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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들의 반역, 종횡무진 국정농단 전문가 무시..
REPUBLIC OF KOREA 구국기도 2 265 2006-09-28 23:00:19
1 나는 조선일보에서 윌리엄 코언 전 미국방부 장관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다. 인터뷰하신 조선일보 기자의 질문은 생략하고 코언 씨의 발언(發言)만 다 발췌(拔萃)하여 묶어 보기로 하였다. 어떤 그림이 나오는가 보고자 함이다. 일일이 손으로 다 쳐서 그 내용을 낱낱이 살펴보기로 한 것이다. 10월 달인가 전시작통권 때문에 아마 양국의 협상(協商)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 전에 대한민국 국방부가 전시작통권에서 공군과 지상군을 분리하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가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지상군과 공군을 분리시킨다면 어떤 결과(結果)가 올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공청회(公聽會)를 통하든지, 세미나를 통하든지, 국방 관련 학자들을 모아놓고 찬반(贊反) 및 각론(各論)들을 들어보며 일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은 없다. 밀실(密室)에서 비전문가들이 데스크 라인을 그어서 국방부로 내려 보내는 모양 같아 보인다. 국방부는 꼭두각시처럼 그 데스크 라인을 회담(會談)에 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비전문가들의 데스크라인이기에 말도 안 되는 소리일 것이고, 협상 팀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댈 것이 분명할 것 같다. 노무현, 이용훈, 전효숙이 국민들의 얼을 빼 놓는 동안 바로 이 중요한 문제를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조선일보가 애국의 첨병(尖兵)이 되어서 먼저 이 문제를 코언 씨를 통하여 의견을 알아보는 노력을 했다는데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2. 국가를 지켜가는 것은 언론(言論)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의 이 기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인터뷰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터뷰하신 분들의 수고를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터뷰의 기술(技術)은 고난도의 기술이기 때문이다. 이 인터뷰의 기술이 고난도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혹자들은 잘 생각을 못하는 것 같다. 코언 씨를 통해서 중요한 정보를 알아내는 것은 인터뷰의 고난도 기술자라는 것을 말해 주는 한 예로 보인다. 모든 것은 전문가의 손길을 통해서 좋은 것을 얻게 된다. 이번 인터뷰는 코언 씨를 통해서 전작권을 가져오게 되는 대국민사기극의 발단(發端)이 누군가를 또다시 확인(確認)하는 기술이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기자:-이번 작통권 분리는 어느 쪽에서 먼저 요구했는가?
코언:-한국 대통령이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전작권을 가져오게 되어 있고, 이제는 그 가져오는 방식(方式)에 있어서 데스크에서 비전문가들이 주무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상군과 공군을 분리하는 방안(方案)을 놓고 책상에서 비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의 모든 의견을 배제(排除)한 채로 데스크 라인을 그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드는 기사로 보인다. 우리는 코언 씨의 발언(發言)을 통해서 역 추적을 해 보면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가 있다. 저들이 주장하고 있는 지상군과 공군의 분리 내용이 비전문적인 식견(識見)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알 수가 있다고.

3. 우리나라의 전쟁의 능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전술전략(戰術戰略)에 있다고 본다. 그 전술 전략가들의 머리에서 나온 내용이 아니다. 비전문가들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 것을 코언 씨에게 인터뷰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코언 씨로부터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지적을 받았다. 지상군과 공군을 분리시키는 작업은 문제가 크다고 하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그런 지적은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창피한 일로 생각해야 한다. 이는 이 나라에 전문가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전문가의 의견이 수용될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라는 것이다. 그것이 현재 밀실(密室)에서 진행 중인 전시작통권 환수 대국민 사기극의 내용이다. 그 진행의 과정이요, 협상에 나타나는 요구라는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에 군사 전문가, 안보 전문가, 국방 전문가가 그렇게 없단 말인가’ 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언제까지나 비전문가가 전문가들을 누르고 큰소리치는 세상으로 갈 것인가? 더욱이 국가를 방위(防衛)해야 하는 이 중차대한 일에 비전문가들이 데스크를 차고 앉아 멋대로 데스크라인을 그어서 전문가들을 가지고 노는 일이 언제까지나 허용(許容)되어야 하는가를 코언 씨의 발언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를 바란다.


[현재 한미간에 지상군과 공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분리해 이양하는 방안이 논의 되고 있는데,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은 지상군을 맡고, 미국은 공군 지원을 하는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분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전시에 양국군이 따로 지휘하는데, 지상군과 공군마저 분리되면 엄청난 혼선이 따를 것이다. 양국 지휘부는 전시에 마치 손과 장갑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다. 공군 조종사들이 아군을 공격할 수 있다.]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지상군과 공군 작전권에 대해 양국은 향후 지휘사령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아군간의 충돌 가능성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 등 고려할게 많다. 지상군과 공군간의 완벽한 통합이 필요하다.]
[국가의 자부심과 관계가 있다는 건 이해한다. 어느 나라나 그럴 것이다. 하지만 전쟁에는 정치도 없고, 국가 자존심도 없다. 전쟁에서 누구 이길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
[어떠한 변화도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만약 작통권 문제로 인해 전투력이 증강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전투력 손실로 이어진다면 당연히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되는 것이다. 북한은 한반도에서 미군이 더 이상 지휘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 작통권을 지상군과 공군으로 양분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석할 것이다.]

4. 살펴본 바와 같이 그것이 곧 비전문가들의 데스크 라인을 코언씨가 지작한 것이다. 바다 이야기를 덮기 위하여 전시작통권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하는 항간의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렇다고 바다 이야기가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 나라의 국방을, 국토방위를 그야말로 비전문가들이 주물럭거리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본다. 그 코드들은 주사파적인 논리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김정일을 이롭게 하고, 나라를 망치는 결과로 이어지게 한다면, 그야말로 큰 반역(叛逆)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다. 때문에 우리는 이런 반역적 행동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고 전작권 문제를 협상 중단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본다. 지상군과 공군의 분리도 합당치 않는 것이고 문제가 크다고 볼 때, 아예, 그 문제를 없던 일로 돌이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 정권에서도 그 문제를 다뤄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미국의 선택이 결정적(決定的)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것은 이 문제와 남한 내의 반미정서를 위해 미국 의회 청문회가 시작될 모양이다. 또 하나는 북괴가 핵실험을 하면 이 문제가 협상 중단으로 갈 확률(確率)이 있다고 한다. 우리 서민들이 바라는 것은 한미동맹의 복원(復原)에 있다. 결코 그 전시작통권에 손을 대지 말고 미군연합사령관이 가지고 지휘(指揮)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우리는 외쳐야 한다.
http://www.onlyjesusnara.com/mai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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