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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반도 핵배치 반대의 논리적 모순..
Korea, Republic of 경세 0 112 2023-02-23 08:42:18

핵우산은 과거 중국과 소련의 핵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한다는 것이지만 

확장억제는 북핵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한다는 뜻이기에 이는 북핵을 인정한다는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 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을 미국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에 핵을 배치하면 한반도가 타켓이 된다는데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 경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서 주한미군은 대만에 급파될수 있기에 중국의 입장에선 전략적 유연성이란 미군의 정책 때문에 

주한미군은 중국의 대만 침공의 가장 큰 걸림돌이기에 타켓이 됩니다.

따라서 중국은 주한미군을 제거대상 1호로 볼 것입니다.


과거 미국은 상하이 코뮤니케 합의로 하나의 중국을 인정했는데 그때문에 중국의 대만침략의 명분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상하이 코뮤니케는 전체주의 국가인 중국은 변할수 있다는 근거없는 믿음을 바탕으로 경제,문화,정치외교적 교류를 

하기 위한 사전조치였는데 이제 전체주의 독재국가 중국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군사적 측면에서 

더욱 위협으로 다가왔음에도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시각은 중국은 변할수 있다는 맹목적 믿음으로 핵정책을 

완화했을때와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년전만 해도 한반도비핵화 정책으로 북핵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확장억제는 북핵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새롭게 변화된 시각과 정책인데 한국 핵배치는 한반도 비핵화의 논리를 구사하고 있으니 완전 모순이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으로 인해 중국의 타켓이 되는데 핵배치는 타켓이 되기에 안된다는 논리는 말이 안되며

상하이 코뮤니케로 하나의 중국을 인정해 중국의 대만침공의 명분을 만들어준 미국이 중국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경제와 정치와 인권과 집단안보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으면 굳이 핵배치가

중국의 타켓이 된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중국을 완성하기 위해 중국이 어떤 것을 타켓으로 정할지 결정할 문제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냐라는 

말이 있듯 미국이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그게 무슨 집단 안보입니까?

집단안보란 것은 한국도 그 위협성을 같이 공유하며 대응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자꾸 엉터리 논리로 한국인을 기만하니 한국의 핵배치 여론은 더욱 높아지는 것입니다.

엉터리 논리를 믿으라는 것인데 입장이 뒤바뀌면 미국은 믿을까요?미국 스스로 왜 불신을 자초하는 말을 하는지

전 이해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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