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비자 방문 ‘임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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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 수혜국가 수를 확대하자는 법안이 미국 연방 상, 하원에 각각 상정 됨으로써 한국인에 대한 미국 무비자 방문 허용시기가 단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주미 대사관 관계자들에 의하면 미국 의회에서 법 개정 절차가 빨라지면 우리나라에 대한 비자면제프로그램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알려졌다. 이번 법안은 해당 국가 국민들이 관광 또는 사업 목적으로 비자를 받지 않고 미국에 입국, 최고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2월 이미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제9차 한미사증워킹그룹회의를 개최하고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하기 위한 로드맵을 채택했다. 한국 정부는 또한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을 위해 작년 9월 3.5% 선이던 비자 거부율을 올 9월까지 3% 미만으로 줄이고 연말까지는 전자여권 발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과 미국정부는 출입국 관리 협의와 대 테러공동대응, 공항보안체계 협조, 분실여권관리공조 등 안보와 사법 분야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미국 측은 지난해 11월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의 핵심 전제 조건인 3% 미만 비자 거부율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라도 디지털 위조방지 여권도입, 도난, 분실 여권 통보 체제 마련 그리고 국제 범죄 등에 대한 공조 등이 이뤄질 경우에는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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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은 미국 가라고 해도 갈 차비도 없당.
구박 받으면서 돈쓰고 싶지 않으니 않되면 그만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