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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연설과 대북관계
나그네 20 540 2004-11-30 10:26:46
노무현 연설과 대북관계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2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배제하고, 북한이 핵억지력을 갖추려는 것은 “그들이 처한 여러 상황에 비춰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정치가다운 연설을 한 것은 크게 찬사를 받을 만하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노 대통령이) 외교부와 워싱턴 주재 한국대사관의 조심스러운 관료들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연설을 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북한문제에 대한 노 대통령의 독립선언이며, 그가 부시 대통령의 재선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6자회담이 성패가 달린 중요한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미 행정부에 대해 더는 할 말을 참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하려는 개인적인 결단이다.

부시를 향한 노 대통령의 메시지는 정중하고 외교적인 발언이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그가 밝힌 것처럼 “한국 국민들은 무력행사를 얘기하면 전쟁을 먼저 떠올린다. 한국인들에게 이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다. 전쟁을 경험한 한국인들의 불안은 미국인들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는 또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오늘의 한국을 이룩한 우리에게 또다시 전쟁의 위험을 감수하기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선언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미국은 우리의 이러한 현실을 존중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지적했듯 북핵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은 “미래의 한-미 우호를 공고히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는 미 행정부가 더 유연한 정책을 통해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지 못한다면 한-미 동맹은 위험에 빠질 것이라는 암시다.

일부 한국 언론인들은 그 연설이 부시를 “화나게 하고” 한-미 관계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나에게 물었다. 나의 대답은 백악관을 향한 청와대의 그러한 솔직한 발언이 너무나 오래 지체되었으며, 노 대통령이 국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잔인하고 무의미한 전쟁에 동참함으로써 한국의 국제적 평판이 손상되는데도 그렇게 많은 군대를 이라크에 보내기로 결정함으로써 동맹으로서 솔직하게 연설할 권리를 얻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최근 몇달 동안 노 대통령과 그의 가까운 보좌관들이 북한과 북한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과 관련해 명확한 방향감각을 갖고 있는지 종종 궁금했다. 이러한 의문은 이제 풀렸다. 11월12일의 연설은 날카로운 통찰로 가득했다. 예를 들면, 그 연설은 김정일 위원장이 왜 전반적인 체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미정책을 총체적으로 변화시켜야 하는지를 청와대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아주 중요한데도 지금까지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던 안전보장과 경제개혁의 상관관계를 강조했다.

안전보장과 개혁의 상관관계는 무엇인가? 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경제개혁을 하고자 하며 그가 “되돌릴 수 없을 정도까지 시장경제를 수용해 왔다”는 점을 명확하게 선언했다. 그는 “그러나 그들은 유독 외부로부터의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서는 여전히 날카롭게 경계하고 있다. 개혁과 개방이 국내 불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라며, 이 때문에 “그들은 변화를 수용해도 체제안전이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즉,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이 “정권 교체”의 목표를 분명히 포기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밝혔듯 “결국 북핵문제는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개혁·개방을 통해 지금의 곤경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냐, 아니냐의 결단에 달려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지명자가 국무부의 중요한 인선을 강력하게 통제하려 할 것인지, 아니면 딕 체니 부통령이 한반도 정책과 관련된 주요한 자리에 강경파들을 배치하도록 방관할 것인지 분명하지는 않다. 라이스가 강경파인 존 볼턴과 온건한 아널드 캔터 중에 누구를 국무부 부장관으로 선택할 것인지가 시금석이 될 것이다. 라이스 지명자가, 위압적인 성격으로 북한을 쓸데없이 자극했던, 물러날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인 제임스 켈리와는 다른 실용주의자로 드러난 전직 중앙정보국(CIA) 간부 조지프 디트라니를 6자회담에서 대북 협상 담당자로 그대로 둘 것인가 하는 점도 주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또 한가지 불안한 표지는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동아시아 문제를 담당하는 2인자로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차 교수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양자외교보다는 다자협상을 고집하는 부시의 결정에 누구보다도 노골적으로 동기 부여를 해왔다. 그는 저서 〈북핵:포용정책 논쟁〉에서 6자회담의 목적은 북한과 합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북한에 당근이 제공된다 하더라도 북한이 핵무기를 확산시키려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동맹국들과 지역 강국들에게 미국이 협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음을 분명히하는 것, 그래서 동맹을 결집시켜 군사력과 경제제재를 통해 북한 정권이 핵 비확산에 협력하도록 강요하거나 해서 어쨌든 결국 정권이 무너지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다.

셀리그 해리슨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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