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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통수치는 김정일과 제주해협....
REPUBLIC OF KOREA 구국기도 1 217 2006-10-31 22:39:19
뒤통수치는 김정일과 제주해협....

1.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술책으로 한다고 볼 때 술책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는 것이라고 한다. 대개 전쟁은 적의 허허실실을 아군의 허허실실로 만들어 적의 판단을 교란시켜 이기는 방식을 하게 된다고 한다. 북한의 상선이 제주 해협(우리 영해)을 통과하여 김책 항에 드나들었다고 한다. 그 1년 동안 횟수가 114척 중 24척이 김책 항으로 갔다고 한다. 그 김책항 가까운 데서 핵실험을 했다고 한다. 북괴의 선박이 우리 해경의 신호를 무시하고 왕래한다고 한다. 제주해협을 통과하는 북한 배에게 대한민국 해경은 속수무책이라고 한다. 아마도 핵실험기재등을 배로 운반했을 것이라고 한다.해경의 속수무책이라고 한다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대한민국 해군은 38경계선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 해협까지 손을 쓸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구실이라면 구실로 핑계대고 있다고 한다. 김정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그 많은 것을 받아먹고도, 대한민국의 뒤통수를 쳐 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사실을 기초로 해서 생각한다면 상선을 이용하여 얼마든지 여러 작전을 연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대한 제주해협에서 벌일 수 있는 여러 작전은 우선 잠수함의 바닷속 海圖를 그릴 수 있다고 하는 이점부터 생각해야 한다.

3. 잠수함으로 물건을 실어서 심해 방수 처리가 가능한 그릇에 담아 미리 약속된 다른 배에 옮겨 싣는 것도 가상해 볼 일이다. 다량의 마약류와 위조 달러를 심해에서 잠수함 밖으로 가지고 나와 바로 위에 같이 떠가는 북한 상선과 접촉해서 내려지는 보트에 싣고 미리 약속된 접선 장소로 간다. 다른 배에 실어서 보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소위 말하는 바다 가운데 만남의 장소로 이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식으로 경영이 된다면 대량 살상 무기도 얼마든지 반출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4. 북한 상선이 세계 어디를 가든지 재제를 받을 수 있겠지만 다른 나라의 배는 재제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다. PSI를 참여하면 무력 도발이 날 수 있다고 하는 반발을 하고 있다면 거부하는 이유가 그것이 전부일까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UN과 미국과 일본에서 이를 생각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으로 본다. 북한 배와 정식으로 접속되는 것은 사진 상에 체킹 된다.

5. 깊은 밤중에 작은 배를 띄워서 전달 될 수 있는 반경까지 가게 된다면 잡힐 리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면 문제가 다르게 된다고 본다. 그런 작전을 하게 된다면 발견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다고 본다. 그것이 PSI를 거부하는 또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해 본다고 하면 문제는 매우 복잡해진다고 본다. 따라서 북한 배가 제주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가고자 할 때는 공해로 돌아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6. 결코 제주해협을 열어주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문제가 크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 해역을 열어 주고 PSI를 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아예 한반도 밖으로 돌아서 가라고 해야 한다. 남북해운합의서와 PSI와의 관계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찰해야 한다고 본다. PSI를 참여치 않는 것의 이유는 우리 해역에서 북한 선박을 조사하면 무력도발 가능성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놓고 그 배를 우리 해역으로 통과 시켜주는 것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우리는 다른 상상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진다. 위에 지적한 우려처럼 북괴선박 밑으로 잠수함이 붙어서 작전을 한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7. 우리나라 해군의 잠수함 바다 속 해도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본토에서 제주도에 이어지는 케이블 선에 공격 가능성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북괴가 대한민국 바닷속을 자기 집 드나들 듯이 하고 있다면 더욱 큰 문제라고 아니라 할 수가 없다고 본다. 북한에게 대하여 과도한 친절로 나오는 이 정권의 선택은 국방 분야에서까지도 엄청난 양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항상 김정일은 남한의 뒤통수를 쳐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남한이 양보하면 그 속으로 파고 들어와 자기들의 군사적 이익을 도모해 간다는 것이다.

8. 38군사분계선에 대북방송의 심리전도 포기한 정권이고 보면 남해바다에 들어 있는 모든 정보가 유출이 되어도 웃고만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해도와 잠수함과 상선 밑으로 같이 운행해 가며 여러 작전의 의미를 구축해 간다면 막상 잠수함 전을 할 때에 우리 해군 잠수함이 불리하게 될 수도 있다는 데 깊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일시에 많은 병력을 남해안으로 침투시키는 여러 연계를 가능케 할 수도 있음을 고려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납북 해운 합의서가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저들의 불쾌한 행동을 이유로 해서 분명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9. 우리 영해를 통과 하면서도 해경의 신호를 무시하고 일방 통행하는 것을 제재 할 수 없게 만든 것은 이 나라의 군 통수권자들이다. 5년 임기의 정책과 국가 수호의 국가 방위를 바꿔버린 상태에 있다고 보게 한다. 이러한 것은 북한의 입장을 최대한 협력해 주려는 의도까지는 억지로 이해해 보겠지만 그것을 역이용하는 북괴에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의 집의 마당을 지나가면 반드시 우리 해경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함에도 이에 불응하고 자기들 멋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10. 북괴 선박이 검문검색을 받지 않고, 해경의 신호를 받지 않고 무시하고 다니는 그것을 묵인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의 행태를 지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5년 임기의 정책보다는 국가 방위가 중요하다고 본다. 그 기간 동안에 바다 속 안보가 무너지고 본토와 제주도를 연결하는 모든 케이블 선의 위치가 노출되고 잠수함 전의 유리한 위치 파악을 체킹 당함으로서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여 진다. 도대체 5년 임기의 정책이 그렇게 중요한가 묻고 싶어진다. 그 5년의 실정에 따라 가장 취약한 남해상의 군사 요충지가 갑자기 공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유비무환이 없다는 것이 또한 문제가 된다고 본다.

11. 아울러 북괴는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군사적 이점 정치적 이점으로 삼고 있는가의 유무를 조사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가를 답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대남협상은 분명히 軍政을 분리시키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은 政을 위해서 軍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UN대북 제재가 발생하고 그 제재를 벗어나기 위한 방책으로 제주 해협이 이용당하고 있다면 그것도 역시 속이는 행동일 뿐이다. 이게 기우인가?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기우인지, 가능성이 있는지 연구해본 기초 자료가 있는지 묻고 싶어진다. 없다면, 도대체 얼마큼까지 포용을 해야 되는가? 묻고자 한다.

12. 북한은 군사적 이점을 다 추구하면서 남한 정부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본다. 남한 정부는 왜 모든 군사적인 피해를 봐가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인가를 묻게 되는 것이 형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북포용정책은 국가 안보를 무너지게 하는 정책으로서 김정일의 군부에게 이용당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바른 시각으로 보여 진다고 본다. 이것을 모를 리가 없는 노 정권이 이 문제에 침묵을 하고 있고, PSI를 거부하고 있으며, 그 틈을 이용해서 제주 해협을 간첩과 대량 살상무기 및 범죄 물자를 전달하고 전달받는 바닷길 만남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깊이 고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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