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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의무와 개인의 의무
Korea, Republic o 최성룡 0 378 2007-04-12 22:14:44
당연한 소리지만 국가는 국민의 사회적 권리를 보호하며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고 개인은 사회를 살아가면서
수행해야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다.(납세.국방의 의무)
배운지 오래되서 기억도 안난다.

그런데 현실은 국민의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를 보호하고 더욱
증진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하는 자들과 결탁하여 인권을 무시하기 일수다.
물론 입으론 우리나라 정부는 마치 인권선진국인량 떠들지만
정부선전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나.

권력이란 힘을 가진 또다른 자로부터 힘없고 소외된 자들이 억울하게
사회적 권리 침해받고 악압받는 것을 바로잡는 것이 참다운 민주적 권력인데
현실은 국가도 믿어선 안되며 법을 믿어서도 안되고 사회적인 원칙도
내가 힘이 없으면 보호할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순진한 애들이 어찌 알랴.그러나 인생살다보면 절대 남에게
의존해서도 안되며 난 국가에 의무를 다 해야 할 대상일 뿐 국가와도
싸워야 하고 그 산하 행정기관 혹은 지방도시공무원 혹은 기업으로부터의
횡포로 부터 싸워야 하는건 나 자신밖에 없음을 알게 된다.
법도 돈있어야 하소연 하는거 아닌가.무료로 해주는게 몇이나 되며 그것이
잘 되는 경우가 몇이나 되나.아직까진 빽과 돈 힘있는자의 말을 더 잘듣는 것이
법이고 법과 관련된 사람들인 것이다.

이왕 목숨걸고 넘어온 분들이시니까 그 마음 변하지 말고 삶자체를
목숨걸고 살아가길 바란다.너무 민주주의에 대한 막연한 환상은 품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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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ㅉㅉ 2007-04-12 22:32:18
    그래도 한국의 민주주의가 좋기만 하네그려.
    그리고 개인의 의무를 다한다음 국가의 의무를 평가하는 게 순서인것 같애요
    당신은 국가를 위해 무슨의무를 했는지 모르지만요 아마 세금이나 제대로 내시는지.....그리고 무료를 바랄것같으면요 북한에 있거든요 . 무료교육제 무상치료제 등등;;; 거기에난 가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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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룡 2007-04-13 09:29:22
    ㅉㅉ
    당신이 뭘 안다고 나서. 참여정부가 말은 그렇싸하게 해도 전부
    언론플레이해서 자기 합리화에만 급급한 나머니 정작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 하고 있소.이보시오.무료교육제건 무상치료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 지는 거요.국가에 고마워해야 할 이유가
    없소.우린 세금안내고 수십년동안 살았는지 아슈.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건방진 소릴 하고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세금을 내느냐 안내느냐라며 따질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부터 생각을 하시오.세무국장도 그런말 못해요.
    어디가서 그렇게 말하면 주먹질만 오고갈 뿐이요.안 그렇소.
    17년간 농사 지으며 내가 세금 안내면 국가에서 가만히 있었겠소.
    난 무료를 바라지도 않고 국가에서 자기들 멋대로 시행하는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같은거 없으면 좋겠고 애들 의무교육도 내돈 내고 했으면 더 좋소.
    국민의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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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참... 2007-04-13 09:38:18
    참여정부의 가장 혹독한 비판세력인 조중동이 있는데 언론플레이가 가능 한가요?
    어느 정권이나 자기 합리화를 부르짖었습니다.. 군사정권 조차도..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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