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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잡는 정부정책~~~~~^^ 행복한사회 0 2 2025-03-13 11:35:45
■사람 잡는 정부정책 (특히 민주당과 문재인) 나라 망치는 정부정책 ●인권 범죄자 인권팔이로 범죄자 천국, 피해자 지옥 만들고 정신질환자 입원시 병식없는 정신질환자에 동의 요구로 입원어려워 방치 유기 심각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폭행,살인사건 국민피해 심각 도움받을 사람도 도움을 못받는다. ●정보보호 정상업무도 힘들게 하고 못하게 막는다. 기술과 경제발전 저해, 도움받을 사람도 제때 못받는다. ●안보 제재의 핑계로 변신, 제재 만능 도구, 경제발전 저해, ●근로시간단축 근로시간 단축으로 연구개발 뒤떨어지고 생산력,단가 경쟁력 하락 일을 더 하고 수당 더 받고 싶은 근로자도 일을 못하게 막는다. 가난의 고착화 심각 ●성추행 피해자 주관적 판단 말,행동,눈동자등 직장생활이 힘들어졌다. 과도한 처벌과 비난, 여성의 공격수단으로 변질 ●육아휴직 장애인가족,노인가족차별, 동료부담과 차별,기업부담가중 생산력저하 직원차별 ●주택폭등 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불공정하고 차별 사회 빈부격차 양극화 대물림 원인 저출산과 자살의 가장큰 원인 ●과세기준문제 부자와 기득권이 많은 상속세와 자본이득세,투자세는 적고 서민이 많은 근로소득세는 많아 빈부격차,빈부대물림을 더욱 가속시켜 저출산과 자살을 부추긴다. ●개식용금지 개는 개주인에게는 애완동물 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유해동물이다. 소,돼지,닭등 다른동물 도축 식용 까치,고라니,멧돼지등 유해동물지정 사냥 허용 포상금 지급 심각한 동물차별, 식량낭비,사회적비용, ●민주주의 다수결의원칙,다수의독제, 소수약자지옥,불공정,차별사회, 집단이기주의,마녀사냥, 인기팔이,표팔이,선심성정책 부채증가 주택폭등,권력분립, 다양성,분열,싸움,정쟁, 배가 산으로간다. 서로 물어뜯고 방해하여 아무것도 못한다. 선거때만 민주주의 집권하면 독제정권 진정한 민주주의는 정치민주주의가 아니라 경제민주주의다. ●종교세금특혜 부자 기독교등 종교단체 재산세면제 종교활동비면세, 헌금을 기부금인정 연말정산 환급등 세금특혜 국민차별 ●경찰노예화 가장 위험하고,힘들고,욕먹고,귀찮고, 스트레스받는 업무 경찰에 짬때리기 가장 많이 다치거나 사망,질병,퇴직, 책임은 무한대,처벌은 가장 강하게 받는다. 밤샘 날밤까고 범죄자 주취자 흉기난동 타부처 시다바리 딱가리에 육체적,정신적 근무강도 가장 강하다. 직급은 낮고, 대우와 처우는 가장 나쁘다. 경찰박해와 노예화 심각 ●직업차별 전국민 건보료 강제로 걷어 의사 고액연봉 지급 의사연봉 비정규직의 20~50배 직업차별 양극심 빈부격차 극심 수재 의사 쏠림 과학기술 발전 저해 의사천국 환자지옥, 교사천국 학생지옥 판사,검사,변호사 법조계 특권 범죄장사 돈벌고 인심쓰고 솜방망이 범죄천국 ●낙태반대 강간,미혼모,원치않는임신,불행한임신. 장애인임신,정신질환자임신등 신모와 태어나 고통받고 불행할 아이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낙태를 반드시 해야 한다. 낙태금지는 여성과 태어나 고통받을 아이를 잔인하게 학대 고문 폭력을 하는 것이다. 생명팔이만 하고 책임은 안지는 기독교등 종교단체를 아주 사악한 놈들이다. ●안락사반대 치매,정신질환,뇌변변,근육병등 잔인한 질병에 대한 폭넓은 안락사가 필요한다. 기독교등 종교단체늘 자기존쟈감 위해서 생명팔이 미사구어 하지만 책임지고 부담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세금면제등 특혜만 누리고 있고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과 고통을 모두 떠아는다. 끔찍한 간병살인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질환자와 가족의 엄청난 경제적 부담과 잔인한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안락사,조력자살,존엄사,웰다잉법등은 정말 시급하게 시행되야 한다. 좋아하는 회원 : 0명 좋아요 신고 0명 게시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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