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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의 돈 줄을 끊어라...
REPUBLIC OF KOREA 구국기도 3 305 2006-09-24 15:13:25
오늘 조선일보에는 눈에 띄는 기사 중에 다음과 같은 기사를 소개해보기로 하겠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은행의 50만 달러의 송금]이다. 또 하나는 [북에 주는 금강산 입장료 2년간 76%올려줬다.] 이다. [북으로 가는 현금 1억 달러 넘을 듯]이라는 기사도 있다. [북에 준 달러 핵무기 된다. 미 현금 지원 반대 한목소리.]이다.

1. 50만 달러 실은 우리은행 트럭 매달 개성공단 가는 이유는

北근로자 임금… 직접 전달 안 되고 北당국 손에 정부 신고·액수 확인과정 안 거쳐 ‘악용’ 우려가 된다는 기사이다.

조선일보는 이 문제를 6개로 구분하였다.
1).[서울을 출발한 트럭에 실린 달러가 북측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외환당국(한국은행)에 신고하는 절차가 없고, 트럭에 실린 달러 액수를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트럭 수송’이 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없지 않다는 점이다.

2).게다가 재정경제부는 이달부터는 현찰 지급이든, 온라인 지급이든 대북 송금에 대해선 신고의무를 면제해주는 특별조치까지 취했다.

3.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이 돈을 건네받아 북한 근로자들에게 월급을 직접 지급하는 것도 아니다. 수송된 달러는 일단 북한의 행정관청으로 건네지고, 북한 당국은 각종 사회 보장 비용, 식량배급에 대한 대가 등 일종의 세금을 뗀 뒤 근로자들에게 월 35달러씩을 북한 돈(북한의 공식 환율로 계산해 약 5000원)으로 지급한다.

4). 결국 우리은행이 실어 나른 달러 현금은 100% 북한 당국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거액의 달러를 꼬박꼬박 북한 당국에 넘겨주는 방식에 대한 국제사회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런 급여 지급 방식은 변하지 않고 있다.

5). 정부는 오히려 우리은행의 대북 외화송금에 대해 한국은행 신고의무를 면제해주는 특례조항까지 만들어 가며 송금 편의를 봐주고 있다.

6).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이 돈을 실제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는 게 현실”]

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곧 우리은행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 어떤 이유로든지 얼마가 가는지, 정당하게 밝혀야 하는데, 500만 달러가 가는지, 어쩐지 어찌 알겠는가? 이제 국민들은 거리 투쟁에 만 눈을 돌리게 하지 말고 이런 문제들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눈을 이런 꼼수들을 찾아내는데 최선을 다하게 해야 할 것이다. 운전사나, 기타의 관계자들이 있을 것이 아닌가? 우리 모두는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 모든 실체적(實體的) 진실에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으로 우리은행 문 닫게 생겼다. 우리은행은 분명히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밝혀야 한다. 더 이상 악용당하지 말아야 한다. 그 은행이 무너지면 많은 자들이 커다란 손실을 겪게 된다. 그런 위험한 짓을 이제 하지 말기를 당부하고 싶다. 이런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김정일의 구명줄 노릇을 끝까지 하겠다는 결심이 엿보인다. 미국과 적이 되어서라도 구명줄이 되겠다고 하는 이들의 결심을 무너지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우리은행은 이제 개성공단지점을 폐쇄(閉鎖)하기를 권고한다. 이는 우리은행이 개인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은행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국제 압력을 받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넘어오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이제라도 분명히 이 문제를 국제 감독 하에 임금 지불의 송금(送金)을 하던지 유엔과 관련된 감시를 받는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본다.

2. 北에 주는 ‘금강산 입장료’ 2년간 76% 올려줬다.

그 기사에서 이런 내용이 있다.

1). [통일부가 22일 한나라당 진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과 현대아산은 2004년 7월 1일부터 관광 일수에 따라 입장료를 차등 적용하면서, 당일 관광 입장료는 10달러, 1박2일은 25달러, 2박3일은 50달러로 정했다.

2). 그러나 현대아산은 1년 만인 지난해 5월 1일 당일 입장료는 10달러에서 15달러, 1박2일은 25달러에서 35달러, 2박3일의 경우 50달러에서 70달러로 인상해 주기로 했다.

3). 다시 현대아산은 1년여 만인 지난 7월 1일부터 당일 관광 입장료는 15달러에서 30달러, 1박2일은 35달러에서 48달러, 2박3일의 경우 70달러에서 80달러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4). 이 같은 사실은 공개된 적이 없다.

5). 현대아산은 금강산 관광객들의 당일:1박2일:2박3일 관광 비율은 1:1:2라고 밝혔다. 이 비율을 적용해 보면 2년 만에 금강산 입장료가 당일은 200%, 1박2일은 92%, 2박3일은 60% 올라 평균 33.7달러에서 59.5달러로 76.3% 늘어난 것이다.

6). 북한의 미사일 발사 여파 등으로 올 들어 8월까지 금강산 관광객 숫자는 17만 여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6.6% 줄어들었으나, 입장료가 오르면서 북한의 입장료 수입은 작년과 같은 896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7). 정부가 금강산 도로포장 비용, 금강산 체험학습 경비 등을 지원하긴 하지만 일반 관광객 입장료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입장료가 늘어도 정부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인상(引上)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아무런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데, 이를 인상을 하여 주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제 분명히 현대아산은 무너질 것이 분명하다. 국제적인 감각으로 기업을 하는 것이어야 한다. 민족주의 감상적으로 기업을 하다가는 반드시 망해 버리는 것이 국제경제의 흐름이다. 따라서 기업은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거래방식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거기서 몇 푼 얻어 미래를 도모하려고 하다가 마침내 커다란 난관(難關)을 가져올 것이다. 이는 현대 전체에 막대한 타격이 국제적으로 다가 올 것이 분명하다.

임금 인상을 미리 공표한 적도 없고 슬그머니 올리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한번 간 자는 다시는 안 간다는 이유로 인해 그 값의 인상이 그동안 숨겨 진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지탄을 할 일인지 알면서 그렇게 숨겨온 것으로 볼 때 이 비정상적인 마인드는 국민을 속이는 마인드로 정의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로소 조선일보보도를 통해 알게 된 것이다. 이렇게 올려주면 북에다가 주는 것 또한 올라 간 만큼의 돈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영업의 이익의 발생 측면의 인상보다는 아무래도 북에다가 지불하는 의미의 인상이 짙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사실로 보아야 한다.

3.北으로 가는 현금, 연 1억 달러 넘을 듯, 금강산·개성 통해…

다음은 조선일보의 문제 지적이다.

1).[현대아산이 1인당 금강산 입장료를 지난 2년간 76% 올려준 것으로 나타나면서 북한이 대형 사업을 통해 남한에서 받는 돈이 얼마이고, 앞으로 얼마나 늘지 관심이다. 앞으로 개성공단까지 정상 가동되면 북한이 금강산관광·개성공단을 통해 받아가는 돈이 연간 1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연간 2000만 달러 정도가 넘어가고 있다.

2). 그동안 얼마나 갔나?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등을 통해 북한으로 넘어간 현금은 현재까지 10억 달러가 넘는다. 1998년 11월 금강산 관광을 시작한 이후 올 8월까지 북한에 준 입장료는 모두 4억5152만 달러인 것으로 밝혀졌다.

3). 여기에는 현대가 2000년 8월 북한으로부터 금강산 관광 등 7대 사업에 대한 30년 독점권을 받으면서 북한에 준 5억 달러는 들어 있지 않다.

4).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도 북한의 주 수입원 중 하나다. 1인당 최저 임금은 한 달에 57.5달러이고, 8000여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다. 아직 본격 가동을 하지 않아 한 달 평균 50만 달러(연간 600만 달러)를 가져가고 있다. 올 들어 6월까지 300만 달러를 가져갔다.

5). 북한은 여기에다 지난해 아리랑 공연으로 400만 달러 안팎의 수입을 올렸다. 당시 남측에서 7337명이 공연을 관람했고 1인당 관람료 포함, 500~600달러씩 썼기 때문에 북한의 수입은 366만~440만 달러에 이른다.

6). 북한은 또 지난해 개성 시범관광에서 1인당 130달러씩 관광비를 받아 모두 19만5000달러를 챙겼다.

7). 앞으로 북한이 남측을 통해 벌 수 있는 수입원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이다. 금강산 관광의 경우 입장료 수입이 1인당 평균 59.5달러로 올랐기 때문에 지난해와 같은 수준(30만 명)이 금강산을 찾을 경우 연간 1800만 달러를 벌 수 있다.

8). 지난해에는 북한이 김윤규 부회장 사태로 성수기인 가을에 관광객 수를 절반으로 축소했음에도 30만 명에 육박했다. 올해도 미사일 발사로 관광객이 줄었음에도 27만 명을 예상하고 있다.

9). 개성공단도 정상 가동할 경우 북한의 수입은 더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 원래 예정대로 내년 말까지 1단계 사업으로 300여개 업체가 들어설 경우 10만 명의 북한 근로자가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연간 72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10). 개성 관광도 시작하면 북한은 또 상당한 돈을 벌 수 있다. 북한은 현대아산과의 협상에서 관광 대가로 1인당 150달러를, 롯데관광과의 협상에서는 1인당 200달러를 요구했다.]


98년 이후 현재까지 10억 달러라고 하는 타이틀이 말해주듯이 금강산은 북괴의 핵무기 제조의 필요한 돈을 만들어 내는 재원으로 보인다. 그 돈의 3분지 1이 대남 적화 공작금(工作金)으로 내려온다는 말도 어디선가 들은 것 같기도 하다. 이런 것은 다만 설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지만 그 내용은 어느 정도 타당성과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저들의 주구들이 통일일꾼으로 일하는 것은 다 돈이다. 그 돈이 어디서 나는 가 몇 백번이고 생각해보아야 한다. 금강산 수입으로 무기를 첨단 무기를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미국에서는 보고 있다. 미국에서 보면 그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아산현대는 남한의 머리 위로 핵무기가 쏟아져 내리는 일을 위해 망령(妄靈)된 짓을 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려도 좋을 것 같다. 금강산 가는 사람들은 그 돈이 우리 아들들에게 총탄(銃彈)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쯤에서 그리운 금강산이 아니라, 그만 가자 금강산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올라간 돈이 북한 주민의 경제성장의 인프라를 만들어 기업을 창출(創出)하고 활발한 기업의 성장 동력을 일으키는 자금으로 만들고 국가간 무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선군정치를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고 핵무기를 만들어 남한 것을 빼앗아 먹자고 하는 발상(發想)으로 사는 자들이다. 남한에서 올라간 돈은 김정일 수령 독재 체제를 유지시켜 주고 그 짓을 유지 시켜 준다면, 그 만큼 북한 주민은 개혁과 개방은 거리가 먼 것이고 혹독한 인권 탄압과 가난에 찌든 절망적 삶을 계속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돈 줄을 마르게 해야 북한 주민이 그 손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 돈줄을 죄는 미국의 정책에 깊이 공감하고 협조해야 할 때라고 본다. 우선 이 나라 정부의 하는 짓을 성토 및 규탄 및 국민적 각성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북에 준 달러 핵무기 된다.” 미 ‘현금지원 반대’ 한목소리

다음은 조선일보의 분석(分析)이다.

1). [미국 행정부 내 네오콘과 현실주의자, 의회의 공화당과 민주당, 보수파와 진보파는 각각 북한에 대한 접근법이 다르다. 하지만 “북한에 현금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데는 모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2).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인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는 지난 4월 의회 청문회에서 “개성공단 사업이 북한에 수억 달러를 주었고, 앞으로 더 많이 들어갈 것”이라며 “한국은 이 사업으로 냉전의 벽을 극복할 것이라고 하지만 국제사회는 물건을 만드는 노동자들에 대한 공정한 처우에 대해 묻는다.”고 했다.

3). 지난해까지 백악관에서 근무한 마이클 그린 NSC 아시아담당국장은 최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은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경제·사회 체제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 없이 너무 많은 현금이 북한 지배층에 들어가 기존 체제를 강화토록 하는 것이라 문제가 된다.”고 했다.

4). 정부관계자는 “미국은 북한에 들어가는 달러가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북한지도부의 ‘품위유지비’로 쓰인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했다.

5). 미국 의회의 인식은 더 확고해 보인다. 지한파인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하원국제관계위 소위원장은 22일 “핵개발, 미사일 발사 상황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도움을 주는 경제지원 및 현금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노동·인권 문제와 연결해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6). 같은 당의 브라운 백 상원의원은 의회 연설을 통해 “남한 정부는 인도적 지원으로 북한에 경제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수억 달러를 보내고 있지만 어디로 가는지 북한 주민들을 위해 어떻게 쓰이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브라운백 의원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에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다.

7). 고려대 남성욱 교수는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금강산 자금이 핵개발에 전용된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는 논리를 펴고 있다”며 “하지만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한다면 미국은 곧바로 ‘전용 안 됐다는 증거를 내 놔라’ 하고 나올 것”]

이라고 했다.


미국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도 그렇다. 북괴가 여전히 수많은 무기를 사들이는 것과 미사일 부품(部品)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 그런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사다가 조립하는 것이라면 더욱 그런 것이다. 때문에 미국의 진정성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한다. 미국은 분명하게 북한의 주민의 인권을 위해 손을 쓰고자 하는 것이다. 수령독재를 통해 전 주민들이 혹독한 탄압을 받고 있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참담하게 죽어 나가고 있다. 바로 그런 것을 외면하는 정부와 그런 류(類)의 사람들은 이를 내재적 접근법으로 보려고 하고 그렇게 보라고 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

돈에는 꼬리표가 없다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 정부 관계자의 모습이 참으로 괴이(怪異)하기 짝이 없다. 그동안 돈이 들어가는 시점에 북괴가 경제가 아주 어려운 때였음을 우리가 잘 안다. 그 기간 안에 무기를 사온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잘 알고 있다. 그런 것은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고 묻게 만드는 것이 된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것은 금강산에서 나온 것이고 그것은 개성공단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폴슨 미재무부장관은 노무현에게 거시적(巨視的)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는 개성공단 사업의 중단과 금강산 관광의 중단의 요구이다. 이를 막아보려고 포괄적(包括的)인 접근이라는 모호한 말로 미국을 묶어 놓았다고 좋아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그 포괄적 접근의 모호성으로 인해 자기들 식으로 풀어 버렸다. 이는 근본적으로 대북제재를 하는 것이다. 이제 국제 사회는 미국에게 어떤 정치적 흥정을 위해 북괴를 버리기 시작할 것이다. 전 세계 어디라도 도달하는 미사일을 만든 프랑스는 미국의 심기를 편하게 하려고 일본호주에 이어 대북제재에 동참키로 하였다고 한다. 우리은행은 정신 차려야 한다고 본다. 사악한 김정일 체제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반역자(反逆者)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확신하자.
http://onlyjesusnara.com/mai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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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인용:http://www.chosun.co.kr/national/news/200609/2006092300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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