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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복지정책은 전국민의 표심을 잡고보자는 술수....
REPUBLIC OF KOREA 구국기도 0 229 2006-09-01 15:39:56
2030 복지정책은 전국민의 표심을 잡고보자는 술수..


1.노무현 정부는 2030년까지 1,100조원을 쏟아 넣는 복지제도(福祉制度)를 발표하였다. 일단은 재원충당(財源充當)이 불가능하지만 우선은 돈을 庶民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하는 사행심충족(射倖心充足) 정책을 확산(擴散)시키고 있는 것이 보인다. 바다 이야기는, 결국 사행심(射倖心)으로 미래를 얻으려는 자들이 주 고객이었다. 그들이 피해자이고...마찬가지로 돈은 부자가 내고 서민은 복지를 얻는 다고 하는 소리의 파장은, 가난한 서민(庶民)들에게는 아주 복된 소식으로 들리게 하는 효과(效果)가 있다.

2.하지만 누가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충당하느냐는 것은 없다. 물론 한나라 당은 이 문제를 깊이 연구하여 공격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하게 보게 될지 모른다. 항상 국민보다는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 발표는 국민들의 사행심(射倖心)을 부추기는 효과를 발생하게 할 것이다. 권력의 포풀리즘 정책은 국민의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뜬구름 잡는 꿈을 심어주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을 죽여 정권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3.무엇이 뜬 구름인가? 사람들은 돈이 그냥 생기는 줄 안다. 또 사람들이 왜 가난해 지는지를 모르고 있다. 그저 누구 때문에 자기가 가난해 진다거나, 부모 때문에 자기가 가난해 진다고 하는 정도의 의식을 만들어 내는 언어계열(言語系列) 속에 살고 있다. 그 언어계열에 살고 있는 자들은 합법적(合法的)으로 돈을 벌어내는 능력이 없다. 그 계열에 속한 수가 오히려 많다. 김정일은 바로 그런 것을 감안(勘案)하고 그 속으로 독사의 독을 품어 대는 것이다. 부자들 때문에 너희가 못산다. 그 부자들을 죽여라! 독사에 충동된 그들은 부자들을 죽인다.

4. 그 후에도 돈이 없다. 돈벌어 내는 능력자(能力者)들을 다 죽였기 때문이다. 처절한 가난으로 미끄러져 떨어진다. 돈이 그냥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돈은 돈 만들어 내는 부요창출 기술자들이 만들어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함에도 김정일은 이번에는, 이 나라를 압살(壓殺)하려는 제국들의 횡포로 인해 못산다고 하는 때문에를 만들어 낸다. 따라서 그들에게서 이 나라가 살려면 고생이 되더라도 견뎌야 한다고 강조(强調)한다.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이 바로 그것이다. 무수한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 쇠약해져 간다. 그렇게 국민을 압박하고 속이고 하는 정권은 살이 쪄간다. 마침내 대량탈출(大量 脫出)이 발생한다.

5.그런 김정일 마인드로 임하는 자들이 노무현 정부 안에 있어 남한에 그것을 적용(適用)시키려고 한다. 노무현 정권이 2030년의 복지제도를 발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버는 기술자들을 만들어 내는 성장정책(成長 政策)을 발표해야 하였다. 돈벌어 내는 전문가로 만들기로 하는 프로젝트나, 성장제도(成長制度)를 만들기 위해 주력하겠다고 하여야 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돈버는 기술자들을 만들어 내지를 못한다. 돈은 돈버는 기술자들이 벌어 내는 것이다. 그 돈은 아무나 벌어내는 것이 아니다.

6.돈 버는 기술자는 정확한 국제정세와 국내 정세에 민감(敏感)하게 반응(反應)한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예측(豫測)이 정확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에서 실오라기 하나라도 국내외 모든 정보를 숨기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국제적으로 무역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선진국가(先進國家)의 사람들은 국민들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지구의 모든 나라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을 누구보다 더 빠르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전방위적(全方位的)인 시각을 갖도록 서빙한다. 그런 조건 하에서 돈버는 기술자들의 그 능력이 발휘가 된다. 그것이 바로 국제경쟁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7. 다른 나라가 다 아는 사실을 이 나라 백성들만 모른다. 국제경쟁력은 완전히 무너진다. 따라서 돈버는 기술자들의 눈이 멀어 효과가 신통치 않게 되는 것이다. 국가가 경제성장을 하려면 바로 그런 신속(迅速) 정확(正確) 확실(確實) 진실(眞實)한 정보를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기초과학화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하지 않으면 결코 돈버는 기술자들은 제 구실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정부가 바로 이런 것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을 속이기 위해 2030년의 복지제도를 발표한 것이다.

8.부요창출(富饒創出)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김정일은 부자와 부요 창출 능력자들을 증오하게 한다. 그 부자들 때문에 당신들이 돈을 벌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러면 떠나야 한다. 기업환경은 절망적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부요 창출의 능력자들, 그런 사람이 자꾸만 이 나라를 떠나가고 있는데, 또 그런 사람과 그런 사람을 만드어 내는 환경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나 그 돈을 만들어 내는가 묻고 싶어진다. 부요를 창출하는 사람들에게 증오와 사기정보를 주는데 어찌 도망가지 않겠느냐? 따라서 2030계획은 돈 나올 구멍이 없는 정책이라는 것이다.국가 경제를 이렇게 파괴하는 이 가증스런 집단의 발표를 믿고 표를 주면, 피해보는 자들은 내일에 돈 벌어 낼 희망이 없는 자들이다. 내일의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서 피를 빨아 먹을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바다이야기 제 2탄에 해당된다고 본다.

9.지금의 정책의 중요한 이슈는 우리는 김정일 세력을 (멸)滅하고 아울러 당신을 돈버는 기술자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치고 나오는 대권 주자들이 발생해야 한다. 당신의 미래를 나라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안되면 말고...가 아니라, 당신의 부요창출의 무능을 치료하겠습니다. 또는 당신을 돈버는 기술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가 아주 중요하다. 이는 노무현 류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이기 때문이다. 노무현류들은 국민을 속여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기에 우선은 다음 대권을 잡아야 한다는 절박함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 놓은 발상이다. 김정일천하 남한 적화를 위해 우선은 표를 받고자 내놓은 제 2탄 바다 이야기라는 것이다.

10.전 국민을 합법적으로 돈버는 기술자가 되게 하려면 절대로 국민을 티끌만큼 속여서는 안 된다. 모든 언론인들이 이웃의 행복을 위해 보다 더 신속 정확 확실 진실(迅速 正確 確實 眞實) 및 다각적 해석 및 해설을 곁들인 정보를 공급하는 길과 반시장주의자들을 박멸하는 길만이 돈 버는 기술자들이 양산되는 환경을 조성(造成)하는 것이고 그 기술자들이 국제 경쟁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서 속히 정부는 방송언론을 이용하여 남한적화를 위해 사용하는 붉은 무리들을 추적하여 박멸(撲滅)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전 국민을 속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권의 전국민적 표심을 잡기 위한 술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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