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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인권단체 중국 탈북자 비용 마련
REPUBLIC OF KOREA 방앗간 2 433 2006-12-05 13:13:41
美북한인권단체, 탈북자 脫中비용 모금

미국의 북한인권단체들이 중국내 탈북자를 중국밖으로 탈출시키는 비용 마련을 위한 모금에 나섰다.

이들 단체는 이 돈으로 성매매된 여성이나 고아 등 사정이 절박한 탈북자 위주로 중국밖의 제3국으로 빼낼 계획이다.

이들은 일단 제3국으로 탈출한 탈북자에 대해선 미국 정부의 공식 난민지원 예산을 이용, 의식주를 제공하는 등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가능한 경우 미국 재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미 정부가 미 의회와 북한인권단체 등의 압력에 직면, 북한인권법에 따른 탈북자의 미국 재정착 프로그램의 시행을 준비중인 가운데, 이들 단체가 북한주민과 탈북자의 인권 상황을 제기하는 것을 넘어 실행 계획을 세움으로써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내 북한인권운동을 주도하는 인사 가운데 한사람인 수전 솔티 디펜스 포럼 회장은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중국내 탈북자 구조 조직들을 통해 누구든 빼내올 수는 있으나, 문제는 돈"이라며 "탈북자 1인당 500-2천달러가 드는 비용 마련을 위해 민간부문에서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제3회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주도하는 솔티 회장은 민간단체들이 민간자금으로 탈북자를 주변국으로 빼낸 뒤엔 미 정부가 이들을 돕는 비정기구(NGO)들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탈북자에 의식주를 제공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2007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동아시아지역 난민과 이민 지원 자금으로 2천40만5천달러를 책정하면서 지난해와 달리 "북한(국경)밖의 취약한 북한인들"을 대상에 포함시켰다.

솔티 회장은 그러나 탈북자를 중국밖으로 빼내기 위해선 "미 정부 돈을 매수(bribes)나 그와 유사한 일들에 쓸 수 없게 돼 있는 게 문제"라고 민간모금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아시아.태평양인권협회장 유천종 목사는 "탈북자를 미국에 데려오는 데 한 사람당 200만-300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미 정부 차원에선 이 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비용 마련이 탈북자의 미국 정착 실현에 관건"이라고 말했다.

솔티 회장은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정착금 일부를 브로커들이 가져가는 것"을 탈북자의 대거 한국 입국 성공 요인으로 들면서 비용 모금 계획을 설명함으로써 한국 사례 연구를 면밀히 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인권특사가 북한인권 문제중에서도 "특히 탈북자를 돕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미 정부가 탈북자를 중국에서 빼내고, 미국에 데려오는 방안을 놓고 우리와 적극 대화하는 등 과거와 달리 '굉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레프코위츠 특사가 매우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솔티 회장은 그러나 "우리의 탈북자 구조 초점은 중국과 베트남, 태국, 기타 나라에서 매우 절박한 위험에 처한 탈북자들"이라고 강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은 "어떻게 합법적으로 될지, 다소 논란소지가 있으며, 현재 (망명 신청) 몇 케이스가 있으나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미 정부에 한국 정부의 탄압을 이유로 망명신청을 해 논란을 빚은 마 아무개씨의 망명신청을 돕고 있다는 말이 있다는 질문에, "마씨의 미성년 아들이 (탈북해 멕시코를 경유해 현재 미국에 체류중인) 부모와 합치는 것을 도왔던 것 뿐"이라고 말하고, "나의 지원 초점은 절박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솔티 회장은 한편 탈북자중에 "전혀 공개되지 않고" 미국에 정착한 사람이 "100명 이하"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이는 "대부분 (미국에 정보를 제공한) 증인 보호프로그램과 같은 유형의 프로그램에 따른 것"이라며, "중국에서 절박한 위기에 처한 탈북자를 돕는다는 취지의 북한인권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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