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 광물자원 개발권 싹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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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북한 최대 구리광산인 양강도 혜산 동광(銅鑛)의 지분 51%가 중국 철강업체인 롼허실업으로 넘어갔다. 이 계약에 따라 롼허실업은 2007년부터 15년간 광산개발권을 갖게 됐다. 북한은 이에 앞서 아시아 최대 노천 철광인 무산 철광의 50년 채굴권을 중국 통화강철집단에 넘기는 등 2006년 이후 10여건의 광산개발권을 중국에 매각했다. 이 같은 전방위적 매각으로 북한 지하자원에 대한 중국의 선점(先占)이 우려되는 수준에 달했다고 산업은행 부설 산은경제연구소가 11일 ‘최근 중국의 대북투자 동향 분석’이란 보고서에서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이 최근 북한의 광물 등 자원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며 “2002년 이후 중국의 대북 투자액 중 70%를 넘는 1300만달러어치가 철광·동광·몰리브덴 등 광산에 투자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의 대북 투자는 동북 3성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동북 진흥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전의 소규모 생계형 상업 투자에서 광물·에너지 자원 확보형의 전략적 투자로 중심 이동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 최대의 무연탄 탄광인 용등탄광개발의 채굴권이 중국 오광그룹에 넘어갔고, 서해 해상 석유 개발사업에도 중국기업이 투자했다. 북한은 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어획량의 25%를 받는 조건으로 중국 어선에 대해 원산 앞바다 동해 해역 어업을 허용하는 계약을 체결, 수산 자원까지 중국에 내주고 있다. 중국과 북한 간의 전방위적인 지하자원 공동개발은 외화가 아쉬운 북한과 원자재난에 시달리는 중국측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보고서를 작성한 산은경제연구소 정의준 연구원은 말했다. 호주 국립대학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지난해 7월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중국의 대북 광물자원 투자는) 중국이 포스트 김정일 시대에도 대북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더 많은 투자를 독려하기로 전략적 결정을 내렸음을 암시한다”고 지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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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 망하든 말든 나라의 자원이 거덜나든 말든 제 돈주머니만 채우는 정이리 ㅉㅉㅉ
죽어나갈건 백성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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