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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자동차정도 있으면 일반의료버험 가입하시요
AAA 2 373 2005-03-05 21:23:38
님은 왜 시비 캐기 그리 좋아 하십니까?
탈북자들에 대한 야심은 도시락 사들고 다니며 나서고 싶어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님의 집에 며느리나 사위가 탈북자라면 적어도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실겁니다.
눈에 너무 불을 켜지 마세요.
님이 아니라도 정부에서 알아서 다 수집할 것이니 ...........
좋은 분들 뒤에는 꼭 이런 분들이 노려보고 계신다니까?
님은 전철역에서 깡통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몇번이나 동정 하셨습니까?


>다른 일반 서민들중에도 몸과 마음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 수두룩하게 많거든요.
>탈북자들이 혜택 받는다면 그분들도 혜택받을 자격 충분히 있습니다.
>왜 탈북자만 모든지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십니까.
>그리고 북한 주민들 억압받고 있는게 남한정부에게 책임이 있나요? 남한정부에게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다면 그건 그럼 6.25때 북한을 접수하지 못했다는거에 있겠지요. 아님 그 후에라도 하루빨리 북한주민을 김정일정권으로부터 노예해방시키기위해 70년대였든 80년대였든 90년대였든 기회있을때 북한을 쳤어야 한단 얘기겠네요. 이런 억지 논리가 어디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어땠을까요. 남조선놈들이 미제하고 같이 북침을 해왔으니 똘똘뭉쳐 남조선해방시킨다 어쩐다 할 분들이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김정일정권에게 돈 줬다는식의 말로 탈북자 여러분들이 김대중정부나 현정부를 비판할 자격은 없는 것 같은데요. 욕을 해도 남한의 일반사람들이 욕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김대중정부나 현정부의 정책 때문에 어찌했건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북에게 돈을 줬다면 왜 줬을까요? 왜 지금 김정일정권을 옹호하고 있는듯한 액션을 현정부가 취하고 있을까요? 생각 한번 깊게 해 보셨습니까? 혹시, 나 그런거 모른다. 난 그저 정부지원이나 혜택만 받으면 그만이야 그런 생각은 아니신지요. 적어도 제 생각에는 겨우 이렇게 살만하게 됬는데 또다시 옛날로 돌아갈수 없어서, 또다시 망하기 싫으니까, 우리 다같이 살아야겠기에 어쩔수 없는 선택같은데요.
>그걸 알기에 일반국민들도 정부 비판하면서도 그냥 있는거지요.
>그리고, 핵으로 위협하는 북에는 돈보내주면서 탈북자들에게는 의료보호를 왜 안해주느냐하시는데, 비교대상이 아닌것 같습니다. 탈북자들의 의료보험수급문제는 일단 한국국민이 된 이상 다른 일반국민들과 똑같이 적용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탈북자들이 의료혜택을 무료로 받을 권리가 있다면 다른 서민들도 두배세배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
>
>
>>의료보험 가입이 문제가 아니라 병원에 갔을때 치료비가 문제입니다.
>>몸과 마음이 다 병들어 있는 탈북자들은 많은 치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그런 사람들을 도둑으로 몰아가는 당신이야말로 더 도둑놈의 심보가 아닐까요?
>>
>>북정권에게 공짜로 많은 돈을 보내주어(현대가 부도나면서) 북한 국민을 억압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방망이로 씌여주었고 남한을 핵으로 위협을 해도 괜찮고
>>탈북자에게 의료보호를 해주면 형편성에 맞지 않는 다는 논리가 어디에 있나요?
>>
>>남한에 일부계층도 북한정권과 야합하여 돈으로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막았고
>>북한국민을 봉건적인 노예생활을 지연시킨 책임에서 벗서날수가 없습니다.
>>
>>
>>
>>>의료보험을 왜 안받아 줍니까?
>>>공짜 바라는 도둑넘심보버리고 당당히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십시요
>>>지역의료보험 다 받아 줍니다. 승용차정도 몰고 계시면 달달히 나와봐야 5만원정도 나올겁니다
>>>자동차몰돈은 있고 고작 한5만원 안내려는 그런심보 버려요
>>>자동차 있는분이 의료보험 몇푼 아끼면 안되지요
>>>그넘의 공짜심보 무조건 해달라는 심보
>>>그거 ㅁㅗㅊ버리면 평상 그꼴입니다
>>>공짜가 좋으시면 배급이나 받고 사세요
>>>
>>>
>>>
>>>>이 분들은 50년간 다른 체제에서 사신 분들이죠..
>>>>우린 50년간 한 체제에서 살면서도 노숙자 등등이 생긴것은 그 분들의 능력부족 아닌가요?
>>>>
>>>>탈북민들과 남한민들은 출발선 부터 다릅니다.
>>>>최소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의료보험도 안 된다면 말도 안 되죠..
>>>>
>>>>출발선이 다르다는 걸 우린 인정하고....
>>>>도와드려야 한다고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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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상황에 처한 탈북자의 입장은 무척 안 되었지만 그렇다고 다른 남한 사람들과 똑같이 모든 일에 있어서 적용받지 않고 탈북자들이 항상 특혜만 받는다면 그건 잘못된 일이 아닌가요? 남한에 수많은 영세민들과 노숙자들은 탈북자들보다도 못한 생활하며 정부의 혜택도 못 받는 사람이 많은데 탈북자들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슨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다고 항상 특별한 대우를 정부로 부터 요구하십니까? 왜 정부가 탈북자 정착금을 점점 줄이고 각종 혜택을 제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태까지 온 탈북자들이 정부에게 믿음을 줄만한 일을 하지 못하고 일반 국민의 탈북자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수치상으로도 탈북자들은 50% 미만이 현재 일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주는 돈만 타먹고 있는 형편입니다. 결국 그들의 생계를 세금을 내는 일반 남한 국민이 책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짐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물론 일부지만 남한 내 정착한 탈북자의 범죄 소식이 자주 들려오는 현실입니다. 남한에 정착한 일부 탈북자들은 정착금을 챙겨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가서 살며 남한을 욕하는 북한의 선전도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당히 많은 탈북자들이 정착금으로 준 돈을 가지고 미국으로 불법 밀입국한다고 합니다. 이런 실태로 보아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만한 행동을 해왔다고 보십니까? 이 나라가 탈북자에 대한 올바른 대우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자유경쟁 자본주의 사회는 절대 공짜가 없는 세상입니다. 모두 자기 밥값을 하기 위해 눈에 불을 키고 생존경쟁이 치열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는 서로가 노력하기 때문에 나날이 발전해가고 사회주의는 나날이 망해가는 것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오히려 두배 세배 더 노력해야 할텐데 어찌 정부탓 남한국민 탓만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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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찾아 헤아릴 수 없는 죽음의 고비를 넘어 대한민국을 찾아온 동지들! 저희들은 2005년 2월 23일 밤 11시, 온 몸과 차량에 휘발유를 뿌리고 국회의사당에 돌진해 분신을 시도했던 탈북자 손정훈, 동행자 최주혁입니다. 2002년 9월, 한국에 입국했기 때문에 아는 것 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탈북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시행착오 때문에 죽기를 각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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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새로운 꿈과 희망을 안고 대한민국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저희들도 대한민국이라는 마음의 조국에 기대여 새롭게 살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헛된 꿈처럼 다가오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탈북자들을 위한다면서 대통령법령으로 37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2002년부터 3년 분할지급 하다가 다시 5년 분할지급으로 나누어주도록 만든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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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기초생활 수급비를 낮추고 정착지원금을 2000만원으로 2년 분할지급하며 나머지는 노동여부에 따라 지원하도록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입국한지 일 년이 지난 탈북자에 한해 노동능력이 있으나 일을 못 하는 경우와 개인소유의 승용차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의료보험 혜택마저 받지 못하도록 조취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현 정부 들어 추진된 사안들이며 있다가 없어진 이른바 탈북자 지원프로그램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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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건대 우리들 가운데 일하기가 싫어서, 돈 벌기가 싫어서 놀고 있는 사람은 한명도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들 가운데 북에서 자가용 승용차를 가져본 사람도 없을 것이며 승용차를 타본 사람도 몇 안 될 것입니다. 민주국가인 남한에 와서 자가용 승용차를 가진 것이 죄란 말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남한사회 정착에 어떠한 죄로 작용한단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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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것은 제쳐 놓고라도 의료보험은 우리 탈북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로 다가 옵니다. 북한이라는 나라아닌 나라에서 자라온 탓에 제대로 먹지 못하고, 고생이란 고생을 골고루 치르다 나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아야만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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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가 없고, 승용차가 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의료보험 혜택까지 받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디에 의지해서 아픔을 호소해야 합니까. 지금도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의료보험 때문에 몸이 아파도 병원에 못가고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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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을 인정조차 하지 않는 김정일 정권을 향해서는 그렇게도 도량이 넓은 정부가 왜, 어째서 우리 탈북자들에게는 그리도 냉정하단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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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탈북자들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남한에 많은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장은 다릅니다. 탈북자들과 남한의 어려운 사람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은 사회주의, 독제체제하에 살다가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제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다른 현실 앞에서 현재 방황하고 헤매고 있을 뿐, 미래를 버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
>>>>>>우리는 통일된 후에 북한 동포들앞에서 사회주의제도에 비해 자유민주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떳떳하게 말해야하는 사람들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라도 정부는 우리탈북자들이 사회에 잘 정착하도록 극구 노력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기 정부의 탈북자지원 정책은 탈북자들의 남한정착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더 큰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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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러한 처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주변 탈북동지들의 의견을 모아 이번에 국회의사당 앞에서의 분신을 기도했으며 이를 계기로 정부의 탈북자 지원정책에 개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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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동지들. 두말할 것 없이 의료보험수급혜택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사활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권익을 지킬 수 만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죽을 것이고, 죽음으로 지켜낸 의료보험 혜택을 후배들에게 선물할 것입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끝까지 풀어갈 의료보험반환운동에 여러분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우리의 권익은 우리가 찾아야만 한다는 구호를 들고 우리함께 뜻을 모아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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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투쟁 방법과 의지를 여러분들과 모아 가려고 합니다. 뜻을 함께하고 동참하실 분들은 전화나 메일로 연락 주십시오. 동지들의 귀한 몸 건강과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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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1일. 탈북자 의료보험 사수 대책위, 손정훈, 최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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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010-6242-4666). 이메일 gohyang2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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