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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정부가 채택한 탈북자 주민등록번호 개선방안
Korea, Republic o 소식 6 557 2007-04-30 17:25:41
-현재 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가 소재하고 있는 경기 안성시 삼죽면 동사무소가 일괄적으로 탈북자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바람에 일종의 신분노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탈북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는 하나원의 소재지를 의미하는 지역코드 세자리 숫자가 공통으로 들어가는 탓에 국내 기업 취업 시 불이익을 당하는가 하면 중국 여행을 위한 비자 발급, 중국행 승선표 구입 등에서 거부당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27일 통일부 차관 주재로 탈북자대책협의회를 열고 현재의 제도를 개선, 탈북자들이 배정된 거주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는 방안을 실시키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 제도는 16일 입소한 탈북자들부터 적용되며 이들이 10주간의 하나원 교육을 받은 뒤 전국으로 흩어진 뒤 첫 수혜자가 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이미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 받은 탈북자들에게도 향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마지막 문제는 두고봐야 할 사안입니다. 중국 정부의 향후 비자발급 정책 개선 여부, 지속적인 피해자 발생, 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압력 등등에 따라 개선될 수도 안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약 10일 전 통화했던 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 관계자(담당자)는 “문제의식은 느끼지만 탈북자만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어줄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에 여권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안되는가고 물었을 때도 관계자의 답변은 “여권은 경찰청, 법무부, 병무청 등과 연계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려면 여권발급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고쳐야 한다”였습니다.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시사해줍니다. 그러나 일단 이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점도 보여줍니다.

※첨부-탈북자 주민등록번호 피해 사례가 2월 9일자로 동아일보를 통해 첫 보도된 이후 정부 정책의 일부 개정까지 약 3달이 걸렸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개정이지만 앞으로 이미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수천 명의 인권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합된 힘으로 노력한다면, 이것도 반드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탈북자들의 힘 이제는 미약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이 사이트를 통해 첫 피해사례를 전화로 제게 제보해준 장* 씨, 그리고 *철 씨 등 여러 탈북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 피해 사례를 알려주신 동지회 부장님께도 감사합니다. 그밖에 주민등록번호 개정투쟁에 나서 정부 담당부처에 항의전화 등으로 여론형성에 나섰던 기타 여러 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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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꽃지기 2007-04-30 17:41:56
    늦었지만 정부측의 이번 조치를 환영하며, 이미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탈북동포분들의 주민등록번호 정정 관련 제도 개선도 조속히 추진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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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만에 2007-04-30 17:47:57
    이거 진짜 듣던중 반가운 소식인데요~~유언비어가 아닌 실제 진행형이라면 정말정말 기분이 좋네요...
    제발 이렇게 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아닌거 같아 걱정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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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퍽치기 2007-04-30 18:40:34
    당연히 되어야 할것이지만...그 와중에도 반가운 소깃이군. 이미 발급받은 탈북자도 하루빨리 조치가 이루어 지도록 해야겠조.? 동등한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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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긋모닝 2007-04-30 22:41:38
    그래 이제야 무슨방도가 시작되나분데 이걸개선안하면 되모를 해야할정도로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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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디 2007-05-01 11:39:23
    듣던중 반가운 소식이네요.
    이미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우리들도 하루빨리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더욱더 노력해주세요.
    아직은 이르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희망이 있다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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