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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은 실패이고 앞으로 다시 시행되지 않겠지만
REPUBLIC OF KOREA 태우 1 413 2006-10-15 18:17:31
그렇다면 저 북한을 어떻게 바깥으로 개방시킬수 있겠습니까?

탈북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은 북한을 언젠가 병합되는 국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저 속국을 병합하는데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비용을 들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것인가에 대해 고민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국가 모두 이득을 보는 것입니다.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명박 시장의 말로는 북한은 일인당 소득 5000달러 이상, 남한은 30000만 달러 이상될 때 가능하다고 합니다.

탈북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으로 외부와 접촉을 꾸준히 갖는 것이 북한의 개방에 도움이 됩니까 안됩니까?

햇볕정책 실시 이후 북한 내에서는 주민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이것은 햇볕정책의 효과입니까 아니면 다른 요인입니까?

북한에 쌀과 비료를 보내지 않으면 굶어죽는 것은 김정일을 비롯한 권력층입니까 아니면 북한 주민입니까? 몇백만명이 죽어도 꿈적안하던 북한을 멸망시키려면 1000만 명쯤 굶어죽어야 하는것입니까?

북한하고 전쟁을하면 총들고 나와 싸우는 사람은 김정일입니까 아니면 북한 주민입니까?

북한주민들도 다들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애향심을 이용해먹는 김정일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자신의 터전을 외부로 부터 지키려는 북한 주민들의 행동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 의사를 무시하고 침공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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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 2006-10-15 19:57:41
    북한주민의 일 인당 GDP가 5000달러 일 때 통일이 가능하다???
    그러면 북한의 총GDP가 1000억 달러이상 수준일 때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북한경제가 최고전성기일 때 총GDP가 200억 달러 좀 넘은 수준인 걸로 아는데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1000억 달러일 때 통일이 가능 ...헉..
    그 럴 때면 김정일이는 북한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했다고 떠들썩하게 자랑할 텐데...ㅋㅋㅋ
    남한에 대한 인식은 이미 90년대부터 남한경제발전의 실상이 북한주민들속에 조금씩 알려지면서 바뀌여 지기 시작했습니다.
    햇볕정책이란 표현은 처음엔 반발을 샀습니다.
    거기 일반사람들은 햇볕정책으로 자기들이 얼마만한 혜택을 입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북한정권이 그런 내용을 전혀 보도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런 실상을 주민들이 알가 봐 철저히 통제합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뜬 소문으로나마 조금씩은 알겠지만 햇볕정책으로 남한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다고 말하기는 좀 무리인 것 같네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
    북한은 그런 개방지역에 2중 3중의 철조망을 치고 개미 한 마리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중국과의 거래를 하는 것도 무서워 일반주민들이 접근하는 것을 꺼리는 북한인데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같은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출신성분이나 사상동향을 철저히 검증하여 선발된 사람들로써 일반 북한주민들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같은 것은 김정일이와 군부의 돈 줄로나 이용될 뿐 별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북한주민들속에서는 김정일 정권에 대한 불만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유사시에는 그 것이 내부붕괴로 이어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쟁이 터지면 김정일이를 위해 목숨을 내던질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겉으로는 단합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는 이미 곪아터져 있습니다.
    북한에 식량과 비료는 투명성이 보장된 조건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은 대북지원은 김정일정치의 위대성으로 포장되여 북한주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으며 북한주민들의 식량사정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 합니다.
    김정일 정권의 사악성이 여실히 증명된 것만큼 모든 것은 김정일 정권의 붕괴로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 것만이 북한주민들의 진정한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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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우 2006-10-15 22:02:35
    음님. 개성공단, 금강산이 단순히 돈줄인가요.. 아무리 사상동향인가 뭔가하는 검증이 철저히 된 사람이라도 사람의 마음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누구나 3년전 생각 5년전 생각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성, 금강산지역은 예전 군사밀집지역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 북한군 전력 완화의 효과도 있겠지요.

    음님 . 그리고 밑에 말씀은 정말 놀랍군요. 아무리 정권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외부의 침략을 달가워 하는 주민은 없습니다. 정권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그것은 북한 사람들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음님 말씀처럼 전쟁이 터지면 김정일을 위해 목숨을 버릴 사람은 없더라도 조국을 지키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있겠지요.

    탈북자 분들 중엔 한국사람은 목숨이 아까워서 북한을 지원한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본과 싸우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중국과 싸우는 문제입니까. 외국과 군사적 대립을 한다면 목숨걸고 싸웁니다. 그러나 북한한테도 그런 태도를 강요한다면 저 김일성이가 그랬던 것처럼 동족상잔의 무의미한 전투를 또 하라는 것 같아서 그게 괴로운 것입니다.

    물론 이런소리는 지금 같은 평화시에나 하는 거죠. 정말 북한과 전쟁이 벌어진다면 한국 군인들 북한 군인보다 배이상 용감하다는 것을 장담합니다. 북한보다 한국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속한 정부가 민족보다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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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 2006-10-15 22:08:30
    물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이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식을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 는 있겠지만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할 만큼 실효가 없습니다.
    그 정도를 김정일이가 타산하지 못해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을 승인한 것이 아니지요.
    남한사람들이 기대하는 효과보다 김정일이 한테 득을 주는 것이 더 많다는 겁니다. 즉 김정일체제를 지속시키는 효과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측 최전방지역의 군사밀집을 어느 정도 완화시켰다고 하는 데 그것은 오판입니다.
    그런 뉴스는 어디에서도 들은 적은 없는데...
    그렇게 할 리가 없는 북한 정권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개방구지역의 무력을 타지역으로 조금 옮겼을 뿐일 겁니다.
    그 것을 놓고 북한이 최전방 군사밀집지역을 완화시켰다고 보면 무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은 거대한 압축가스통마냥 김정일정권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분노가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부에서 불 꽃만 튕겨주면 북한정권은 무너지게 되여있습니다.
    북한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농락하는 김정일 정권은 마땅히 척결되여야 합니다.
    그 상황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김정일정권에 동조하는 무리들도 당연히 김정일이와 함께 운명을 마쳐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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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남갈등 2006-10-15 23:03:29
    음...님!
    한국정부의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음...님은 척결해야할대상으로 보고있습니다. 또한 님의 논리대로라면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국민들도 음...님을 척결할수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국민들은 극우파들을 설득의 대상으로보지 척결대상으로 보지 않거든요. 한국의 민주사회에 평화통일이냐, 무력통일이냐를 지지하는건 각자의 정책적견해의 가치판단이지 척결대상이 아니거든요. 어찌되었던 음...님의 논리대로 양쪽모두를 척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남한에는 누가 남습니까? 왜 남한국민들끼리 척결해야한다고 게시판에서 주장하죠?
    북조선왕조정권은 김일성이를 지지했던 북조선인민들이 세운왕조정권인데 왜 남한국민들끼리 척결해야하느냐 말입니다.
    제가보기엔 극우파들이 게시판 돌아다니면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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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 2006-10-15 23:47:00
    남남갈등님// 헉...저의 댓글을 오해한 것 같군요.
    저는 남한의 극우파요 보수요 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남한 분들을 척결해야 한다고 했나요?
    저의 댓글의 요지를 정확히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데로 이끌어 가시지 말고 ...
    저는 북한에 대하여 이야기 했을 따름이며 나름 대로 현 정부의 대북지원의 허점을 이야기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김정일정권에 동조하는 무리들 이란 북한 내에 김정일이한테 아부하고 거기에 빌붙어서 북한체제를 유지해 나가려는 자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탈북자들은 거기에 사랑하는 부모처자 형제 동료들이 더 이상 김정일 정권밑에서 굶주리며 죽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정일 체제를 지속시키는 어떠한 정책이나 논리를 지지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 것이 죽어가는 북한주민들의 현실과는 무관하게 안정과 경제발전, 행복만을 추구하는 일 부 남한 분들과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것이 극우파주장과 똑 같다고 보시는 님의 관점에 동의 할 수 없습니다.
    실은 탈북자들이 극우파니 뭐니 그런 정치판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오해를 하시지 않도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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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남갈등 2006-10-16 10:16:33
    음...님! 댓글만보고 글을달다보니 님글을 오해했습니다. 음...님을 극우파로 본것을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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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길 2006-10-16 12:30:04
    개성공단 입주하여 성공한기업 수기에서 보니...손가락안에 들정도로 적습니다....문제는 북한 당국의 협력도 미미하고 근로자들의 생산성도 떨어저 중국에서 동제품의 생산에 비하여 1/3수준 이란걸 보았으며...작업지시나...기타협의 사항에서도 근로자는 당의 말이 아니면 듣질 않는다고 하더군요....사실 임금의 대부분을 당에서 짤라먹고...근로자에겐 북한의 임금기준으로 밖에 지급되지 않으니...열심히 할려고 하지도 않고...할턱도 없고... 또한 근로자의 행동 제한과 지속적인 사상교육으로...햋볓정책이 요구하는 주민의 변화는 기대만큼의 변화를 논하는 것이기 우수울 정도로....미약하고 어렵다고 봐야합니다. 결국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달러라는 돈때문에 북한이 개방하고 있을뿐...우리 민족끼리라는 명제와는 거리가 먼것이고. 김정일의 통치자금을 지원하는 꼴이며....핵실험으로 변화 없음을 증명것이조....따라서 제생각엔 국제사회의 제제에 적극 동참하여야 하며...개성공단,금강산관광 같은 정책도 재고해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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