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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법정공방 우화
서석구 20 531 2004-11-28 23:34:50
공무집행방해 법정공방 우화

서석구. 변호사.

법정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입장권을 받지 못해 애국단체와 내외신기자와 애국시민들의 항의로 처음부터 실강이가 벌어졌다. 대법정이 아닌 작은 법정을 사용한데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다. 변호인이 대법정을 사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가까스로 대법정으로 옮겼다.
재판장의 인정신문이 끝나고 검사의 심문이 이어졌다. 그러나 신혜식은 검사의 심문을 가로 막으며 노무현정권을 위한 검사인지 국민을 위한 검사인지 태도를 밝히라고 대들었다. 노무현정권을 위한 검사라면 검사의 심문에 불응하겠다고 버티자 검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머뭇거리던 검사는 원래 검찰은 어느 특정정권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로 봉사해왔다며 그런 자세로 심문하겠다고 하자 법정에서 야유가 터져나왔다.
애국인사가 검사를 향해 너희들은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놈들은 구속시키지 않고 국보법을 지키려는 애국자를 왜 구속시키느냐며 노무현정권이 주구노릇하지마라고 외쳤다.
법정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검찰을 비난하는 구호로 고조되었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테니 법정질서를 지켜달라고 호소하여 가까스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신혜식은 국가보안사범을 수사하여 구속하여야 할 검찰이 직무유기를 하면서 국가보안법을 사수하려고 하는 애국운동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이냐 김정일을 대변하는 노무현의 법이냐고 따졌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방청석의 애국인사가 대한민국에는 헌법위에 열린우리당이 있고, 열린우리당위에 노무현이 군림하는 것은 북한에 북한헌법위에 노동당결정이 있고, 노동당결정위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가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외치자 갑자기 법정은 노무현정권 타도하자는 구호로 돌변했다.
검사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다.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면 법정모독죄로 기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변호인이 검사에게 외국에 가서 소란을 피우는 노무현의 LA발언과 이해찬의 유럽발언은 호국영령모독과 언론모독으로 기소할 용의가 없느냐고 역공을 했다.
그러자 역적이나 조폭이나 하는 발언을 한 노무현과 이해찬을 그냥두고 국보법을 사수하려는 신혜식을 구속시킨 검찰은 자폭하라며 애국인사들이 구호를 외쳤다.
재판장은 격앙된 분위기를 가로 앉히기 위하여 잠시 휴정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다시 재개된 법정에서도 좀처럼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았다. 6.25 때 부상당해 불구자가 된 상이용사가 방청석에서 불편한 몸을 힐체어에 기대어 벌떡 일어나더니 검사를 향해 소리쳤다. 이놈아! 국가보안법을 지켜려고 하다가 불구자가 되었고 내형과 동생은 전사했다. 어느 놈이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꽂아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고 호국영령을 모독했나? 당장 그 놈부터 구속시켜라고 외치자 노무현을 구속하라는 구호로 법정은 난무했다.
재판장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법정질서를 지켜달라고 호소하였지만 상이군인의 발언으로 노무현 성토장으로 돌변한 법정의 분위기를 진정시키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재판장은 몇일 후로 재판기일을 다시 지정했다.
공무집행방해 법정공방은 노무현과 김정일의 동반몰락의 신호탄이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알았지만 노무현과 김정일과 그들의 추종자들만 모르고 있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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