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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대사관, 탈북민 호적등본 요구, 주민번호 코드 신분 노출 … 비자발급 거부 속출
Korea, Republic o 힘 모아야 할때 3 726 2007-02-15 11:17:19
中대사관, 탈북민 호적등본 요구
주민번호 코드 신분 노출 … 비자발급 거부 속출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가운데 탈북민들이 우려하던 것이 현실화됐다.

주한중국영사관은 각 비자발급 관련기관들에 공문을 보내 주민등록증의 뒷번호가 X000XXX일 경우 별도로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반드시 본인이 오도록 조치했다고 한다.

둘째자리부터 000가 들어간 것은 하나원이 위치한 해당 지역을 나타내는 숫자이다. 탈북민의 호적등본에는 북한 출생지, 가족관계 등이 소상히 밝혀져 있어 중국당국이 이 정보를 북한에 넘겨주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신상정보가 외국 기관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비자발급 거부 이유에 대해서도 해당 중국영사관 관계자는 “우리 영사관의 소관이 아니다”며 “본국으로부터 탈북민에게 비자를 발급해 주지 말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탈북민 김모 씨(40)는 중국행 비자를 신청했다가 퇴짜를 당했다. 김 씨는 이유를 알기 위해 서울 소재 중국영사관을 찾아가 직접 영사를 만나서 개인 일도 아닌 회사 일로 가는데 왜 발급 안 되느냐고 항의도 해봤지만 어쩔 수 없었다.

또 다른 탈북민 김모 씨(37)는 2일 가족과 함께 중국에 가기 위해 선상비자를 받을 생각으로 인천항에서 중국행 배를 탔다. 그런데 텐진항에 내렸다가 비자를 발급해 줄 수 없다는 출입국 직원의 말을 들었다. 탈북민이기 때문에 입국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김 씨와 가족은 인천을 떠나서 24시간이 걸려 밤 10시에 도착했는데 다음날 낮 12시 배가 출발할 때까지 선실에 꼼짝 못하고 감금당했다가 한국으로 추방됐다.

김 씨는 “이전에도 단수여권 문제로 어려움을 당했다가 힘들게 복수여권을 소지할 자격을 얻었는데 주민등록번호 문제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며 걱정했다.

탈북민 한모 씨(39)도 회사일로 중국에 출장 가려고 최근 비자신청을 했으나 취소를 당했다며 어떻게 대책이 없느냐고 걱정했다.

현재 정부 관련 기관들은 이렇다 할 대책이 없이 속수무책이다. 그동안 탈북민들은 주민번호의 뒷자리 X000XXX의 일치에 대해 끊임없이 우려를 제기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원을 퇴소하는 탈북민들의 주민등록번호의 뒷번호 코드는 같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진정이 들어오면 다각적으로 조사를 하여 결과를 판단해서 진정 요건이 부합되면 해당기관에 시정조치를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탈북민 교육기관인 하나원측은 “현 주민등록법에 따른 것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불일치되게끔 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며 관련 법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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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흠 2007-02-15 11:22:52
    힘을 모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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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수 2007-02-15 11:42:58
    <a href=http://www.mofat.go.kr target=_blank>http://www.mofat.go.kr</a> 외교 통상부 주소 입니다 여기에 민원 올리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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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자 2007-02-15 11:58:04
    외교통상부에 민원올리시고 여러가지 항의전화및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이것은 그냥 넘어갈일이 아님니다
    중국에서 그만큼 인권침해 당했으면 됐지 이제는 떳떳한 대한민국 국민인데
    아직도 말도되지않는 이유로 인권을 침해당할수는 없는일이라고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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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기 2007-02-15 13:45:53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2007-02-1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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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창 2007-02-15 19:13:19
    이러한 문제는 우리탈북자들 뿐만아니라 우리대한민국에 대한 모독이며
    또 국제적으로도 인권침해인것입니다,
    이러한문제에 대해여 정부에 항의를 하여 그무슨대책을 마련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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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수없어? 2007-02-15 20:58:25
    아니... 내친구가 어제 목요일에 북에 있는 가족데리려 대련으로 선상비자로 들어갔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무사히 도착했는데 뭔소리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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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jnk 2007-02-15 22:32:59
    하나원 3곳중 현재 한곳만 중국대사관이 주민등록번호 코드를 파악하고 있는것 같애요. 탈북자들 수가 점점 늘어나면 조만간 나머지 2곳도 중국대사관이 알아내면 또 그렇겟죠. 하여튼 재수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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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라 2007-03-31 15:23:13
    안녕하세요?
    저역시 중국을 가려고 여행사로 비자를 밞으려고 하다가 중국대사관에서 호적등본을 요구하여 그만두었습니다.우리를 대한민국국민으로 받아주었으면 대한민국국민이 누리는 권리도 똑같이 누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정말로 인가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한국에 오면서 가졌던 결심과 그때의 용기가 수포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탈북자 동지회가 왜 설립됐나요? 이런걸 해결도 못하는 회가 무슨소용이 있나요> ? 모두가 힘을 합쳐 이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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