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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공조와 한미동맹문제[ 김 영 학(통일전략연구소 소장)]
REPUBLIC OF KOREA 헌변홈피독자 2 270 2006-09-25 10:16:08
다음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의 홈페이지

http://www.law717.org 국내칼럼편에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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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통일전략연구소 김 영 학 소장의 글임.



민족공조와 한미동맹문제


김 영 학(통일전략연구소 소장)


북측이 선창하고 국내친북파가 복창하고 있는 남북민족공론은 순진한 것이 아니라 위계를 담은 전술적인 것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북측은 남쪽 사람들을 북쪽에 살고 있는「프롤레타리아민족」과 질적으로 다른「부르조아민족」으로 치부하고 있으면서 굳이 말장난하고 있는 것이다.
그 속셈은 한미간의 동맹을 깨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실현시키려는 것인데, 요컨데「남조선혁명」을 성공시켜 적화통일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북측은 주한미군이 철수하기만 하면 대남적화를 쉽게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타산하고 있으며, 바로 그러한 북측을 도우려는 것이 국내친북(주사)파이다.
그런데 남쪽 사람들과 북쪽 사람들은 그동안 정치적 이념, 경제적 생활방식 및 사회문화적 가치관 등의 제(여러) 측면에서 거의 공통성을 찾기 어려운 상태로 이질화되고 말았다. 북측이 북쪽 사람들을 프롤레타리아민족(인민)으로 개조하였으나, 남쪽 사람들은 자본주의체제 속에서 부르조아 민족(시민)으로 되어있어서 혁명적 개조가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지난날의 역사를 공유했고, 같은 핏줄을 이어받았으며, 동일한 언어를 쓰기는 하나, 이질화된 측면이 너무나 많아진 것이 사실이다. “경애하는 지도자동지”, “위대한 장군님” 등을 꼭 끼워 넣고 말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북쪽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60년을 살아온 것이 남쪽 사람들이다.
내심 공화국인민으로 되기를 고대하면서 북측을 짝사랑해온 친북파 사람들도 북측관점에서는 역시 개조되어야할 쁘띠 부르조아지일 뿐이다. 지금은 “친애하는 남조선인민” 운운하면서 추켜세우지만, 만약에 대남적화가 실현된다면 “교조주의”니 “수정주의”니 따지면서 숙청해나갈 것이다.
대공․대북색맹상태에서 철없이 내세우는 감상적 통일론은「어떤 통일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과학적이며 책임성 있는 분석이 빈곤하여 북측에 이용당하게 마련이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구호도 얼핏 듣기 좋고 아름다운 것이나, 남쪽 시민들과 북쪽 인민들이 크게 이질화되고 있는 현실 때문에 실은 언어유희에 불과한 것이다.
한편, 우리의 주변에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강대국들이 넘나들고 있어서, 우리가 명실 공히 실질적 자주독립을 유지하기에 결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들 강대국 중에서 상대적으로 영토적 야심이 덜한 것이 공간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미국이어서, 그 미국을 중국, 일본 및 러시아로부터의 간섭을 차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동맹국으로 삼는 것은 사대주의와는 인연이 없는 현실적이며 객관적이 요구 때문이다.
물론 꼴사납게 날뛰는 숭미주의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 무조건 한국을 도와주기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다. 그리고 미국과 주한미군이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분노를 자아내개한 언행 또한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우리에게 유용한 까닭은 보다 큰 골치 덩어리인 중국, 일본 및 러시아 등의 간섭․압력을 막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자주국방․안보가 어렵고, 또 가까운 시일 안에 자부국방․안보력을 갖추는 데도 사실상 난점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한미동맹은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다.
우리 한국은 6.25남침 때도 그랬거니와 지금도 미국과의 동맹에 금이 가면 주변 강대국들로부터의 간섭․압력이 가중되게 마련이다. 이 같은 객관적 현실을 외면하고, 반미․친북으로 일관하려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애착심이 결여되었거나, 철이 없는 소아병증세에서 비롯된 망국적인 소행이다.
대한민국을 자신의 조국으로 생각하면서 현실을 사려깊게 살펴본다면 미국의 잘못된 점만을 들먹거리고, 북측의 전술적 위계를 외면하며 변명하는 언행을 일삼을 수는 없는 일이다. 요컨대 한미동맹에 금이 가도록 언행하면서 우쭐대는 것, 그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애착심이 결여되었거나, 일종의 소아병증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 크게 하자가 없을 것이다.
왜 이 같은 꼴의 망국적 패거리가 생기고 설쳐대기에 이르렀는가? 이와 관련, 마땅히 그동안 못된 짓을 일삼으며 도덕적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자들의 석고대죄(席藁待罪)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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