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는 형식주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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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는 전체주의인 동시에 지독한 형식주의인데  그리된 이유는 사회주의가 막연한 이상주의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스스로 지상낙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가득이나 사회주의 이론은 성장이론이 아닌데 형식주의는 엄청나게 소모적이고 비현실적이기에 절대로 성과를 낼수 없습니다..예를 들어 과거 중국에선 도농간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  농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질을 개선해서 우수한 품질로 좋은 가격을 받게 한다라는 신농촌건설 정책을  만들었는데 ...이는 누가봐도 탁상공론이며 드라마나 영화시나리오에나 나올 허구적 정책에 불과합니다.. 현실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 중국은 농촌과 도시를 분리해서 정책을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매우 들떨어지고 경제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것들이 정책을 만들었다는 것을 한눈에 알수 있죠.. 농업은 먼저 2차 3차 산업이 잘 육성되어야 합니다.그로 인해 사람들이 질적인 삶의 변화를 빠르게 인식하여 사회제도와 환경을 더욱 고급스럽게 만들때 농업도 발전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질적인 삶을 원하게 되면 국가정책은 거기에 따라 변화하고 농업도 사회가 원하는 쪽으로 발전하게 되면  질적으로 고급스러운 소비시장이 형성되어 그런 시장이 원하는 농산물을 만들어 판매할때 농촌소득은 증대되는 것이죠. 또한 2차 3차 산업의 발전은 농업시설을 더욱 저렴하게 공급하며 편리성을 제공하여 농업의 발전에도 기여를 합니다.. 스마트 펙토리 농업이라고 해서 외출을 해도 자동으로 알아서 온도와 습도와 영양분이 자동으로 공급되며 농민은 핸드폰으로 시설하우스내 농작물의 상태를 점검할수 있습니다.단순히 이런시설을 보여주기식으로 인위적으로 할께 아니라  산업의 발전과정에서 농업시설의 설치비용이 더 저렴해지고 경제성이 확보되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보여주기식으로 몇몇 동네에 설치해 주고 선전하면 그것으로 땡입니다. 시장의 질은 예전이랑 똑같은데 어떻게 고급스런 시장이 확장되고 발전할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릴때만 해도 아버지 신부름으로 정육점에 가서 구워먹게 소고기 주세요라고 하면 주인은 줍니다. 그럼 연탄불에 소금뿌려 구워 먹었죠.그러면서 소고기가 더 맞있느니 돼지고기가 더 맞있으니 ...혹자는  닭고기가 구우면 더 맞있으니...그런 논쟁끝에 더 맞있는걸 찾게 되고 입맛이 더 고급스러워 지면서  고기의 등급이 더 세분화되고 발전했던 것입니다.1970년대의 기억이지만 세상은 그렇게 발전하는 것이지 어떤 사상 어떤 체제이든 국가가 소득을 증대시켜 주겠다는 것은 다 개소립니다.. 농작물의 생산량을 늘리면 소득이 증가할까요?오히려 시장성이 확대되지 않으면 과다생산으로 가격은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도 사회주의적 인식이 강한데 실제적으로 농민을 살린 것은 질적으로 성장한 도시와 2차 3차 산업의 발전 덕분입니다. 그런 인과관계를 모르고 짝퉁이 판을치고 더럽고 비위생적으로 공급되는 농산물을 그대로 방치해서 신뢰를 떨어트리는 것은  질적인 발전을 막는 것이며 특히 사회주의 국가에서 매우 심하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효과는 없는 짓을 되풀이 하는 것이 사회주의죠... 이것이 바로 형식주의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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