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신안지구 4.25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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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신안지구 4.25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 서용석 목포대학교 명예교수의 성명서 - 무안?신안지구 4?25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 Ⅰ. 먼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1. 거두절미(去頭截尾)하고 貴下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1956년 초여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정치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貴下는 1954년도의 총선에서 낙선하고 서울에서 일정한 직업도 없이 낭인(浪人)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6?25 사변 통에 폐허가 되다시피 된 종로2가에 있는 “흰구름”이라는 다방에서였습니다. 2. 貴下의 막내 동생인 김대현군과는 목포중학교 同期였던 관계고 “형님”이라 불렀고 귀하는 흔쾌히 수용하셨습니다. 貴下와 저는 목포북교초등학교 9년 차의 선후배 사이였기 때문에 때로는 “선배님”이라고 부르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일정한 직업도 없이 無名의 낭인 생활을 하셨던 貴下께서 드디어 국회의원이 되었고 점차 정치거물(?)로 일취월장(日就月將)하는 상황에서 “형님” 또는 “선배님”으로 차마 부를 수가 없어서 당시 모든 사람들이 부르던 “선생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湖南人들과 더불어 귀하께서 지향하시는 대통령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청순한 청년의 열정으로 貴下를 열렬히 사모하기까지 했습니다. 3. 그러다가 貴下께서 1996년도의 총선에서 貴下의 버팀목이 되는 것이 자신의 숙명으로 자처하면서 모진 고초를 겪으면서도 목숨을 다하여 견마지노(犬馬之勞)를 아끼지 않았던 목포지역구의 권노갑 국회의원으로부터 정치인의 생명과 다름없는 지역구를 탈취하여 貴下의 큰 아드님이신 홍일씨에게 주었던 사건을 계기로 하여 시셋(時世)말로 “사랑이 변하여 미움”이 되는 최악의 관계로 역전되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마저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貴下께서 대통령이 되신 후에 단 한번도 貴下를 대통령으로 존경할 수가 없어서 “대통령님”이라고 부를 이유도 없었고 불러 본적도 없습니다. 4. 저는 평생을 교직(敎職)에 종사하면서 천직(天職)으로 알고 살아왔기 때문에 “선생님”이라는 호칭에 대한 무한한 애착과 외경심(畏敬心)을 가지고 있습니다.선생님의 사회적 위상은 世人들에게 人格의 사표가 되기 때문에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 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 할 정도로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 言行이 그때그때 변하는 위선자(僞善者)에게는 世人의 師表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전혀 가당치 않다고 믿어 貴下를 “선생님”으로 대접할 수가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貴下라고 부를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Ⅱ. 감히 貴下에게 묻겠습니다. 1. 국가의 존립(存立)과 정통성(正統性)의 근거라 할 수 있는 주권(主權)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모든 헌법학자들은 “主權은 국가의 주요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국가의 최고원동력(最高原動力)”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주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 被治者들의 여론들이 희망이나 요구라는 형태로 정책결정기구에 投入(Input)되어 정책이나 결정이라는 형태로 産出(Output) 되면서 피치자(被治者)들의 반응(反應)이 Feedback이라는 과정을 통해 다시 投入?産出되는 끊임없는 확대재생산(擴大再生産)을 반복하기 때문에 “정치는 항상 살아 움직”이면서 피치자(被治者)들의 삶을 규제하고 활성화(活性化)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主權의 이러한 정치적 기능 때문에 정치를 “살아있는 생물(生物)”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主權이 내포(內包)하고 있는 국가의 주요의사 중에서 핵심적인 것이 代議정치 하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국민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정치적 기능을 하는 主權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貴下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국민들에게 있습니까? 우리나라 헌법은 “主權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권은 국민들이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율적(自律的)으로 행사함으로써 국민 대표로서의 정통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主權者로서 국가의 주인이면서도 현대 정치사회가 워낙 巨大하게 조직되고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직접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데 참여할 수가 없어서 대의(代議)정치인 간접(間接)민주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현대 정치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 년 만에 한번 할 수 있는 선거야말로 국가 주인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唯一한 기회인 동시에 국가 주인임을 상징하는 主權이 형해화(形骸化)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原理)가 민주국가에서는 자명(自明)함에도 불구하고 일국의 대통령까지 역임하신 貴下께서 어찌하여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자율적(自律的)으로 선택하는 선거권의 행사에 관여하시려고 하십니까? 日常생활에서는 지역민들과 전혀 무관(無關)하게 지내다가 선거가 치뤄질 때마다 어김없이 나타나 마치 中世봉건시대의 영주(領主)들이 위력(威力)으로 소작인(小作人)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듯이 선하고 순박한 지역민의 자율적(自律的)인 선거를 훼방하시려고 합니까. 湖南지역의 선거 풍토에서는 줄곧 貴下의 영향력으로 하여 저질(低質)의 선거문화가 정착되고 있었습니다. 후보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아무런 검증(檢證)도 없이 貴下께서 지명하는 후보에게 무조건 투표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事例) 중에서 가장 희극적인 비극이라 할 수 있는 것이 貴下의 큰 아드님이신 김홍일 의원의 당선이었습니다. 先進민주국가에서 후보자를 검증할 때 가장 우선으로 하는 것이 후보자의 건강문제라는 사실은 귀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김홍일씨의 난치(難治)의 지병(持病)이 국회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아버님이신 貴下께서 분명히 알고 계시면서도 목포지역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 8년, 민주당의 전국구 국회의원 4년, 도합 12년 동안 국회 본회의에서 단 한번도 발언하지 않은 우리나라 헌정사상(憲政史上) 唯一無二한 벙어리 국회의원이 바로 貴下의 큰 아드님이신 김홍일 의원이라는 사실을 세계적인 기네스북에도 등재(登載)할만 하기에 貴下께서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대통령이신 아버님의 威勢에 편승하여 부정행위를 저질러 재판에서도 有罪가 확정되었을 때 그러한 국회의원을 배출했던 목포 사람들은 世間의 조롱거리가 될 수 밖에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목포사람들이 겪은 좌절과 분노는 貴下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4. 그런데 이번에는 둘째 아드님이신 김홍업씨께서 이 지역과 아무런 연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님이 貴下라는 사실 하나로 貴下의 후광에 편승하여 다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원래 지역구 국회의원은 그 지역의 태생으로서 幼年, 少年시절 등을 그 지역의 학교에서 修學하고 어린시절부터 많은 交分을 쌓으면서 지역민들로부터 충분히 검증(檢證)을 받아 공인(公認)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代議정치가 지향(志向)하는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貴下가 야당의 당수 시절 국회의원의 공천권이 귀하의 장중(掌中)에 있을 때 貴下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이웃 함평군(咸平郡)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대구(大邱)의 人士를 차출하여 당선시켰던 사건은 우리나라 헌정사(憲政史)에 길이 남을 해프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Ⅲ. 무모한 도박은 이제 때려치울 때가 되었습니다. 1. 귀하가 정치 일선에서 선풍적인 화려한 영화를 누리고 있었던 산업사회와는 달리 이제는 지식사회로서 인터넷 등 각종 미디어들을 통해 시시각각의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상황에서 농촌도 점차 눈과 귀가 뚫리면서 貴下께서 좌지우지(左之右之)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에서도 家長의 권위와 영향력이 점차 왜소해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저의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라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고, 노인들의 간섭을 배제하는 풍토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하는 노인들에게는 “노인들은 몰라도 됩니다”하는 분위기에서 노인들의 소외(疎外)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차 90을 바라보는 望九이신 이빨 빠진 호랑이에 비유되고 있는 貴下에게 “성은(聖恩)이 망극하나이다”, “지당한 분부이십니다”라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읍소하는 바보 멍청이는 이제 이 지역에 하나도 없습니다. 2. 이러한 상황에서 만에 하나라도 貴下의 둘째 아드님이신 김홍업씨가 낙선한다면 귀하의 권위와 위상이 어찌 되는지 한번쯤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상황이 바야흐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길을 막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김홍업씨의 당선 가능성을 물었을 때 백 사람 가운데 단 한사람이라도 동조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지역에서 택시 기사들이 승객 가운데 貴下를 예찬하거나 아드님들을 칭찬하는 경우에는 차를 세우고 “요금은 안 받을 터이니 下車해 달라”고 하는 사건들이 빈번하면서 점차 많은 택시 기사들이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3. 한때 이 지역의 절대적 우상이셨던 貴下께서 추풍낙엽처럼 몰락하는 상황을 목격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貴下에게 간곡히 忠言하려는 것입니다. 무안에서 아파트를 얻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김홍업씨를 당장 서울로 철수시켜 위험한 모험을 미리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좋은 것이기에 무모한 도박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貴下에게 가지고 있는 마지막 연민(憐憫)으로 제삼 간언(諫言)합니다. Ⅳ. 이제 자중자애(自重自愛)할 때가 되었습니다. 1. 국가의 지도자로서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치에서 손을 때십시오. 정치인에게는 두 가지의 유형(類型)이 있습니다. 다음 선거에 집착하는 Politician과 다음 世代를 생각하는 Statesman. 貴下에게 참으로 민망스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 貴下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정치행위를 선거와 연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貴下께서 정치하시는 동안 정당의 이합집산(離合集散)이 정신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貴下와 정치적 인연을 가졌던 모든 야당 정치인들은 누구를 가리지 않고 당신에게 희생당했습니다. 1981년의 대선(大選) 경선(競選)에서는 이철승, 조연하씨 등이 당신의 식언(食言)으로 해서 몰락하였고 1981년의 대선(大選) 後에는 당의 헤게모니를 둘러싸고 해방 정국(政局) 이래 우리나라 야당의 거목(巨木)이셨던 유진산 당수가 “사쿠라”로 매도되어 몰락했던 것을 필두로 이기택, 이민우, 유치송, 김중권, 이인제씨 그리고 심지어는 정치10단을 자처하는 김종필씨까지도 貴下의 정치적 술수(術數)로 인하여 정치불구자(不具者)가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직접, 간접으로 유진오, 박춘천씨 등 기라성 같은 정치인들이 당신이 청와대로 가는 길에 희생되었습니다. 귀하로부터 상처를 받은 귀하의 정적(政敵)들은 예외없이 한결같이 貴下의 言行을 믿지 않습니다. 심하게는 단군 이래 최대의 거짓말쟁이로서 貴下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중에서 “나 김대중이오”하는 말을 제외하고는 어떤 말도 믿을 수가 없다고 公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 1996년 봄에 귀하의 친척으로서 죽마고우(竹馬故友)였고 한때 정치적 동반자였던 故 김경인씨께서 목포에 내려 오셨을 때 함께 방문했던 일행 중의 한 사람이 “김대중씨는 올해 몇 살이십니까?”하고 물었을 때 잠시 침묵하시다가 “예전에는 나보다 두 살 연상이셨는데 어찌된 일인지 요사이는 나보다 手下가 되었다”라고 하셔서 동석했던 모두가 박장대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찍이 공자님께서 제자들이 “정치의 요체(要諦)는 무엇입니까?”하고 물었을 때 “민생문제인 경제도 중요하고 치안과 안보 문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信)”이라고 하시면서 “백성들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는 지탱할 수 없다(民無信이면 不立)”고 갈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치 최고의 덕목(德目)은 믿음의 확대재생산(擴大再生産)이라는 것이 동양 정치사상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貴下의 성장과정과 그 동안의 행적(行蹟)들을 소상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貴下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마다 “또 거짓말한다”는 공통된 반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貴下의 정치인으로서 주가(株價)는 옛날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폭락 직전의 최저가(最低價)에 이르고 있는 터에 이번에는 둘째 아드님이신 김홍업씨를, 다음에는 셋째 아드님이신 김홍걸씨까지도 국회의원으로 만들려고 할까봐서 이 지역 모든 이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에서 손을 떼십시오! 2. 湖南을 貴下의 정치적 볼모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백제가 황산벌에서 계백장군이 장열하게 전사하면서 나당(羅唐)연합군에게 항복한 이래 백제의 고토(故土)인 우리 호남은 지난 1300년 동안 국가권력으로부터 철저하게 차별을 받아온 恨으로 하여 “우리도 대통령을 만들자”는 염원 때문에 한 때 貴下는 호남의 희망이셨습니다. 그러한 정치적 배경의 덕을 독점하면서 호남의 맹주(盟主)가 되어 마치 中世 봉건시대의 領主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호남 지역을 군림하여 왔습니다. 국회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방자치단체장까지도 貴下께서 공천(公薦)이라는 미명하에 선거의 형식을 빌어 거의 임명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찌르는 貴下의 권위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막강한 위력(威力)으로 호남지역 정치인들의 생사여탈권(生死與奪權)은 귀하의 장중(掌中)에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치 전매특허권과 같은 권위로 호남정치권을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열린우리당?민주당?국민중심당 등 이른바 여권들은 통합신당을 준비하면서 貴下의 비위를 거스리지 않으려고 하는 현실을 교묘히 이용하여 둘째 아드님이신 김홍업씨의 당선을 위해 연합공천을 하여 무투표 당선시키려는 음모를 지켜보면서 公黨으로서의 최소한의 체면마저도 버리고 무공천을 추진하는 비열한 작태(作態)에 참으로 可笑로운 생각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서울성북구에 조순형씨가 출마했을 때 중앙당 차원에서 지원을 나갔던 목포출신 민주당 소속 이상열 의원께서 “현지의 당원들이 제발 이곳에서는 김대중씨의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 신신당부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貴下와 한화갑 전 의원의 고향인 신안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았던 김청수, 최영수씨등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에게 패배하였고, 무안에서는 열린우리당의 공천을 받은 서삼석씨가 민주당공천을 받은 후보를 패배시킨바 있습니다. 이제 호남의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귀하의 약발이 퇴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物情도 모르시고 여전히 호남의 정치 맹주로서의 권위를 한사코 지키시려는 貴下께 참으로 연민의 정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貴下는 癸亥생으로 올해 85세이십니다. 인간의 신체적 기능은 나이를 거스를 수가 없는 것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思考기능을 포함해서 행동기능이 쇠락해지는 노인들은 사회의 중심세대인 젊은이들로부터 소외되면서 점차 왜소(矮小)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노추(老醜)라고 합니다. 貴下와 똑같이 노벨상을 수상한 「바다와 노인」의 저자인 미국의 헤밍웨이와 「설국(雪國)」의 저자인 일본의 가와바다 야쓰나리야가 老醜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싫어서 자결함으로써 자신의 품위를 죽을 때까지 유지한 사실을 貴下께서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안 출신으로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예술가들에 의해 노벨 문학상에 추천된 바 있는 우리나라 계관(桂冠)시인이라 할 수 있는 김지하씨가 했다는 것으로 알려진 다음과 같은 일화(逸話)가 이 지역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회자(膾炙)되고 있습니다. “김대중씨는 손에 쥐고 있는 물컵을 뺏기 위해 갖은 수단을 다 써도 놓지 않기 때문에 작두로 손목을 잘라버렸지만 끝까지 잘린 손에서 물컵을 뺏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제 작두로 잘려나간 손목에서 물컵을 놓으십시오. 그동안 영화를 누렸던 가족중심의 「金大中政治有限會社」를 청산할 때가 왔습니다. 만약에 금년의 大選에서 한나라당이 호남지역에서 승리했을 때 호남의 정치미래는 어찌 되는 것입니까? 영남의 보수세력과 호남의 진보세력이 상호견제하면서 경쟁할 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先進정치로 발전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호남의 진보세력 가운데 도덕적으로 건강한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여 貴下의 권위를 넘겨주시기를 바라면서 貴下의 처사에 살인의 유혹마저 느끼면서 성명서를 작성하는 저의 衷情을 너그럽게 헤아리셔서 貴下의 건강을 해칠 정도의 노여움이 없었으면 합니다. 남은 여생에 하느님의 가호가 있으시기를 빌면서 당돌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저의 성명서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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