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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 중국인이 미국인을 압도?
REPUBLIC OF KOREA 변종짱개 1 264 2006-09-08 13:34:21
중국국적을 갖고 있는 조선족을 비롯해 중국 한족의 국내 유입이 늘면서 외국인 범죄에서 중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그간 외국인 범죄에서 큰 비중을 미국인에 의한 범죄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열린우리당의 이은영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는 2002년 8046건에서 지난해 9338건, 그리고 올 상반기 578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범죄 중 중국인에 의해 자행되는 범죄 비율은 2002년 38.9%에서 2003년 40.6%로 늘었고, 올 상반기는 45.3%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증가세는 미국인에 의한 범죄 비중이 2002년 16.7%에서 2003년 13.6%로 줄었고, 올 상반기 11.4%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죄명별로는 미국인에 의한 범죄 중 교통사범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일본인에 의한 범죄는 외환관련 사범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반면, 중국인에 의한 범죄는 강력범죄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중국인에 의한 강력범죄 건수도 2002년 1127건에서 지난해에는 1276건으로 늘었고, 올 상반기에만 669건으로 기록하며 상승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외국인의 유입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동반 상승하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관련 당국의 각별한 대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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