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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임기 1년 단임제 개헌이라면 반대하지 않는다.
곽정부 6 295 2007-04-08 13:57:48
1.현 대통령 임기 5년도 너무 길다.
국가의 최고 통치자가 시행해야 할 두 가지 의무는 국민의 안위(안보)와 먹고사는 문제(경제)라 할 수 있다.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무능한 지도자로 국민에게 인식되어 진다.
국민이 주권자가 되여 선택한 지도자가 민심의 향방과 반대의 정치여정을 간다면 이는 선택의 방법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통치기간이 길어진다고 무능이 유능으로 변하고 국정운영이 선정으로 간다고 생각할 수 없다. 오히려 부정비리가 만연하고 부패하여 사리사욕 채우기에 여념에 없게 되는 경우가 지난 과거사에 비일비재했다.
그뿐 아니라 비리자체를 감추기 위해 다음후계자 선택에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욕망이란 끝이 없어 중임하면, 종신, 다음에는 세습을 위한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국가를 사유화하여, 자유경쟁으로 노력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통치 목표로 삼기보다 잘사는 나라의 지도자를 자기사람으로 심어 경제원조로 생활을 향상시키려는 이웃이 있으면, 더욱 1인 최고통치자에게 권력을 집중하거나 임기 연장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2.대통령 선거방식도 유기 명 공개투표로.
무기명 비밀투표일 경우 유권자의 의사와 상관없는 결과가 개표기술에 의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의 공식자료에 자기가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3.대통령 및 삼부요인.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은 무급제로.
(일정액 이하 재산 소유자는 생활비 보조)
선택받은 자의 국가에 대한 봉사라는 공공정신을 승상 시켜야 할 것이다.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과 반대의 정치 여정으로 가는 지도자. 부정비리. 무능력자는 지체 없이 소환하는 국민 리콜제를 수용해야 한다.
권력이동이 대통령 중심제에서 법령과 제도로 옮기면 대통령직무는 국가상징인 안보. 외교. 고위공직의 감독으로 국한되어 종합청사 같은 곳의 1개 층만 사용해도 될 것이다.
청와대는 도서관. 국책연구소. 대학의 문화 예술장소, 시민공원으로 이용될 수 있다.
퇴임 후 자연인으로 돌아간 전직 지도자의 경호 법은 삭제되어 경호문제로 퇴임 후 새집 짓기는 해결해야 할 과제다.
공공정신을 정치신념으로 삼는 지도자가 심약하여 퇴임 후의 생사를 염려하여 대비하는 모습이 국민이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을 일이다.
무급 고위 공직자의 직접. 간접 선거 일람표.
1.대통령 임기1년 단임(직선).천재지변. 전쟁. 유사시는 자동임기연장.
한번 선거로 차. 차 차기까지의 예비당선자를 만들어 대통령직무를 원할 하게 준비하는 연수기간을 두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다.
2.대법원장 임기2년(국회간선).
3.국회의장 임기2년(국회간선).
4.국무총리 임기2년(국회간선).
5.감사원장 임기2년(직 선 ).
6.검찰총장 임기2년(국회간선).
7 헌재소장 임기2년(국회간선).
8.국방 장관. 법무장관. 임기2년(직 선)
9. K B S 사장 임기2년(직 선)
4.국회의원 정원600명으로 증원. 민주 공화정의 정치체제.
공무원 정원 20% 삭감하고 처우개선을 대기업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국가 정책은 국책기관에서 개발하여 국회에서 심의 통과하며 국무총리에게 거부권 행사를 준다.
기원전 1세기의 로마는 이탈리아 본토의 30배의 면적크기에 수십 개의 민족을 통치하나 1년 임기의 집정관이란 최고통치자가 원로원(현. 국회)과 무리 없이 운영한 것이 역사에 나와 있다.
당시 로마의 통치지역
로마제국(이탈리아반도).시칠리아. 이베리아 반도. 그리스 반도. 브리타니아(현. 영국)
갈리아(현. 프랑스. 독일 . 스위스. 덴마크)오스트리아. 헝가리. 터키. 루마니아. 메소포타니아. 이집트. 시리아. 유대. 이란. 이라크. 카르타고. 튀니지. 리비아. 북아프리카 전체였다.
5.이는 중앙집권과 지방자치 분권을 적절히 조화한 탓이다.
최고통치자와 고위공직자가 인재 발굴을 최우선으로 삼을 때 가능한 일이다. 상당한 통찰력이 없으면 인재는 등용 할 수 없다.
인재란 지식교육 면허증을 갖은 것과는 별개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지나치는 것에서 문제점을 찾아내 국가안위 100년 대계 초석을 준비하는 자질을 갖은 사람을 말한다.
사람들이 비 오는 것을 대비해 모두 우산을 준비한다면 지도자나 정치는 필요 없을 것이나 현실은 그렇지 못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권력구조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공직자의 임명을 마음 맞는 측근으로 돌려가며 쓰는 것은 민심을 살피지 않고 인재를 적소적재에 채우는 것과는 정반대의 용인 술로 결과는 나쁜 꾀만 내는 사람들로 권력자주변을 채우게 된다.
6.경제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만 만들면 생산력이 향상되고 물자유통이 원활해져 자연히 좋아진다. 무리한 세금폭탄이나 잘못된 정책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행위는 지도자로 최악의 경우라고 볼 수 있다.
7.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군 세력을 배경으로 하는 후보는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공명정대한 인품의 지도자가 선출 되여 임기 5년 동안 국가개혁에 전력을 다해야 하며 국가 권력의 중심이 1인 최고 통치자에서 법과 제도로 운영되는 민주공화국으로 나아는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국민의 자유와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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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초 2007-04-08 17:26:52
    한마디로,,,,,,,,,님은,,,,,,,,,,,,,,,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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