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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BLIC OF KOREA 구국기도 3 385 2006-09-24 15:10:55
이 글의 시작

나는 오전 내내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점심 후에 조선일보를 세밀하게 고찰하고 있었다. 그 때 눈에 띈 기사가 바로 나라 일자리 창출에 문제였다. 그 일자리 문제를 창출하는 능력을 잃어 버렸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매우 서글퍼졌다. 노무현, 이용훈, 전효숙이가 국민의 정신을 다 빼놓고 있는 사이에 정작 중요한 기사들이 숨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국민의 3敵을 어떻게 해야지, 안 그러면 그 사이에 국민경제가 파탄(破綻) 날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 걱정을 하면서 야후에 들어 가보니 이번에는 더욱 사람 환장하는 기사가 보였다. 미군의 공군의 최후통첩(最後通牒)이 그것이었다. 나는 이 문제를 모두에게 긴급하게 알려야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다시 키보드에 달려들었다.

1. 미7공군사령관 "사격장 30일내 해결 안 되면 나간다."

[게리 트렉슬러(중장) 주한 미 7공군사령관 겸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2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 초청강연에서 공대지 사격장 문제가 "30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핵심이랄 수 있는 항공 전력을 한반도 밖으로 해야(전개해야)할 수도 있다"고 밝힌 것. 트렉슬러 중장의 이런 발언은 오는 27~28일 제10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와 다음달 안보협의회(SCM)를 앞두고 나온 것이다. SCM이 열리는 다음달 20일 이전까지는 공대지 사격장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상의 '최후통첩'인 셈이다.]야후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다.

정말 이 정권이 말로는 확고한 동맹이니 어쩌니 하면서 아직도 지자체 및 주민들과의 등으로 인해서 최종결정(最終決定)을 내리지 못한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사람 헷갈리게 한다. 이는 분명한 사보타지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 정권의 그 동안의 패턴을 보라, 이 정권이 하고자 하는 것을 굽힌 적이 있는가를 묻고 싶다. 작통권 가져오려고 그 난리쳐서 가져오고 있고, 사학법도 그렇고...법을 고치지 못해서 그렇지, 보안법을 사문화(死文化) 시켰다. 통일부는 한국은행에 신고도 안하고 북한계좌를 4개나 이미 틀어 주었다고 한다. 자기들이 맘 만 먹으면 법을 무력화 시켜서라도 그 일을 해 온 것이 이들의 업무패턴이다. 친북정책을 고집하기를 3년 6개월 동안 하고 있고 그렇게 모든 일을 자기들 의지대로 밀고 나가고 있다. 정말 미 공군을 붙들어 이 나라를 지킬 목적이라면 왜 이렇게 최후 통첩성(通牒性) 발언이 나오게 하는가 묻고 싶어진다.

미 공군이 나가면 누구 좋은 일시키는 것인가? 그런 것을 그렇게 처리하니까 국가반역집단(國家反逆集團)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것이다. 친북정책의 올무에 묶여 김정일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내년에 대선에 영향을 주게 되니까 그저 싫은 내색하지 못하고 그 뜻을 다 들어 주려고 하다보니, 주구들의 준동(蠢動)을 보고 못 본 척, 알고 모른 척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려니, 참으로 딱한 인간들이 김정일 하나에만 매달려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는 말이다. 김정일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셔야 무슨 미래가 열릴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친북정책을 위해 국가 방위를 던져 버리고 한다는 짓이 이런 최후통첩을 하게 만들고 있느냐고 묻는 것이다. 그들이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마음이 상(傷)한 것이고 그 상(傷)한 마음을 덧나게 하는 소리, 지자체 및 누구들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것이, 더욱 가관이라는 말이다. 이중 프레이는 이미 너무나 써 먹어서 다 아는 통밥이 아닌가? 이제 그만 해라. 이제 더 이상 미군가지고 흥정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들이 화나면 김정일 머리 위로 폭탄 쏟아진다.

2. IMF “한국, 일자리 만들 능력 잃어”

[IMF(국제통화기금)는 21일 “한국의 경제성적이 다른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나쁜 것은 일자리 불안 때문”이라며 “한국경제는 (국민들이)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Permanent salaried employment)를 만들어낼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IMF는 이날 발표한 ‘2006년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경제가 만들어 낸 비정규직, 임시직은 대단히 불안한 일자리로 다시 실업자 상태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영향력이 있는 국제기구가 이처럼 심각하게 한국의 고용 부진문제를 경고한 것은 드문 일이다. 이 같은 경고는 한국경제가 투자 부진 등으로 제대로 된 일자리가 거의 늘지 않으면서 성장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 IMF는 보고서에서 “한국 임금 근로자의 37% 정도가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 같은 수치는 (현 정부 출범 전인) 4년 전보다 10%포인트 높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평균보다는 2.5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보도 하고 있다.

이 나라의 정권을 가진 자들이 하나 같이 남북문제만을 고집하고 있다. 다른 것은 돌아보지 않는다. 마침내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도책에서 말살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왜 IMF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가를 묻고 싶어 지는 것이다. 3년 6개월 동안 경제 성장 동력을 활성화 시키는 것 보다, 오히려 꺼버린 것이다.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없어진 것이고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능력인 카라를 잊어버린 것이다. 카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생산체계(生産體系)의 창조를 말한다. 바라 창조는 기반 창조이고 아사 창조는 가공창조이고 야찰 창조는 패션창조이다. 카라 경제는 동물의 생식 능력으로 비유할 때 끊임없이 일자리를 창조해내는 살아 있는 건강체로서의 경제를 말한다. 이것이 없다는 것은 일자리 창출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카라 태반(胎盤)이 허약 및 피임불가능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생산은 불가능하게 되어 간 것이다. 이래 놓고도 2030의 환상적인 복지 대책을 세우는 사기꾼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이 불가능해지면 그 만큼의 세수창출(稅收創出)이 어려워지고 국가 경영에 모든 제약이 발생하게 된다. 더욱 포풀리즘을 위해, 그 복지를 이루기 위해 많은 돈을 쏟아 넣으면 궁극적으로 절대 가난의 고리에 연결이 되게 된다. 스웨덴은 일자리 창출 못하는 좌파를 무너지게 하고 우파의 승리로 결과적인 것을 얻게 된 것이다. 국민들이 먹고 사는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낮이고 밤이고 말썽만 부리는 못된 아빠를 둔 자식들 같이 처량하기 그지없는 국민들의 신세를 누가 싸매 줄 것인가? 일자리 창출도 못하면서 자주국방은 어찌 할 것이며, 일자리 창출도 못하면서 어떻게 호화 순방을 하고 있으며 한달에 그렇게 많은 봉급(세비)을 받아 가는가 묻고 싶어지는 것이다. 이 나라의 모든 정치가들은 이제 그 봉급을 이제 그만 받아 가기를 바란다. 일자리 창출을 할 때까지, 아니 일자리를 창출하는 카라 경제를 이룰 때까지 봉급을 받아 가지 말라는 말이다.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단 말인가?

http://onlyjesusnara.com/mai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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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인용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37&articleid=200609221
http://www.chosun.com/economy/news/200609/2006092200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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