 된 것이다. 그것이 제 1의 주요(主要) 원인이다. 그 다음 원인들은 파트너십(partnership)으로써 기술적인 대응방식을 마인드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인다.

9.다목적 포석이 거기에 들어있고 그 포석에 따라서 노무현 정부를 마인드 하고자 함에 있다. 그 다목적 포석 속에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많은 전락 전술이 숨겨져 있다. 그것을 엑기스 화하여 단 두자로 요약하자면 불신(不信)이다. 우리가 보건대 노무현은 미국의 신뢰지수에서 인간이하로 평가되는 정치집단으로 인식되어진 것 같다. 따라서 자기들이 남한정권에게 주는 정치적 프리미엄을 하나하나 거둬 가겠다는 의미로 보여 진다.

10.미국이 주는 정치적 프리미엄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무지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사람이 어려서 일찍 돈에 눈을 뜨는 아이가 있고 일찍 눈을 뜨지 못하는 아이가 있듯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눈 뜨고 못 뜨고의 차이점은 있다. 이득을 챙겨 먹는 노무현 집단의 수작질은 미국이라고 하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

11.이번에 카트리나 구호품 전달에 미국은 극구 사양하였다고 한다. 함에도 만일 미국에서 이 구호물품을 받아 주지 않는다면 남한 정치인들이 곤경에 처해질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고 한다. 미 당국자가 그러면 한국 교포들이 수해를 당했으니 그들에게 주자고 하였다고 한다. 그 때 그것은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고 한다.

12.미국이 받아 주지 않으면 남한의 정치인들이 체면이 구긴다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런 것이 바로 남한 정치인들이 미국으로부터 얻어지는 정치적 프리미엄이다. 그런 프리미엄들을 거둬가겠다는 뜻으로서 미(美) 행정부는 노무현 정부를 파트너십으로써는 부적절한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한 불신을 받고 있는 남한 정부가 앞으로의 미국의 모든 정책에 개입한다고 하면 생선가게의 고양이에게 지켜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

13. 따라서 상당한 거리를 둘 필요가 있으나 아울러 동맹을 해치는 극단적인 행동을 피하는 방법으로써는 전시작통권을 내어 주는데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런 선택은 바로 솔로몬의 해법(解法)같이 보인다. 그러한 해법을 통해서 노무현의 남한 내에 미국의 프리미엄을 삭감하는 것과 동시에 불신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배반의 현상들을 사전에 막고 아울러 동맹의 균형에 고삐를 단단히 쥐어 대북제재에 나가고자 하는 책략으로 보인다.

14.그런 미국을 상대하는 노무현은 철모르는 악동(惡童)이 전문 석학에게 마인드당하는 것과 같은 현상적 모습으로 보여 지게 된다. 노무현이 사는 길은 미국과의 신뢰심을 구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미국이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온다는 말을 국민들에게 서슴없이 했기 때문에 미국정부로서는 만정이 떨어졌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 한번 돌아서면 무섭게 돌아선다. 결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다만 국익을 위하여 마인드 대상으로만 여기게 된다면 프렌드십(friendship)이 없는 관계로 전락될 것이다.

15.노무현의 정치 안정이 미국의 이익이 된다고 볼 때는 그의 정치 안정을 돈독하게 해 줄 여러 가지 장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노무현은 그 미국의 정치 안정을 챙겨 먹고 오히려 뒤통수치는 짓거리를 해 왔던 것이다. 초반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미국의 힘을 끌어다 쓴 것은 사실이다. 결국은 미국의 뒤통수를 치는 말로써 그 혜택을 지워버리고 말았다. 노무현 정권은 버림받은 것이다.

16.그런 선택은 아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바로 그것을 노무현은 우습게보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은 거대한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아주 거대한 타격이 몰아칠 때 미국은 그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노무현이가 미국이라는 프리미엄을 잊어버린다면 김정일도 노무현을 무시할 수밖에 없다.

17.노무현을 통해서 미국을 움직여 왔는데 그 지렛대가 꺾여지고 부숴 졌는데 어떻게 무슨 수로 김정일의 흥미를 끌 수 있겠는가.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는 미국을 움직이는 큰일은 불가능하고 김정일이가 시키는 일을 고분고분해주는 역할 밖에는 없게 된다. 그것은 곧 한국사회를 발칵 뒤집어 엎어놓는 행동들이 될 것이다.

18.노무현은 그렇게 해서 무너질 것이다. 미국의 은혜를 뒤통수쳐서 갚은 불신의 강을 그는 결코 건널 수 없는 입지에 빠져있다. 그가 과연 미국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면 노무현의 주가는 천정부지로 오를 것이다. 아무리 보아도 그것을 불가능 할 것 같다. 노무현은 그 거짓말 때문에 효능이 상실된 파탄난 정치인으로 몰락되는 것이 눈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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