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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만을 따라갈수 없는 이유
REPUBLIC OF KOREA 물심 5 354 2006-10-05 14:37:57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된다면 분명 동북아의 핵경쟁은 심화될겁니다. 거기에 미국과 중국을 위시한 기존의 핵보유국들이 위기감을 가지게 될것도 분명합니다. 아마 그 동북아 핵경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북한에 대해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게 미국에게는 좀더 편한 선택일겁니다. 방법은 채찍? 아니면 당근? 두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죠.

북한에 대해 비군사적인 조치는 이미 취할만큼 취하고 있습니다. 밑에 어떤님은 앞으로 일어날 것처럼 아주 길게 강조하셨는데 전혀 무의미한 글입니다. 앞으로 나올 채찍은 전쟁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참 전쟁을 쉽게 개념없이 발언하셨지만 전쟁하면 그분도 끝장입니다. 그분은 미국이 받아줄걸 기대하고 있는것 같은데 그거 착각입니다.

어디 그분같은 친미주의자가 이땅에 한 둘이어야지요. 거의 전부가 미국에 가려고 할겁니다. 만약 중산층 정도의 사회적 위치라면 전쟁중에 타국에서 받아줄리가 없습니다. 그분은 목사이신것 같은데 일개 목사를 받아줄 만큼 미국이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탈북자를 받아주는건 현재 북한을 압박하려는 미국의 정치적 의도와 이해가 절묘하게 일치하니 받아주는거고 전쟁중이라면 전혀 그럴 이유가 없죠.그리고 목사가 뭐 한둘인가요? 돈많은 여의도 교회 조모 목사 정도 되시면 혹시 모르겠군요. 하지만 고국이 망하면 어딜가나 비참하고 비굴하게 될건 매한가지 입니다.

우리입장에서 전쟁은 무조건 피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는 카드는 결국 당근책 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아마 당근책에 반대할겁니다. 그들이야 전쟁을 한두번 해본것도 아니고 또 여타 전쟁처럼 자국에서 일어날리도 없는데 전쟁이 두려울리가 없죠. 또한 부시를 지지하는 군산복합체의 집단도 전쟁을 원하고요. 한국전쟁 특수로 큰 경제적 성공을 맞본 일본도 원할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기나긴 장기불황을 겪고있는 일본이 요즘 미국을 바라보며 반북 여론을 조성하는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정부와 북한의 김정일은 둘다 전쟁을 하면 망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절박하게 당근책을 원할겁니다. 우리정부가 어떤님이 말하듯 김정일의 주구라서가 아니고 그게 우리의 생존에 유일한 방법이니 그럴수 밖에 없는겁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최소한의 피해만을 추구할겁니다, 북한의 혹 있을지도 모르는 군사시설을 파괴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북한 전역을 초토화 할겁니다. 북한국민의 생명, 인권 전쟁중엔 그런거 없습니다. 나부터 살고 봐야죠. 김정일의 주구,김정일에게 유리하게 어쩌구 하는 잡소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무시하는 소설일 뿐입니다.

만약 당근과 채찍이 미국의 동의를 이끌수 없어서 교착화 된다면 우리와 일본 역시 물밑에서 핵개발에 나설겁니다. 미국과 기존의 핵보유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하지만 당근책이 되었던 동북아 핵경쟁이 되었던 그게 전쟁과 비교될수는 없습니다. 현정부의 선택은 지금으로서는 최선입니다. 북한을 압박하고도 그들이 핵개발에 성공한다면 그때는 당근책도 없습니다. 그분이 좋아하는 미국일방주도의 전쟁 뿐이죠.

만약 우리가 북한의 지원에 반대하고 또 북한이 핵개발에 실패 한다쳐도 그게 좋은 시나리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북한의 입장은 정권의 사활을 핵 하나만 보고 있는데 그게 실패한다면 북한 지도층의 위기감은 엄청나게 증폭될겁니다. 그들은 굶주린 여타 북한 국민과는 다르게 호화롭고 또 달콤한 권력을 구가해 오던 사람들입니다. 그걸 포기해야 한다는건 죽기보다 싫은 선택이죠. 김정일이 아니어도 북한의 군부 자체가 그냥 순순히 자신들의 몰락을 인정하지 않을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공확률은 희박하지만 남침이라는 모험을 선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니 절대 그렇게 된다고 봐야죠. 전쟁만을 몇십년간 준비한 북한군부에게는 그것 이외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다만 김정일의 선택이냐? 아니냐? 의 별로 중요하지 않은 변수만 존재할 것이고 절대 있을수 없는 일이지만 김정일이 순순히 자신의 몰락을 인정한다 쳐도 북한 권력층 전체가 그럴리는 없다는겁니다. 체념을 한 사람들은 주도권을 내줄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강경파가 주도권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남침은 거의 불변의 결론일겁니다.

결국 우리에겐 방법이 없습니다. 꽃놀이패를 가진 건 미국 밖에 없습니다. 전쟁해도 그들에게는 이익이고 핵개발을 포기하게 하고 북한에 관심 끊고 살아도 아쉬울게 별로 없습니다. 일본은 꽃놀이패는 아니지만 미국을 부추겨 전쟁하면 최선이고 안하면 그대로 장기 불황이죠. 뭐 그들 나름대로는 절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사자 입니다.

미국처럼 꽃놀이패를 가진게 아니고 일본처럼 이기지 못하면 어려운 상황 정도가 아니라 삐긋하면 패가망신하는 도박판입니다. 패가망신을 면하려고 여러가지 안전책을 마련해야 하는건 당연한거고, 그런 우리가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건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거기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라고 하는건 정신나간 매국노들이나 할말입니다.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이건 마치 친명 반청의 조선시대 바보 사대주의자들과 다를게 없습니다.

제 결론을 말하자면 현정부가 북한을 지원하는건 김정일의 주구여서가 아니라 여러가지 패중에 안전한 길을 하나 더 만드는것 뿐입니다. 물론 미국과의 외교도 무시할순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안전 패 이니까요. 여러가지 길을 고려하는건 패가망신할지도 모르는 우리에게는 아주 적절한 선택입니다. 미국만 따라가라. 북한만 맹종해라. 둘 다 개소리 닥치세요. 노무현 정부의 정책중 마음에 드는건 하나도 없지만 유일하게 대북 정책만은 그나마 B학점은 받을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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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늘 2006-10-05 15:40:22
    먼저 북한의 남침을 두려워하여 하는 지원이라면 쌀 한톨 줄 수 없다는게 제 견해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나토준회원국 초청을 받을 정도로 경제와 체제면에서 세계지도적 위치에 도달한 국가입니다.북이 설령 핵을 남에 투하한다 해도 이는 문명세계에 대한 테러국가의 도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미국뿐 아니라 서유럽, 일본을 포함한 전세계에 의해 북이 갈 길은 파멸뿐입니다. 국군도 미국이 작전권을 넘겨주려 들만큼 강력하고요. 북의 공격 단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깡패에 두려워 낮추면 영원히 갖다바쳐야 됩니다. "무'라는 개념이 폼으로 잇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은 우리의 강력하고 유일한 동맹군입니다. 동구권, 심지어 몽고까지도 국익을 위해 미군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마치 군수산업체만의 지령과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것처럼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군산업체간부와 미국정치가들이 비밀리에 뇌물을 주고받는 걸 목격한 자들만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도 오류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미국을 일방적으로 매도해서도 안됩니다. 우리가 북을 지원하는 건 오직 잘못된 체제의 족쇄를 풀지못해 고생하는 일반 북한동포들을 위한 겁니다. 그 지원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인민군에, 북한 상류층에 많이 전달된다면 안됩니다. 탈북자분들이 오해없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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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심 2006-10-05 19:42:17
    남침을 두려워 한다기 보다는 쓸데없는 희생을 줄이자는거죠.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자신들이 먼저 패망한다는건 그건 그들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려 웠지만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살아가는거고요. 다만 궁지에 몰린 쥐가 되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거죠. 굳이 그런 모험을 한국입장에서 할 필요는 없다는겁니다.
    그리고 미국을 싫어한다거나 매도 하자는건 아닙니다. 미국과 돈독한 우방 관계를 가지는것에 불만을 가진다는 얘기는 더더욱 아니고요. 미국을 탓하는것 보다는 그들의 국익과 우리의 국익은 차이가 있을수 밖에 없다는 현실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북한의 지도층에 대한 혐오감은 저 역시 많지만 뾰족한 다른 묘안이 없는 이상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을겁니다. 있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법이지만 북한 일반 국민들에게 진싱을 알리고 그들의 정치참여의식과 시민의식을 높이는 방법 뿐인데 그것 자체가 쉬운 문제가 아닐 뿐더러 또 궁지에 몰린 북한 정부를 자극 시킬 경우도 생각해 봐야 하고요. 참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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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2006-10-05 20:55:16
    시민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2006-10-0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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