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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월 통일부 장관에게 보냈던 편지
REPUBLIC OF KOREA 복 3 290 2006-10-14 15:19:32
햇볕정책이 성공하려면

북한을 바라봄에 있어서 우리가 종종 중대하게 착각하는 것은
김정일 정권의 본질이다.
공산권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지도 1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수백만이 굶어죽는데도 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북한정권이다.
김일성이 사라지면 변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북한정권은 왜 요지부동일 가?!

그 해답은 공산역사가 말해준다.
공산권의 두 기둥이라 할 수 있는 소련 과 중국의 역사가 잘 말해준다.
소련에서 김일성 같은 신정시대는 스탈린 통치시대다.
그가 죽자 그 후계자는 말렌꼬브, 그 때까지 근본변화란 없었다.
왜냐면 무오류정치인 신정의 후계자라니 변화할 수 없는 것이다.
변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최초로 신정을 비판한 흐르쇼브 시대에 가능했다.
물론 좌절 되 결국 고르바쵸브 시대에 와서 이루어졌지만 말이다.

중국에서 신정시대는 모택동 때이다.
모택동이 죽고 그 후계자로 화국봉 시대가 왔지만 변화는 없었다.
역시 말렌꼬브와 같이 무오류 신정의 후계자이기 때문이다.
변화는 신정의 잘못을 인정하며 개혁개방 했던 등소평 시대에 와서야 가능했다.

그러면 북한은 어느 시대에 와 있을 가?!
스탈린, 모택동과 비견할 수 있는 김일성 시대는 지나갔다.
김일성이 죽기 20여 년 전부터 다져놓은 후계자인 김정일 시대인 것이다.
즉 소련과 중국에 비교한다면 말렌코브와 화국봉 시대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력을 후계한 세습정치가 가미되어있다.
그러니 무오류 神政의 후계 정도는 소련과 중국보다 훨씬 강할 수밖에 없다.

위의 공산역사성은 무오류 신정과 그 후계자가 있을 때에는 근본변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도 이해를 잘 못하겠으면 TV드라마 에서 왕권을 놓고 왜 친 혈육도 사정없이 죽이는 가를 음미해보라고 권고하고 싶다.
그러면 왕조세습보다 더 강한 神政세습의 속성을 이해하리라 본다.
우리가 정말 변화를 기대하려면 최소한 신정세습정권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8년 4월5일 중앙당 부부장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끝으로 걱정하는 문제는 전쟁위험이다.
전쟁은 한마디로 북한이 힘이 없어 못한다.
또 세계최고의 안락 자 김정일은 절대로 전쟁을 못한다.
단지 큰 소리 칠뿐이다. 기껏해야 도발정도이지 전면전은 못한다.

끝으로 간과할 수없는 것은-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면 북한 전체가 붕괴된다는 우려 심이다.
김정일 없으면 망한다는 수령우상화는 북한만이 아니라
여기서도 그러는 데는 놀랄 수밖에 없다.
이는 김정일이 없으면 북한은 지도자가 없다는 식의 허구를 낳는다.
왜 북한에 등소평과 같은 인물이 없단 말인가?!

공산당이라도 등소평 같은 개혁 개방 자가 들어 설 때에 비로소
공존공영, 평화번영정책 즉 햇볕정책은 가능해 질 것이다.
그 이전에는 시기상조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북 햇볕정책은 좋은 정책이다.
그럼에도 치명적인 것은 北인권문제를 차요시하기 때문이다.
햇볕정책으로 정상회담을 얼마를 했던지 간에
체질적으로 개혁개방의지를 가질 수 없는 것이 김정일 정권이다.
이러한 정권은 어쩔 수 없게 변화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뿐이다.
그 환경은 탈북자 적극수용과 인권원칙에 충실 하는데 있다.
이는 독일통일의 역사적 경험이 잘 보여준다.
우리는 서독과 같이 햇볕과 인권원칙에 충실할 때
햇볕 그 자체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전 북한 과학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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